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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 앞둔 각당 분위기.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아마 이 주제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대학교수와 해당 신문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고발을 취소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어제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낙연 전 총리가 적절하지 않다 의견을 냈고요. 당내에서도 아마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았나 봐요. 바로 오늘 고발을 취하하셨네요.
[강병원]
저도 이거 고발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하기는 했었는데요.
[앵커]
그러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졌고 누구의 결정인지는 잘 모르십니까, 강병원 의원님도?
[강병원]
저도 거기까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당장 오늘이라도 고발을 취하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집권여당입니다. 집권여당이면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당에 대한 비판이 비록 다른 당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또 기본적인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들이 우리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거슬리는 의견들이 다 모여져서 이 민주주의의 가치라는 게 지켜지고 더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가치로 봤을 때, 집권여당의 무한책임을 봤을 때 이 교수에 대해서 칼럼 주장에 대해서 고발조치했던 것은 옳지 않았고 시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고소 취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 해명 과정에서 처음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하면서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으로 이 교수님이 있어서 이분의 칼럼이 단순히 의견 개진을 넘어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고발을 진행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가 나중에 또 특정 정치인으로 바꿔서 문자가 기자들에게 왔다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때는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저희 잘못했으니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런저런 핑계와 사족을 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모습 같습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우리 강 의원께서 아주 가장 합리적인 의견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저렇게 하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 대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이 과연 민주주의를 외쳤던 세력인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럴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공정과 정의를 외쳤는데 거짓과 위선으로 늘 점철돼 왔거든요. 또 민주주의, 민주, 민주 붙였는데 민주가 아니라 독재와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몸부림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촛불정신, 촛불정신 하는데 그속에 들어 있는 국민들의 정의를 바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고 하는 국민의 뜻만 빼먹었어요. 민주당은 기생충 정당입니다.
[앵커]
이 발언은 제가 조금.
[성일종]
그대로 쓰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민주당 기생충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만 잘 숙주에서 뽑아먹는 기생충 정당 같아요. 지금 봉준호 감독이 사상, 표현의 자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오스크에서 4관왕을 이룩했습니다. 이런 정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못된 기생충 정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사상 표현들을 다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이 지식인의 한 사람이 그러면 야당에서 비판하는 건 무조건 다 고발할 겁니까? 내 편이 비판한 건 아니고?
[앵커]
알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공당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병원]
이 말씀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당을 기생충 정당이라고 조금 표현을 과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또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저희 당을 그렇게까지 비난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연말 생각 안 나십니까? 한국당이 자당에 대해서 비판보도를 하는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정당이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 뭇매를 맞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3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바로 날이 바뀌자마자 저희가 고발 취하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한국당이 언론을 바라보고 기자를 바라봤던 것들이 얼마나 자당에게 비판적인 보도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그렇게 격한 표현, 과한 표현을 쓰시는 것은 조금 과하신 것 같습니다.
[성일종]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도 잘못된 거죠. 저희가 방어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연히 수정하고 바꿔야죠. 그러나 저희는 야당이거든요. 이게 편파와 팩트에 맞지 않는 일방적, 지금 언론 환경이 안 좋잖아요. 분명히 여당으로 쏠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요구한 것인데 임미리 교수가 주장한 것은 여당에 대한 쓴소리입니다. 신문지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칼럼이에요. 이 칼럼에서 지식인의 주장과 고언을 공당에서 고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좋은 건 다 취하지 않았어요? 공정과 정의 한다고 했지만 위선과 거짓으로 조국 사태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 민주 했지만 독재에 대한 유혹을 느껴서 지금 공수처로 다 가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요즘 시대에 봉준호 감독이 히트 친 이 기생충이 있어서 저는 기생충 정당이다, 이렇게 명명한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고요. 한국 영화의 쾌거인데 기생충을 정치권에서 자꾸 가져와서 마케팅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 저희가 며칠 전에 주제로 다뤘는데 오늘 또다시 기생충 관련한 발언이 여기서 등장할 줄 몰랐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지금 고발조치 취하는 했는데 SNS상에서 진보 인사들조차도 비판이 상당한 상황이었거든요. 해시태그로 나도 고발해라, 민주당 빼고. 이런 것들이 해시태그로 붙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고발 철회 이외에 다른 별도의 대책도 갖고 계십니까?
[강병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의 지도부는 아니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도부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집권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정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SNS상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어제였나요? 우리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같은 경우도 SNS상에 쌍욕을 서슴없이 했던데.
[앵커]
인용을 하기는 했지만 그대로 갖다 쓰신 거죠.
