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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태근 前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의 전권을 둘러싸고 요며칠 갈등을 빚어오던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 결국 갈라섰습니다. 안 전 의원, 오늘 오전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는데요. 안 전 의원의 탈당으로 앞으로 정계 개편과 보수 통합에 어떤 변수가 될지 또 관심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결국 바른미래당 탈당 카드를 선택한 안철수 전 의원. 조금 전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안철수 / 전 바른미래당 의원 : 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납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습니다. 실용적 중도정당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합리적 개혁 추구해 나간다면 수십 년 한국사회 불공정과 기득권도 혁파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되는 데 제 모든 것 바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담대한 변화의 새 물결이 필요합니다. 기성 관성과 질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난관 깨고 나갈 수 없습니다. 저 안철수의 길을 지켜봐 주십시오.]
[앵커]
물러나서 당권을 넘겨라. 안철수 전 의원이 손학규 대표에게 요구했고 손학규 대표가 어제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하겠다는 1차적 계획은 무산된 거예요?
[현근택]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돌아올 때부터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일전 유승민 전 대표가 리모델링을 한번 시도하려다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봤기 때문에 또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오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부인했거든요. 그 말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수순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앵커]
안철수 대표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했다?
[현근택]
당연히 염두에 두었죠. 그걸 만약에 염두에 못 두었다고 하면 정치적인 수가 짧은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새 집 짓기에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고 사람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국민의당이라는 새집을 지어보기는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성공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저는 아마 외통수로 가는 굉장히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고립돼 가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바른미래당을 탈당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인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진영정치를 실용정치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내 자신도 알 수 없는 거친 파도에 뛰어들고자 한다, 이렇게 방향성까지는 제시를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비전까지는 오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정태근]
중도실용 얘기한 건 오래됐고요.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안철수 대표가 탈당하고 나면 아마 안철수계라고 하시는 의원분들이 의원분들이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례대표거든요. 그런데 2월 2일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임기 만료 4개월 전부터는 비례대표가 승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월 2일 이후에 권은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이번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창당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만드는 당이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남아 있는 당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남아 있는 문제인데. 한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 2018년에 지방선거를 할 때 그 당시 안철수 후보가 바른미래당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후보로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에. 그래서 선거 중반에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지사한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할 때는 안철수 대표가 국내에 들어와서 첫 일성으로 한 얘기가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고 얘기했고 얼마 전에도 윤석열 총장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는 통합은 안 하지만 후보단일화로서 소위 반문재인, 반민주당 연대에 참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소위 지금의 야권에서 소위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려면 국회의원 출마 지역을 배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한데 과거에 왔던 경험으로 봐서는 이번에 혼자서 총선을 돌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보단일화 문제는 현실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안신당이나 평화당이랑 같이해서 다시 당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호남당이 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총선을 돌파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철수 전 의원이 호남계 의원들은 대안신당 쪽으로 그리고 새보수당 쪽으로 가는 의원들 사이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당을 만든 다음에는 뭔가 보수통합 쪽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태근]
통합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후보단일화 같은 연대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과거에도 그걸 스스로가 제안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앵커]
오늘 혁통위 박형준 위원장하고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오전에 만났습니다. 이걸 고리로 해서 그렇다면 지금 얘기해 주신 이런 가능성. 보수로의 연대, 이런 가능성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별로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참여했을 때 안철수 대표 측에서 개인적인 자격이다 이랬고요. 김영환 전 의원이 갔는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명으로. 개인적인 자격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와 논의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적인 공간이 호남이었고, 기반이. 그다음에 중도였어요. 이번에 실용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보수연합에 들어간다라면 아마 저는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이 예를 들어서 차기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황교안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대표들이 경쟁을 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만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그 판에 끼어들어서 보수로서 대권 경쟁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은 한 분도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이 지금까지 중도라든지 아니면 실용주의를 내세웠던 명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되면 지역적인 기반도 완전히 호남이라는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명분, 그러니까 중도라는 명분이 어찌보면 유일한 명분인데 그것 자체도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은 원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그 안철수계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출마하기 위해서 만약에 선거연대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안철수계 자체가 깨지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그걸 원하지 않지만 출마를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저는 보수연합으로 선거연대든 합당으로 가면 제가 보기에 거의 정치는 끝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수연합으로 가면 미래는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안철수 전 대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태근]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4월달에 총선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후년에 3월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내년 이맘때쯤부터 대통령 레이스는 시작이 되는데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안철수라는 분은 차기 대선을 목표로 해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입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보면 크게 보면 지금 현재의 집권당이 있고 그리고 야권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에 핵심이 가면 역시나 그 당시에도 후보단일화 문제는 또 얘기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보수진영과 중도까지를 망라하는 진영이 어쨌든 단일대형으로 다음 대선을 치르자라고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다고 본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철수 대표가 총선 전에 귀국하는 걸 보면서 기본적으로는 중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중도를 망라하는 전체 진영의 대표주자가 돼서 다음 대선을 생각하는구나라는 판단들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과연 실제로 야권연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의 김영환 의원이나 문병호 전 의원 또는 김근식 교수가 참여한 것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고 그건 안 대표 측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안 대표랑 같이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태규 의원이라든지 권은희 의원이라든지 김수민 의원, 이런 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출마를 할 것인지, 출마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걸 넘어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안 대표랑 논의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연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론이 난다고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독자행보를 선언을 했고요. 