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해진 총선 공약 프레임..."민생" vs. "검찰 장악 저지"

선명해진 총선 공약 프레임..."민생" vs. "검찰 장악 저지"

2020.01.29. 오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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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생활 밀착형’ 총선 공약 강조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건설할 것"
민주당, ’민생’ 강조한 총선 공약 잇따라 발표
한국당, ’검찰 개혁’에 무게 둔 총선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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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 제3호 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도시 조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가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며 검찰총장의 임기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당별 공약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4월 총선 프레임도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한 총선 공약의 핵심은 '생활 밀착형'입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도시'를 3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의 교통 중심지와 서울 용산 등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탄탄한 벤처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린다는 1, 2호 공약과 마찬가지로 민생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저희 당은 이런 약속을 통해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행복한 맞춤형 도시, 주토피아를 이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로 인한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은 검찰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현재 2년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으로 늘리고, 검찰청 예산과 인사를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 정책을 진짜 1호 공약이라며 선회했는데 다시 검찰 개혁 카드를 꺼낸 겁니다.

최근 현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진 검찰 직제 개편과 대규모 인사를 지적하며 정부 비판 여론을 자극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사법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불평등 해소를 기치로 내건 정의당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한계를 두는 '최고임금제'를 제3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낸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약을 보면 '민생' 대 '검찰 장악 저지' 구도가 짜여 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프레임 전쟁은 갈수록 더 선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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