[강병원]
저는 SNS상에서 뭔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표출할 때도 정제된 표현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런 일들이 모든 정당에서는 언제든지 수렴되어질 수 있는 다양한 쓴소리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진보인사들의 최근 여당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건강한 진보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우파진영에도 우파가 잘못하면 당연히 비난하는 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한 진영을 부패하거나 아니면 잘못되게 되는 독선과 독주로 흐르게 되는 그 기능을 막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진보진영에서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고언의 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순기능적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의 영역이 너무 사법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자주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일단 저는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취지부터 해서 정말 여러 논의를 거쳐서 꼼꼼하게 만들게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법부 스스로가 만들었던 법을 어기게 되면 서로 정말 정쟁이 심해질 때는 모든 것을 다 사법부 판단에 맡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법부가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이런 역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이제는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입법부 스스로가 법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법을 만드는 곳에서 스스로 법을 어기고 폭력이 난무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국민들께 보여줘서는 안 될 모습이었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검찰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입법부에게 정치인 수십 명의 생명을 맡기는 꼴이 돼 버렸고. 아마 한국당 의원님들께서도 패스트트랙 선진화법 위반으로 사법부에 전부 다 정치생명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나 후회가 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과도하게 사법이 정치화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법부 스스로 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정치의 기능이 물밑에서 작동이 돼서 법에 의지하지 않고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죠. 또 집권여당은 법에 위반되지 않고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미리 교수의 경우에서 보듯이 자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사법의 잣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더더욱 국회의 정치행위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가 지금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대학살을 했습니다. 이제는 검찰 탄압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에 대한 검사들을 분리하자. 참 있지도 않았던,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저는 정권유지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집권층이 법치주의는 민주국가는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이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주제에 대해서...
[강병원]
이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연 정치권이 자꾸 사법부에서 판단을 요구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8년 12월달에 취임한 이후 자유한국당이 저희 당을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했던 게 거의 일주일에 1건씩입니다. 그 기록을 보시면 정말 이것까지도 고발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고소, 고발을 남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문화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성일종]
정치문화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집권당은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고 포용으로 야당을 가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 힘의 논리와 국회법을 어기니까 그 야당이 그거에 대한 대응논리가 사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임미리 교수 같은 경우는 비판까지도 민주당이 이걸 사법적 잣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법의 균형을 잡아야 될 법무부 장관이 탄압과 학살을 하고 있으니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권당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 얘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져서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했는데요. 지난 10일 심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각각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변종 쿠데타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탄핵 언급, 물론 조건이 앞에 있었습니다마는 언급한 게 지난 10일이었는데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당내 상황이 있었을까요?
[강병원]
심재철 대표께서 너무 앞서나가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하셔도 될 얘기 같은데 가정의 가정의 가정, 수많은 가정을 겪어서 해도 될까 말까 한 얘기들을 미리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요즘 심재철 원내대표가 정치권 화면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탄핵을 언급할 때는 정말 아까 우리 최재성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확한 팩트라든지 국민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도한 얘기들을 먼저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의 많은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강한 겁니다. 본인들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가 역풍 맞아서 크게 당했죠? 그다음에 그런데 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탄핵한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시민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죠. 입법부에서도 234석으로 탄핵을 했고 사법부에서도 탄핵심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뭐든지 하여튼 이제는 뭔가 대통령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구실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탄핵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과도한 주장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큰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앵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 트라우마가 강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성일종]
강 의원님, 최재성 의원님이 4선 의원이죠. 국정농단 세력이 채 심판을 받기도 전에 도리어 탄핵을 공언하니 놀랍고 공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최순실 사태는 어떤 거냐. 비선실세가 인사를 개입했고 연설문을 쓴 거예요,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이 공권력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 해서 이 부분이 탄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울산 사건 볼까요.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청와대에서 8개 부서가 협조를 했고 12명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는 건데 이 선거를 부정선거로 했단 말이죠. 12명이 기소가 돼 있는 일이에요. 청와대가 이 부정선거의 사령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정점에 대통령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야당에서 그랬습니다. 대통령 수사받아서 탄핵 안 받으려면 자신있으면 당당하게 수사 받아라. 아직까지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야당의 원내대표가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닌 겁니다. 야당 지도자가 아닌 겁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성일종]
그러니까 절차대로 하십시오. 절차대로 하십시오. 미국의 트럼프도 자기의 정적인 조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이권에 개입했다고 해서 거기에 트럼프가 개입됐다 그래서 탄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권 개입도.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세력에 대해서 그럼 야당의 원내대표가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강병원]
그렇습니다. 지금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굉장히 검찰개혁을 하는 것에 저항하고 있고 이 와중에서 과거 검찰도 다 수사해서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1년 이상 묵혀두다가 다시 서울중앙으로 가져와서 이걸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뒤집어가지고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해 버린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표적 과잉, 편파수사로 가득한, 기소당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소설 같은 공소장이라고. 그 소설 같은 공소장.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서 마치 이게 재판의 판결문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은 국민에게도 큰 오해를 줄 수 있고 평소에 항상 논리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성일종 의원님의 주장으로도 저는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탄핵을 부정하고 싶은 세력들, 국정농단을 했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저는 뭉치는 잘못된 신호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이미 촛불 시민혁명으로 국정농단 세력, 헌법 파괴 세력들을 심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성일종 의원님 조금 전에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것이 재판에서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최순실 국정농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병원]
저는 그 질문도 상당히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 지금의 검찰이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 조국 장관 이후로 해 왔던 걸 보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정치화됐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축소하려고 하는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칼날을 휘둘렀던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후보 2위로 올라섰어요. 황교안을 눌러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봐야 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있었던 표적수사, 과잉수사, 편파수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개혁 차원에서 국민기본권 차원에서도 혁파해야 될 구태적인 후퇴입니다.