앞으로 정계개편 과정에서 어떤 영향으로 작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이분의 이름이 검색어에 계속 오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씨의 미투 논란 후폭풍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한국당을 포함해서 정의당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 미투 논란까지 다시 소환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의당까지 비판하는 상황. 오늘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직접 사과를 하고 진화에 나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종건 씨 문제, 항간의 소문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에서도 이런 소문을 알고 영입을 한 겁니까?
[현근택]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대학 내에서는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걸 영입 이후에 소문이 있었다는 걸 안 겁니까, 아니면 영입 이전에 소문이 있었다는 걸 안 겁니까?
[현근택]
이게 아마 영입 이후에, 당내에 전해진 건 영입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대학 내에 이게 1년 정도 지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영입된 이후에 출입기자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직접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조사할 수도 없는 얘기고 어찌 보면 개인 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 철회를 했고요. 우리 당 대표도 사과했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모 언론을 보니까 전 여자친구라는 분이 예전에 해바라기센터까지 찾아갔었다 그러더라고요. 해바라기센터라는 게 어찌 보면 성폭행을 당했을 때 찾아가는 경찰이라든지 의사도 있고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자리거든요. 변호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리인데. 찾아갔었다 한다 하면 이건 제가 보기에 약간 향후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게 본인 스스로 나섰을 때 별로 처벌이 안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또 알려질 수 있다, 2차 피해도 예상해서 주저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언론에 공개한 걸 보면 당사자 사이에 어쨌든 법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원종건 씨, 그런데 한국당도 영입을 추진했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지나치게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 위주로 영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정태근]
당사자뿐만 아니라 영입하는 정당 모두가 저는 깊게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요.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정치를 잘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국회의원이라는 권한이라는 것은 그것을 잘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책임 또 공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종건 씨를 포함해서 정치권에 영입되시는 분들이 내가 과연 그러한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냉철하게 성찰해 봐야 되고요. 반대로 정당에서도 어떠한 스토리라든지 또는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 이전에 적어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만한 그런 공적인 자세와 자질을 갖고 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먼저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많이 진출하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핀란드 같은 경우가 34살 먹은 여성 총리가 얼마 전에 탄생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총리가 15살 때부터 소위 청년정치학교 시절부터 정치를 배우고 토론을 해 왔던 경우입니다. 우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 진입하시는 분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 정당들은 인재를 자꾸만 검증 없이 데려다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실제로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 내부에서 정말 좋은 학교도 만들고 오랜 기간의 검증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재를 키우는 그런 정당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근택]
저도 거의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유명인들을 자꾸 어찌보면 정당으로 영입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결국은 유명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운동선수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지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앵커]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현근택]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필요는 한데 사실은 검증이 어렵죠. 그런데 지금 당내 말씀하셨지만 각 정당을 보면 보좌관도 있고 당직자도 있고 시도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정치를 하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어쨌든 계속 해 왔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기회가 잘 안 옵니다. 이런 영입인재들이 어찌보면 비례대표라든지 지역구를 차지하게 되면 당내에서 계속 오래 했던 분들은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마 이런 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어느 정도 한계를 두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당내에 들어오면 최소한 몇 년 이상 활동을 하게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그냥 모셔다가 정치에 한번 출마시켜서 당선된다 한들 그분들이 계속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그런 모습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후폭풍이 컸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뭔가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 같은데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의 결정이 안 나온 상황인데 우회적으로 불출마를 권고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근택]
김의겸 전 대변인하고 정봉주 전 의원은 조금 달라요.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당에서 먼저 검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검증받으면 그다음에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김의겸 전 대변인은 그걸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검증이 통과될 거냐 말 거냐 논의 중인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검증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불이익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당 지도부 쪽에서는 불출마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를 본인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마 정치적인 판단을 본인들이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적격, 부적격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게 또 기록에 남거든요. 한번 부적격됐던 분이 나중에 다른 식으로 출마할 때도 그게 또 불이익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들 스스로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보는데 어쨌든 두 분은 상황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상황은 다르다.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정태근]
지금 민주당이 조금 선거, 4.13 총선에 대해서 현실적인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12월달까지만 해도 여권이 계속 잘 밀어붙여서 소위 야당 심판론을 가지고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바닥민심을 보고 오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나 1월 8일날 검찰인사가 진행되고 또 중간간부 인사가 진행되고 이거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또 바닥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에 부담을 주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엄격하게 조심하면서 공천해야 되겠다라는 기류가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고.
