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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사법정의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으로 연장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키고, 인사 독립성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미 밝힌 대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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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사법정의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으로 연장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키고, 인사 독립성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미 밝힌 대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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