[성일종]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본질을 보십시다. 검찰이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손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이? 공소장을 믿지 못한다고요? 국가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있는 이러한 부정한 것을 파헤치라고 주는 공권력이 검찰권입니다. 그 검찰이 지금 나서가지고 청와대에서 저지른 대통령의 30년 친구라고 하는 송철호에 대해서 당선시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참모진들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검찰이 파헤쳐서 지금 기소를 했는데 이걸 못 믿겠다고요? 못 믿으면 감찰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 정권에 살아남을 검사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걸 그렇게 몰고 가시면 안 되고. 분명한 것은 여기에 지금 백원우가 민정비서관이에요. 친인척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왜 관리합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청와대 8개 부서가 협조를 하고 12명이 기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그 기소가 문제가 있으면 미리미리 비서관들,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 대통령까지 조사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아, 관련이 없구나. 그러면 검찰을 더 뭐라 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께서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앵커]
짧게 강병원 의원님 얘기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이 공소장을 보면 많은 피의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도 본인은 참고인으로 알고 서면조사에 응했는데 소환조사 한번 없이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당신 피의자였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검찰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환조사 없이 기소해서 검찰이 재판정에서 망신당했던 게 뭡니까? 정경심 교수였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소환조사 한번 없이 기소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만약에 피의자 신분인데 의원님의 방어권 한번 행사해 보지 못하고 기소되고 재판에 넘겨졌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한국당 의원님들 선진화법 위반으로 국회 폭력사태로 소환조사 한번 없이 기소됐다고 다들 억울해하시고 방방방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성일종]
모든 피의자들 다 억울해합니다.
[강병원]
그건 옹호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종]
최강욱 비서관 여러 번 요청했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운하, 여러 번 출두 요청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안 나갔습니다. 나가고서 그 얘기하라고 하세요.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는 검찰개혁이 왜 이 시점인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음에 다시 모셔서 길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저희가 갈 길이 너무 멀어서. 보수통합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한국당, 새보수당 그리고 전진당 합해서 지금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결정을 한 거죠? 한국당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색은 밀레니얼 핑크. 이게 좀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겁니까?
[성일종]
아무래도 젊고 행복 이런 부분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앵커]
다른 당에서 핑크색을 사용한 당은 없죠? 최근에 당색 가지고 논란이 여러 번 돼서요.
[성일종]
당 색깔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무래도 상징적인 것이 있죠. 그래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핑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따뜻한 사랑 또 희망,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앵커]
어쨌든 미래통합당. 새보수당 이언주 의원, 이찬열 의원 다 합해서 115석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9석이죠. 그러면 14석 차이가 나는 건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야당 심판론, 그리고 정권 심판론, 총선 구도가 이렇게 가는 거 같습니다.
[강병원]
전체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야당은 들고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얼마나 국민들 속에서 잘 먹힐까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한국당, 새보수당, 전진당 등 해서 온갖 극보수까지 다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 참여할 일이 없는 것 같고요. 김문수 씨 같은 경우도 별도의 당을 만들겠다고 해버렸고. 그래서 보수 내에서도 대통합은 안 되는 모양이고요. 또 어떻게 분화될지,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비관적인 전망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수가 통합을 하더라도 통합해서 하고자 하는 가치, 비전이라는 게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저는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국정농단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모이시는지 모르겠고요.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박근혜를 석방하고 박근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권 심판이나 야당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 번 촛불시민혁명이라고 하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정농단 세력이 재대결하는 21대 총선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무가치한 통합, 반문으로 뭉치는 이런 가치 없는 통합 그리고 미래가 없는 통합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무가치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성일종]
강병원 의원님, 민주당의 희망사항이겠죠. 정권 잡은 지 얼마 됐습니까? 3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정치학회 정치학원론에 야당 심판론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집권세력 아닙니까? 이 집권이 3년 가까이 이 나라를 운영해 왔어요. 경제 폭망시켜놓고 외교 왕따 시켜놓고 남북문제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탈원전을 비롯해서 너무도 많은 정책 실패를 끌고 왔잖아요. 아니, 지금 여당이 표를 많이 받으면 심판받은 겁니다, 잘한 거라고. 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인해서 잘못했으면 비판해서 야당이 지게 되면 여당이 정권 심판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야당을 심판하자고 하는 나라가 세상 전 세계 어느 정당에 가서 야당 심판하자고 한 그런 케이스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이 프레임을 야당으로 몰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당에서는 우리가 잘했으면 우리한테 표를 주십시오. 못했으면 야당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강병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프레임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나왔던 거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고. 저는 그런 프레임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무가치하고 탄핵을 부정하려는 세력들이 모이고 모였을 때는 오히려 제2의 촛불 시민혁명과 국정농단 세력 간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그게 희망사항이겠죠. 지금 현재 이 정권은 촛불에 대한 정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정과 정의에 대한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숙주해서 기생충 정당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바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3년 동안 지금까지 일해 온 이 결과물에 대해서 국민한테 심판을 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보수 통합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진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제 선관위에서 미래한국당 정식 등록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거전략을 더 세워가고 계시는지요.
