국회 보건복지위, 오늘 ’코로나3법’ 안건 논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논의
검역 인력 확대·접촉자 조치 법적 기준 등 마련
감염병 예방과 관리·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논의
검역 인력 확대·접촉자 조치 법적 기준 등 마련
AD
[앵커]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사태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국회도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 관련법 처리에 나섭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코로나19 감염증이 다시 확산 추세로 돌아서면서 국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 국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2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오전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됐는데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법안 처리에 앞서 대구에서 이미 지역 내 감염이 확인된 이상 역학조사로 접촉자를 관리하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면서 서둘러 범부처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처리할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3개 이른바 '코로나 3법'입니다.
크게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구분됩니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정당은 감염병 발생 국가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을 확대하고 접촉자와 의심자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감염 예방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참석해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보고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갑자기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국회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모양새이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부실 대응,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여야는 코로나 사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며 지난 5일 코로나 대책 특위를 꾸리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보름이 되도록 특위는 출범도 못 했습니다.
특위 이름에 지역명인 '우한'이 들어가야 한다 같은 본질이 아닌 사안 등을 놓고 네 탓 공방만 하다가 시간만 허투루 보낸 건데요.
여야는 이제라도 속도를 내서 '코로나 3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생각인데, 법안을 통과한다고 해도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해 여든 명을 넘어서면서 민주당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라면서 앞으로 1주일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코로나 사태 향방이 결정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와 지방 자치단체 모두 동원 가능한 모든 방역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방역당국이 통제력을 발휘하도록 모든 수단을 발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투자와 수출, 내수, 일자리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이달 중에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3천만 원도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과 시·도당은 앞서 지난 2주간 모금활동을 벌여 모두 1억3백여만 원을 모았고 희망브리지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성금이 코로나19 감염증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 탓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미래통합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낙관적 전망을 내놓자마자 확진자가 급증했다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코로나19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거라며 허황된 낙관론을 퍼뜨려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정부가 아직도 입국 제한 조치의 범위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추진하지 않으면 직접 법을 개정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급증에 통합당은 당장에 공천 면접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황교안 홍준표 김태호 등 거물급 정치인들 면접 심사를 마친 뒤에 곧바로 대구 지역 후보들 면접을 할 예정이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하루가 미뤄졌습니다.
통합당은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띄우고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대구 면접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도 오늘 오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대책회의 일정을 잡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사태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국회도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 관련법 처리에 나섭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코로나19 감염증이 다시 확산 추세로 돌아서면서 국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 국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2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오전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됐는데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법안 처리에 앞서 대구에서 이미 지역 내 감염이 확인된 이상 역학조사로 접촉자를 관리하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면서 서둘러 범부처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처리할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3개 이른바 '코로나 3법'입니다.
크게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구분됩니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정당은 감염병 발생 국가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을 확대하고 접촉자와 의심자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감염 예방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참석해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보고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갑자기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국회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모양새이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부실 대응,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여야는 코로나 사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며 지난 5일 코로나 대책 특위를 꾸리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보름이 되도록 특위는 출범도 못 했습니다.
특위 이름에 지역명인 '우한'이 들어가야 한다 같은 본질이 아닌 사안 등을 놓고 네 탓 공방만 하다가 시간만 허투루 보낸 건데요.
여야는 이제라도 속도를 내서 '코로나 3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생각인데, 법안을 통과한다고 해도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해 여든 명을 넘어서면서 민주당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라면서 앞으로 1주일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코로나 사태 향방이 결정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와 지방 자치단체 모두 동원 가능한 모든 방역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방역당국이 통제력을 발휘하도록 모든 수단을 발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투자와 수출, 내수, 일자리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이달 중에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3천만 원도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과 시·도당은 앞서 지난 2주간 모금활동을 벌여 모두 1억3백여만 원을 모았고 희망브리지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성금이 코로나19 감염증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 탓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미래통합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낙관적 전망을 내놓자마자 확진자가 급증했다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코로나19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거라며 허황된 낙관론을 퍼뜨려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정부가 아직도 입국 제한 조치의 범위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추진하지 않으면 직접 법을 개정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급증에 통합당은 당장에 공천 면접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황교안 홍준표 김태호 등 거물급 정치인들 면접 심사를 마친 뒤에 곧바로 대구 지역 후보들 면접을 할 예정이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하루가 미뤄졌습니다.
통합당은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띄우고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대구 면접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도 오늘 오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대책회의 일정을 잡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