[앵커]
전체 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정리하고 가자?
[정태근]
그래서 현 부위원장이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걸 당에서 딱 잘라내듯이 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황운하 전 경찰청장이죠,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을 내렸고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각각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진성준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간사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진성준 /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간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황운하 전 청장은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가 경찰청 상부로부터 전달돼왔고 그래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지, 무슨 그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든지 또는 무슨 어디라든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갑자기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이러한 본인의 입장과 소명이 저희 검증위원회에 납득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적격 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은 검찰에 의해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물론 법원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출마의 배경에 모종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자칫 수사 전개 양상에서 심각한 측면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서….]
[앵커]
황운하 전 청장의 소명은 납득이 갔다는 거고요. 송병기 전 부시장은 일단 영장이 한 차례 선고가 됐고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여기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안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현근택]
기본적으로 수사대상인 건 맞는데 큰 차이는 이건 것 같습니다.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빨리 수사해 달라. 1년 6개월 전부터 수사해 달라. 그때도 목적이 있었죠. 나는 어쨌든 수사 빨리 끝내고. 왜냐하면 수사 중인 경우는 사퇴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사퇴하고 나서 출마하겠다, 이 의사를 계속 밝혀왔거든요, 예전부터. 본인이 어쨌든 정치적인 행보는 제시를 한 거죠, 미리. 그런데 수사가 1년 6개월 정도 지체되다가 울산에서 서울지검으로 오면서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이었고.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출마 자체가 약간 의외였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약간 수사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출마하는 게 아닌가. 의도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본인의 출마 의지를 계속 비춰왔고 그리고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 전부터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강한 얘기를 해 왔어요. 그리고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검경수사권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 온 겁니다. 예전부터 예측돼 있었고. 송병기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사가 진행되니까 출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 부시장 하고 있었고 그전에는 국회의원 출마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태근]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서 한 가지 정정을 해 드려야 될 게 과거에는 빨리 수사해 달라고 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이 옮겨온 다음에 특히 12월부터 시작해서는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다가 특히나 1월 8일날 검찰 인사가 있으니까 1월 중순부터는 2월달 지나서 출두를 하겠다라고 수사 연기 요청을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 주에 2월 3일날 중간간부 인사도 다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2월 4일 이후에 검찰 요청에 맞춰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봐서는 이미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 간의 마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불거졌습니다마는 지난번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 감찰중단 건으로 기소될 때를 보면 실제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을 훨씬 더 큰 선거 부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백원우 비서관 그리고 장 모 행정관 그리고 송병기 씨에 대해서 기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늦게 2월 4일 이후에 출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앵커]
이게 또 수사 지휘 라인이 바뀌는 시점하고 맞물려 있어서요.