[강병원]
일단은 봐야겠죠. 선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집권여당이니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밀착형 민생공약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시대적인 정신, 시대의 요구사항, 시대의 과제에 걸맞은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불평등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학벌에 의해서 차별받는 사회라든지 그리고 점점 고령화사회가 되고 기대수명이 연장됨으로써 노인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내놓을 때 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삶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비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해낼 수 있을 때 저는 집권여당으로서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쟁보다는 이런 정책들 중심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앵커]
성 의원님, 미래한국당 이제 건너가셔야 되잖아요.어차피 지금 등록 허용 결정도 나왔고요. 어제 이종명 의원 제명 결정, 5.18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1년 동안 안 하다가 어제 제명을 하고 미래한국당으로 간다 이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저는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종명 의원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육사를 나오셨는데 대대장을 하셨잖아요, 중령으로. DMZ에서 작전을 하다가 부하가 지뢰를 밟으니까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또 지뢰가 터져서 양쪽 발을 다 잃으신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대단한 분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도 입고 했는데 본인이 역할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해서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제명이 됐고요. 또 미래한국당으로 가는 문제는 국가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이런 판단을 해서 본인이 결정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관위 결정 따라서 각 당이 울고 웃고 또 고민도 깊어지고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데요. 선관위가 그런데 어제 또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 준비 중인 국민당 이 명칭에 대해서 당명 사용을 또 불허했습니다. 안철수신당에 이어서 두 번째 불허인데요. 선관위의 결정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선관위의 걱정은 두고두고 한국 정치사에 흑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불출마 의원들을 가짜 제명해서 가짜 정당으로 보내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더 타낼 궁리마저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준준연동형 선거제를 반대해온 우리 당은 앉아서 의석을 빼앗길 수 없으니 고육지책으로 자매정당 탄생을 도운 것입니다.]
선관위의 '당명 허용' 기준이 논란입니다.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당명 등록을 허용했죠, 유권자 혼동을 이유로 비례자유한국당 당명 등록을 불허한 지 한 달여만입니다.
반면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당은 '국민새정당'과 유사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수민 / 국민당(가칭) 대변인 : 선관위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의 당명 등록을 허락했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입니까?]
정당법 41조!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분돼야 한다"
또 같은 법 15조에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비례 정당에 대해 '득표율과 의석수 괴리 줄이기'라는 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 그 정치적 책임과는 별개로 명칭 혼동이 없다면 선관위가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이유기도 합니다.
앞서 사례를 보면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공화당과 우리공화당, 기독당과 기독자유당 등은 인정됐고, 반면 신민주당과 민주당, 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불허됐습니다.
발음, 문자, 관념과 함께 '중요 부분 동일성'이라는 기준을 들지만,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있을 때 국민새정당은 '새'라는 보조 개념만 붙였기에 등록이 불허됐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의 논란,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나 성이 들어간 정당명입니다.
'안철수 신당'은 정당 지배질서의 비민주성, 즉 특정 개인정당처럼 될 수 있고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 안 전 의원과 실제 후보자 혼동 등을 이유로 불허했지만, 최근 '친박신당', 과거 '친박연대'는 허용했습니다.
신고된 정당의 유사명칭이 아니다,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게 각각의 이유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친안연대'나 '친안신당'으로 당명을 내보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선거 중립성을 담보하는 선관위!
'고무줄 잣대' 비판을 피하려면 해석의 여지가 더 적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과거 선관위 결정들을 쭉 정리해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갸우뚱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불허한 명칭은 국민당 못 쓴다 얘기가 나왔는데 2017년에도 국민새정당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국민의당은 허가를 했고 국민당은 왜 안 되느냐. 안철수 의원 측은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든 선관위의 판단이든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의원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선관위 결정을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선관위 결정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안철수 의원께서 새정치를 표방하고 정치계에 입문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안철수의 새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오히려 간철수 아니냐. 간만 본다는 얘기로 안철수 의원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등장했을 때 무슨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역시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꼼수 같은 걸로 뭔가 득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신당을 내걸고 국민당을 내걸고 국민새정당을 걸고 있는데 이런 뭔가 정당 이름을 가지고 득 보려고 하는 꼼수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새정치가 뭔지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중도정당을 지향하면 거기에 걸맞은 것을 던짐으로써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야지, 이렇게 당명 가지고 승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진보도 보수도 아닌 양비론. 기계적 중립이 설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 여론을 딱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시점인데 최근 안철수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 탄핵을 야권연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연대도 없다, 딱 잘라 말을 했거든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우선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셔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선거제도를 만든 것은 민주당입니다. 1+4를 만들고 해서 편법으로 처리해서 이거 만들면 안 된다, 만들면 우리는 정말 자매 정당이 됐든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계속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지금 당명을 쓰는 얘기를 했는데 친박연대도 쓴 적이 있습니다, 전에. 선관위 대통령 캠프에 들어가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와 있는 거 아닌가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강병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임명됐던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일종]
아니, 어느 정권에 임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정권 캠프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 그러면 이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서 짧게 의견을 주시면요?
[성일종]
저는 원칙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다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안철수 전 의원의 선거연대는 끝까지 안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성일종]
정치적 수사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연대를 하든 안 하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여러 형태로 지금 마음껏 요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넘쳐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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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 앞둔 각당 분위기.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아마 이 주제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대학교수와 해당 신문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고발을 취소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어제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낙연 전 총리가 적절하지 않다 의견을 냈고요. 당내에서도 아마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았나 봐요. 바로 오늘 고발을 취하하셨네요.
[강병원]
저도 이거 고발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하기는 했었는데요.
[앵커]
그러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졌고 누구의 결정인지는 잘 모르십니까, 강병원 의원님도?
[강병원]
저도 거기까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당장 오늘이라도 고발을 취하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집권여당입니다. 집권여당이면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당에 대한 비판이 비록 다른 당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또 기본적인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들이 우리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거슬리는 의견들이 다 모여져서 이 민주주의의 가치라는 게 지켜지고 더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가치로 봤을 때, 집권여당의 무한책임을 봤을 때 이 교수에 대해서 칼럼 주장에 대해서 고발조치했던 것은 옳지 않았고 시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고소 취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 해명 과정에서 처음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하면서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으로 이 교수님이 있어서 이분의 칼럼이 단순히 의견 개진을 넘어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고발을 진행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가 나중에 또 특정 정치인으로 바꿔서 문자가 기자들에게 왔다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때는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저희 잘못했으니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런저런 핑계와 사족을 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모습 같습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우리 강 의원께서 아주 가장 합리적인 의견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저렇게 하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 대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이 과연 민주주의를 외쳤던 세력인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럴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공정과 정의를 외쳤는데 거짓과 위선으로 늘 점철돼 왔거든요. 또 민주주의, 민주, 민주 붙였는데 민주가 아니라 독재와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몸부림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촛불정신, 촛불정신 하는데 그속에 들어 있는 국민들의 정의를 바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고 하는 국민의 뜻만 빼먹었어요. 민주당은 기생충 정당입니다.
[앵커]
이 발언은 제가 조금.
[성일종]
그대로 쓰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민주당 기생충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만 잘 숙주에서 뽑아먹는 기생충 정당 같아요. 지금 봉준호 감독이 사상, 표현의 자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오스크에서 4관왕을 이룩했습니다. 이런 정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못된 기생충 정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사상 표현들을 다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이 지식인의 한 사람이 그러면 야당에서 비판하는 건 무조건 다 고발할 겁니까? 내 편이 비판한 건 아니고?
[앵커]
알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공당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병원]
이 말씀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당을 기생충 정당이라고 조금 표현을 과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또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저희 당을 그렇게까지 비난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연말 생각 안 나십니까? 한국당이 자당에 대해서 비판보도를 하는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정당이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 뭇매를 맞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3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바로 날이 바뀌자마자 저희가 고발 취하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한국당이 언론을 바라보고 기자를 바라봤던 것들이 얼마나 자당에게 비판적인 보도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그렇게 격한 표현, 과한 표현을 쓰시는 것은 조금 과하신 것 같습니다.
[성일종]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도 잘못된 거죠. 저희가 방어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연히 수정하고 바꿔야죠. 그러나 저희는 야당이거든요. 이게 편파와 팩트에 맞지 않는 일방적, 지금 언론 환경이 안 좋잖아요. 분명히 여당으로 쏠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요구한 것인데 임미리 교수가 주장한 것은 여당에 대한 쓴소리입니다. 신문지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칼럼이에요. 이 칼럼에서 지식인의 주장과 고언을 공당에서 고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좋은 건 다 취하지 않았어요? 공정과 정의 한다고 했지만 위선과 거짓으로 조국 사태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 민주 했지만 독재에 대한 유혹을 느껴서 지금 공수처로 다 가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요즘 시대에 봉준호 감독이 히트 친 이 기생충이 있어서 저는 기생충 정당이다, 이렇게 명명한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고요. 한국 영화의 쾌거인데 기생충을 정치권에서 자꾸 가져와서 마케팅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 저희가 며칠 전에 주제로 다뤘는데 오늘 또다시 기생충 관련한 발언이 여기서 등장할 줄 몰랐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지금 고발조치 취하는 했는데 SNS상에서 진보 인사들조차도 비판이 상당한 상황이었거든요. 해시태그로 나도 고발해라, 민주당 빼고. 이런 것들이 해시태그로 붙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고발 철회 이외에 다른 별도의 대책도 갖고 계십니까?
[강병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의 지도부는 아니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도부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집권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정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SNS상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어제였나요? 우리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같은 경우도 SNS상에 쌍욕을 서슴없이 했던데.
[앵커]
인용을 하기는 했지만 그대로 갖다 쓰신 거죠.