[정태근]
그렇죠. 그런 걸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당당하지 못한 상황이고. 과연 그런 하명수사 사건의 핵심에 있다고 얘기하는 황운하 청장이 공직후보자가 돼서 총선을 출마하는 게 과연 맞나. 지금 봐서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공천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선거에 가서 엄청난 역풍이 불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근택]
공천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분이 아마 대전지역에 출마하려는 것 같습니다. 대전지역에 이미 후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이 나가려는 지역에 아마 두세 분 정도 예비후보가 있어요. 지역위원장도 있고. 경선을 해야 되겠죠. 경선을 거치고 할 거기 때문에 판단은 당원이나 국민들이 하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수사 지휘라인, 지검장하고 차장은 바뀔 예정이지만 수사 담당 부장이라든지 수사검사는 그대로 있거든요.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그전에 본인을 갑자기 수사를 1년 6개월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게 약간 의도가 있지 않았냐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시기에는 오히려 공정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이 선거개입 의혹 수사, 연휴 지난 이후에 굉장히 속도를 내는 상황입니다. 지난 인사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발령 날짜가 다음 주인데 앞두고 속도를 조금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핵심 인물들 백원우 전 비서관이라든가 송철호 울산시장 기소를 놓고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현 수사팀이 또다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발언 듣고 오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보면 4급 이상의 공무원 범죄 등에 대해서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서울지검장의 검찰총장 패싱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하극상. 청 비서관 기소를 쿠테타로 낙인 찍어. 공수처로 탄압하겠단 위협도. 그래서 공수처 안된다는 것. 친문 라인만 올라타면 위도 아래도 없어. 청와대 완장 차니까 뵈는 것이 없는 겁니까. 가히 권력 중독된 정권다운 일그러진 모습.]
[앵커]
지금 여야 입장, 극과 극의 입장을 듣고 오셨는데. 지난번에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 있었던 법무부와 검찰 충돌이 또 한 번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현근택]
결국은 저는 어느 정도 타협을 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소 범위를 누구까지 할 거냐. 지금 어쨌든 검찰이 판단하는 건 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 두 번째는 기소할 거냐 말 거냐인데 이분들이 영장 청구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영장 청구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불구속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인데 범위는 많이 잡으면 많을 수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기소를 누구 선까지 기소를 할 거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기소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오늘, 내일, 이번 주 내로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기존에 수사를 했었던 수사 지휘라인이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하겠다?
[현근택]
그렇죠, 그런 의지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절차적으로 사실은 차장검사의 전결로 하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아마 기소범위도 혐의라든지 오늘 아마 이광철 비서관도 소환조사를 하는 걸 보면 수사를 마무리짓겠다는 수순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백원우 비서관이라든지 송철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할 거냐라는 게 문제인데 이게 그런데 혐의 자체가 공직선거법이에요. 선거에 관여했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건데 그 당시 공무원이었던 분들은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송철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황운하 총장 같은 경우에도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수사를 했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소범위가 뚜렷하지는 않다. 그래서 아마 기소범위가 최소한 되는 데서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일선 수사팀은 기소를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이성윤 지검장은 결정이 보류된 이런 상황입니다. 자칫 지난번 명절 전의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경고성이었습니다마는 실제 감찰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감찰 못하죠. 오늘 이성윤 지검장이 정례 보고를 하는 날 아닙니까, 검찰총장한테. 아마 그래서 이미 차장과 부장 선에서 기소를 해야 된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백원우 비서관 그리고 장 모 행정관 그리고 지금 공범이라고 해서 송철호 시장, 송병기 부시장 그리고 오늘 조사 여부에 따라서 이광철 비서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수사진에서는 기소를 하려고 이미 의결을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틀째. 그러면 아마 오늘 윤석열 총장이 기소해라라고 지시할 거예요. 그러면 검찰청법 7조 1항을 보게 되면 상급자의 지휘를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검찰총장하고 검사로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인영 대표도 자꾸만 검찰보고 사무규칙 2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조항이라는 것이 사실 대표적으로 전두환 식의 악법이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이 만들어질 때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했던 조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주 딱 잘라서 감찰 못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일부에서는 차장과 부장을 감찰할 수는 있어요. 그 사무규칙을 위반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그것조차도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조인은 감찰의 내용이 안 된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을 감찰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얘기다. 이게 사실은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앵커]
검찰청법 해석을 두고는 검찰하고 법무부가 달리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현근택]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검찰보고 사무규칙인데 그건 중요사건, 공무원이라든지 판검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미리 보고해라. 그건 법무부 장관이나 서울고검장에게 미리 보고하라는 건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먼저 보고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다른 검찰사건 사무규칙 다른 규칙에 보면 사실은 중요 사건에 기소할 때는 소속 검사장, 그러니까 서울지검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런 어쨌든 규정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지만 저는 아마 이번에 보면 아마 이 지검장이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기소 지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요. 이의제기를 했으면 이의제기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규정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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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태근 前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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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의 전권을 둘러싸고 요며칠 갈등을 빚어오던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 결국 갈라섰습니다. 안 전 의원, 오늘 오전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는데요. 안 전 의원의 탈당으로 앞으로 정계 개편과 보수 통합에 어떤 변수가 될지 또 관심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결국 바른미래당 탈당 카드를 선택한 안철수 전 의원. 조금 전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안철수 / 전 바른미래당 의원 : 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납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습니다. 실용적 중도정당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합리적 개혁 추구해 나간다면 수십 년 한국사회 불공정과 기득권도 혁파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되는 데 제 모든 것 바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담대한 변화의 새 물결이 필요합니다. 기성 관성과 질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난관 깨고 나갈 수 없습니다. 저 안철수의 길을 지켜봐 주십시오.]