[강병원]
저는 SNS상에서 뭔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표출할 때도 정제된 표현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런 일들이 모든 정당에서는 언제든지 수렴되어질 수 있는 다양한 쓴소리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진보인사들의 최근 여당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건강한 진보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우파진영에도 우파가 잘못하면 당연히 비난하는 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한 진영을 부패하거나 아니면 잘못되게 되는 독선과 독주로 흐르게 되는 그 기능을 막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진보진영에서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고언의 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순기능적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의 영역이 너무 사법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자주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일단 저는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취지부터 해서 정말 여러 논의를 거쳐서 꼼꼼하게 만들게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법부 스스로가 만들었던 법을 어기게 되면 서로 정말 정쟁이 심해질 때는 모든 것을 다 사법부 판단에 맡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법부가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이런 역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이제는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입법부 스스로가 법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법을 만드는 곳에서 스스로 법을 어기고 폭력이 난무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국민들께 보여줘서는 안 될 모습이었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검찰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입법부에게 정치인 수십 명의 생명을 맡기는 꼴이 돼 버렸고. 아마 한국당 의원님들께서도 패스트트랙 선진화법 위반으로 사법부에 전부 다 정치생명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나 후회가 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과도하게 사법이 정치화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법부 스스로 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정치의 기능이 물밑에서 작동이 돼서 법에 의지하지 않고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죠. 또 집권여당은 법에 위반되지 않고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미리 교수의 경우에서 보듯이 자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사법의 잣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더더욱 국회의 정치행위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가 지금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대학살을 했습니다. 이제는 검찰 탄압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에 대한 검사들을 분리하자. 참 있지도 않았던,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저는 정권유지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집권층이 법치주의는 민주국가는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이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주제에 대해서...
[강병원]
이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연 정치권이 자꾸 사법부에서 판단을 요구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8년 12월달에 취임한 이후 자유한국당이 저희 당을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했던 게 거의 일주일에 1건씩입니다. 그 기록을 보시면 정말 이것까지도 고발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고소, 고발을 남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문화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성일종]
정치문화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집권당은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고 포용으로 야당을 가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 힘의 논리와 국회법을 어기니까 그 야당이 그거에 대한 대응논리가 사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임미리 교수 같은 경우는 비판까지도 민주당이 이걸 사법적 잣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법의 균형을 잡아야 될 법무부 장관이 탄압과 학살을 하고 있으니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권당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 얘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져서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했는데요. 지난 10일 심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각각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변종 쿠데타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탄핵 언급, 물론 조건이 앞에 있었습니다마는 언급한 게 지난 10일이었는데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당내 상황이 있었을까요?
[강병원]
심재철 대표께서 너무 앞서나가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하셔도 될 얘기 같은데 가정의 가정의 가정, 수많은 가정을 겪어서 해도 될까 말까 한 얘기들을 미리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요즘 심재철 원내대표가 정치권 화면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탄핵을 언급할 때는 정말 아까 우리 최재성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확한 팩트라든지 국민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도한 얘기들을 먼저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의 많은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강한 겁니다. 본인들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가 역풍 맞아서 크게 당했죠? 그다음에 그런데 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탄핵한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시민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죠. 입법부에서도 234석으로 탄핵을 했고 사법부에서도 탄핵심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뭐든지 하여튼 이제는 뭔가 대통령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구실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탄핵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과도한 주장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큰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앵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 트라우마가 강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성일종]
강 의원님, 최재성 의원님이 4선 의원이죠. 국정농단 세력이 채 심판을 받기도 전에 도리어 탄핵을 공언하니 놀랍고 공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최순실 사태는 어떤 거냐. 비선실세가 인사를 개입했고 연설문을 쓴 거예요,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이 공권력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 해서 이 부분이 탄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울산 사건 볼까요.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청와대에서 8개 부서가 협조를 했고 12명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는 건데 이 선거를 부정선거로 했단 말이죠. 12명이 기소가 돼 있는 일이에요. 청와대가 이 부정선거의 사령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정점에 대통령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야당에서 그랬습니다. 대통령 수사받아서 탄핵 안 받으려면 자신있으면 당당하게 수사 받아라. 아직까지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야당의 원내대표가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닌 겁니다. 야당 지도자가 아닌 겁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성일종]
그러니까 절차대로 하십시오. 절차대로 하십시오. 미국의 트럼프도 자기의 정적인 조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이권에 개입했다고 해서 거기에 트럼프가 개입됐다 그래서 탄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권 개입도.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세력에 대해서 그럼 야당의 원내대표가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강병원]
그렇습니다. 지금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굉장히 검찰개혁을 하는 것에 저항하고 있고 이 와중에서 과거 검찰도 다 수사해서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1년 이상 묵혀두다가 다시 서울중앙으로 가져와서 이걸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뒤집어가지고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해 버린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표적 과잉, 편파수사로 가득한, 기소당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소설 같은 공소장이라고. 그 소설 같은 공소장.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서 마치 이게 재판의 판결문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은 국민에게도 큰 오해를 줄 수 있고 평소에 항상 논리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성일종 의원님의 주장으로도 저는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탄핵을 부정하고 싶은 세력들, 국정농단을 했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저는 뭉치는 잘못된 신호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이미 촛불 시민혁명으로 국정농단 세력, 헌법 파괴 세력들을 심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성일종 의원님 조금 전에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것이 재판에서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최순실 국정농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병원]
저는 그 질문도 상당히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 지금의 검찰이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 조국 장관 이후로 해 왔던 걸 보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정치화됐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축소하려고 하는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칼날을 휘둘렀던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후보 2위로 올라섰어요. 황교안을 눌러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봐야 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있었던 표적수사, 과잉수사, 편파수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개혁 차원에서 국민기본권 차원에서도 혁파해야 될 구태적인 후퇴입니다.
[성일종]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본질을 보십시다. 검찰이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손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이? 공소장을 믿지 못한다고요? 국가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있는 이러한 부정한 것을 파헤치라고 주는 공권력이 검찰권입니다. 그 검찰이 지금 나서가지고 청와대에서 저지른 대통령의 30년 친구라고 하는 송철호에 대해서 당선시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참모진들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검찰이 파헤쳐서 지금 기소를 했는데 이걸 못 믿겠다고요? 못 믿으면 감찰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 정권에 살아남을 검사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걸 그렇게 몰고 가시면 안 되고. 분명한 것은 여기에 지금 백원우가 민정비서관이에요. 친인척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왜 관리합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청와대 8개 부서가 협조를 하고 12명이 기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그 기소가 문제가 있으면 미리미리 비서관들,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 대통령까지 조사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아, 관련이 없구나. 그러면 검찰을 더 뭐라 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께서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앵커]
짧게 강병원 의원님 얘기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이 공소장을 보면 많은 피의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도 본인은 참고인으로 알고 서면조사에 응했는데 소환조사 한번 없이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당신 피의자였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검찰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환조사 없이 기소해서 검찰이 재판정에서 망신당했던 게 뭡니까? 정경심 교수였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소환조사 한번 없이 기소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만약에 피의자 신분인데 의원님의 방어권 한번 행사해 보지 못하고 기소되고 재판에 넘겨졌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한국당 의원님들 선진화법 위반으로 국회 폭력사태로 소환조사 한번 없이 기소됐다고 다들 억울해하시고 방방방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성일종]
모든 피의자들 다 억울해합니다.
[강병원]
그건 옹호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종]
최강욱 비서관 여러 번 요청했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운하, 여러 번 출두 요청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안 나갔습니다. 나가고서 그 얘기하라고 하세요.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는 검찰개혁이 왜 이 시점인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음에 다시 모셔서 길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저희가 갈 길이 너무 멀어서. 보수통합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한국당, 새보수당 그리고 전진당 합해서 지금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결정을 한 거죠? 한국당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색은 밀레니얼 핑크. 이게 좀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겁니까?
[성일종]
아무래도 젊고 행복 이런 부분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앵커]
다른 당에서 핑크색을 사용한 당은 없죠? 최근에 당색 가지고 논란이 여러 번 돼서요.
[성일종]
당 색깔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무래도 상징적인 것이 있죠. 그래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핑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따뜻한 사랑 또 희망,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앵커]
어쨌든 미래통합당. 새보수당 이언주 의원, 이찬열 의원 다 합해서 115석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9석이죠. 그러면 14석 차이가 나는 건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야당 심판론, 그리고 정권 심판론, 총선 구도가 이렇게 가는 거 같습니다.
[강병원]
전체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야당은 들고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얼마나 국민들 속에서 잘 먹힐까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한국당, 새보수당, 전진당 등 해서 온갖 극보수까지 다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 참여할 일이 없는 것 같고요. 김문수 씨 같은 경우도 별도의 당을 만들겠다고 해버렸고. 그래서 보수 내에서도 대통합은 안 되는 모양이고요. 또 어떻게 분화될지,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비관적인 전망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수가 통합을 하더라도 통합해서 하고자 하는 가치, 비전이라는 게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저는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국정농단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모이시는지 모르겠고요.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박근혜를 석방하고 박근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권 심판이나 야당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 번 촛불시민혁명이라고 하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정농단 세력이 재대결하는 21대 총선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무가치한 통합, 반문으로 뭉치는 이런 가치 없는 통합 그리고 미래가 없는 통합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무가치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성일종]
강병원 의원님, 민주당의 희망사항이겠죠. 정권 잡은 지 얼마 됐습니까? 3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정치학회 정치학원론에 야당 심판론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집권세력 아닙니까? 이 집권이 3년 가까이 이 나라를 운영해 왔어요. 경제 폭망시켜놓고 외교 왕따 시켜놓고 남북문제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탈원전을 비롯해서 너무도 많은 정책 실패를 끌고 왔잖아요. 아니, 지금 여당이 표를 많이 받으면 심판받은 겁니다, 잘한 거라고. 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인해서 잘못했으면 비판해서 야당이 지게 되면 여당이 정권 심판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야당을 심판하자고 하는 나라가 세상 전 세계 어느 정당에 가서 야당 심판하자고 한 그런 케이스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이 프레임을 야당으로 몰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당에서는 우리가 잘했으면 우리한테 표를 주십시오. 못했으면 야당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강병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프레임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나왔던 거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고. 저는 그런 프레임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무가치하고 탄핵을 부정하려는 세력들이 모이고 모였을 때는 오히려 제2의 촛불 시민혁명과 국정농단 세력 간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그게 희망사항이겠죠. 지금 현재 이 정권은 촛불에 대한 정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정과 정의에 대한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숙주해서 기생충 정당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바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3년 동안 지금까지 일해 온 이 결과물에 대해서 국민한테 심판을 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보수 통합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진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제 선관위에서 미래한국당 정식 등록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거전략을 더 세워가고 계시는지요.
[강병원]
일단은 봐야겠죠. 선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집권여당이니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밀착형 민생공약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시대적인 정신, 시대의 요구사항, 시대의 과제에 걸맞은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불평등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학벌에 의해서 차별받는 사회라든지 그리고 점점 고령화사회가 되고 기대수명이 연장됨으로써 노인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내놓을 때 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삶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비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해낼 수 있을 때 저는 집권여당으로서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쟁보다는 이런 정책들 중심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앵커]
성 의원님, 미래한국당 이제 건너가셔야 되잖아요.어차피 지금 등록 허용 결정도 나왔고요. 어제 이종명 의원 제명 결정, 5.18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1년 동안 안 하다가 어제 제명을 하고 미래한국당으로 간다 이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저는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종명 의원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육사를 나오셨는데 대대장을 하셨잖아요, 중령으로. DMZ에서 작전을 하다가 부하가 지뢰를 밟으니까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또 지뢰가 터져서 양쪽 발을 다 잃으신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대단한 분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도 입고 했는데 본인이 역할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해서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제명이 됐고요. 또 미래한국당으로 가는 문제는 국가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이런 판단을 해서 본인이 결정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관위 결정 따라서 각 당이 울고 웃고 또 고민도 깊어지고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데요. 선관위가 그런데 어제 또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 준비 중인 국민당 이 명칭에 대해서 당명 사용을 또 불허했습니다. 안철수신당에 이어서 두 번째 불허인데요. 선관위의 결정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선관위의 걱정은 두고두고 한국 정치사에 흑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불출마 의원들을 가짜 제명해서 가짜 정당으로 보내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더 타낼 궁리마저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준준연동형 선거제를 반대해온 우리 당은 앉아서 의석을 빼앗길 수 없으니 고육지책으로 자매정당 탄생을 도운 것입니다.]
선관위의 '당명 허용' 기준이 논란입니다.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당명 등록을 허용했죠, 유권자 혼동을 이유로 비례자유한국당 당명 등록을 불허한 지 한 달여만입니다.
반면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당은 '국민새정당'과 유사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수민 / 국민당(가칭) 대변인 : 선관위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의 당명 등록을 허락했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입니까?]
정당법 41조!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분돼야 한다"
또 같은 법 15조에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비례 정당에 대해 '득표율과 의석수 괴리 줄이기'라는 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 그 정치적 책임과는 별개로 명칭 혼동이 없다면 선관위가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이유기도 합니다.
앞서 사례를 보면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공화당과 우리공화당, 기독당과 기독자유당 등은 인정됐고, 반면 신민주당과 민주당, 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불허됐습니다.
발음, 문자, 관념과 함께 '중요 부분 동일성'이라는 기준을 들지만,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있을 때 국민새정당은 '새'라는 보조 개념만 붙였기에 등록이 불허됐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의 논란,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나 성이 들어간 정당명입니다.
'안철수 신당'은 정당 지배질서의 비민주성, 즉 특정 개인정당처럼 될 수 있고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 안 전 의원과 실제 후보자 혼동 등을 이유로 불허했지만, 최근 '친박신당', 과거 '친박연대'는 허용했습니다.
신고된 정당의 유사명칭이 아니다,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게 각각의 이유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친안연대'나 '친안신당'으로 당명을 내보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선거 중립성을 담보하는 선관위!
'고무줄 잣대' 비판을 피하려면 해석의 여지가 더 적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과거 선관위 결정들을 쭉 정리해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갸우뚱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불허한 명칭은 국민당 못 쓴다 얘기가 나왔는데 2017년에도 국민새정당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국민의당은 허가를 했고 국민당은 왜 안 되느냐. 안철수 의원 측은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든 선관위의 판단이든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의원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선관위 결정을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선관위 결정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안철수 의원께서 새정치를 표방하고 정치계에 입문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안철수의 새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오히려 간철수 아니냐. 간만 본다는 얘기로 안철수 의원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등장했을 때 무슨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역시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꼼수 같은 걸로 뭔가 득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신당을 내걸고 국민당을 내걸고 국민새정당을 걸고 있는데 이런 뭔가 정당 이름을 가지고 득 보려고 하는 꼼수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새정치가 뭔지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중도정당을 지향하면 거기에 걸맞은 것을 던짐으로써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야지, 이렇게 당명 가지고 승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진보도 보수도 아닌 양비론. 기계적 중립이 설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 여론을 딱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시점인데 최근 안철수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 탄핵을 야권연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연대도 없다, 딱 잘라 말을 했거든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우선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셔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선거제도를 만든 것은 민주당입니다. 1+4를 만들고 해서 편법으로 처리해서 이거 만들면 안 된다, 만들면 우리는 정말 자매 정당이 됐든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계속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지금 당명을 쓰는 얘기를 했는데 친박연대도 쓴 적이 있습니다, 전에. 선관위 대통령 캠프에 들어가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와 있는 거 아닌가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강병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임명됐던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일종]
아니, 어느 정권에 임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정권 캠프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 그러면 이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서 짧게 의견을 주시면요?
[성일종]
저는 원칙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다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안철수 전 의원의 선거연대는 끝까지 안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성일종]
정치적 수사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연대를 하든 안 하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여러 형태로 지금 마음껏 요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넘쳐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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