[앵커]
물러나서 당권을 넘겨라. 안철수 전 의원이 손학규 대표에게 요구했고 손학규 대표가 어제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하겠다는 1차적 계획은 무산된 거예요?
[현근택]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돌아올 때부터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일전 유승민 전 대표가 리모델링을 한번 시도하려다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봤기 때문에 또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오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부인했거든요. 그 말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수순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앵커]
안철수 대표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했다?
[현근택]
당연히 염두에 두었죠. 그걸 만약에 염두에 못 두었다고 하면 정치적인 수가 짧은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새 집 짓기에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고 사람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국민의당이라는 새집을 지어보기는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성공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저는 아마 외통수로 가는 굉장히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고립돼 가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바른미래당을 탈당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인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진영정치를 실용정치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내 자신도 알 수 없는 거친 파도에 뛰어들고자 한다, 이렇게 방향성까지는 제시를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비전까지는 오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정태근]
중도실용 얘기한 건 오래됐고요.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안철수 대표가 탈당하고 나면 아마 안철수계라고 하시는 의원분들이 의원분들이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례대표거든요. 그런데 2월 2일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임기 만료 4개월 전부터는 비례대표가 승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월 2일 이후에 권은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이번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창당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만드는 당이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남아 있는 당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남아 있는 문제인데. 한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 2018년에 지방선거를 할 때 그 당시 안철수 후보가 바른미래당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후보로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에. 그래서 선거 중반에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지사한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할 때는 안철수 대표가 국내에 들어와서 첫 일성으로 한 얘기가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고 얘기했고 얼마 전에도 윤석열 총장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는 통합은 안 하지만 후보단일화로서 소위 반문재인, 반민주당 연대에 참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소위 지금의 야권에서 소위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려면 국회의원 출마 지역을 배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한데 과거에 왔던 경험으로 봐서는 이번에 혼자서 총선을 돌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보단일화 문제는 현실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안신당이나 평화당이랑 같이해서 다시 당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호남당이 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총선을 돌파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철수 전 의원이 호남계 의원들은 대안신당 쪽으로 그리고 새보수당 쪽으로 가는 의원들 사이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당을 만든 다음에는 뭔가 보수통합 쪽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태근]
통합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후보단일화 같은 연대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과거에도 그걸 스스로가 제안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앵커]
오늘 혁통위 박형준 위원장하고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오전에 만났습니다. 이걸 고리로 해서 그렇다면 지금 얘기해 주신 이런 가능성. 보수로의 연대, 이런 가능성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별로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참여했을 때 안철수 대표 측에서 개인적인 자격이다 이랬고요. 김영환 전 의원이 갔는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명으로. 개인적인 자격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와 논의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적인 공간이 호남이었고, 기반이. 그다음에 중도였어요. 이번에 실용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보수연합에 들어간다라면 아마 저는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이 예를 들어서 차기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황교안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대표들이 경쟁을 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만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그 판에 끼어들어서 보수로서 대권 경쟁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은 한 분도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이 지금까지 중도라든지 아니면 실용주의를 내세웠던 명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되면 지역적인 기반도 완전히 호남이라는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명분, 그러니까 중도라는 명분이 어찌보면 유일한 명분인데 그것 자체도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은 원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그 안철수계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출마하기 위해서 만약에 선거연대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안철수계 자체가 깨지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그걸 원하지 않지만 출마를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저는 보수연합으로 선거연대든 합당으로 가면 제가 보기에 거의 정치는 끝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수연합으로 가면 미래는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안철수 전 대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태근]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4월달에 총선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후년에 3월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내년 이맘때쯤부터 대통령 레이스는 시작이 되는데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안철수라는 분은 차기 대선을 목표로 해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입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보면 크게 보면 지금 현재의 집권당이 있고 그리고 야권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에 핵심이 가면 역시나 그 당시에도 후보단일화 문제는 또 얘기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보수진영과 중도까지를 망라하는 진영이 어쨌든 단일대형으로 다음 대선을 치르자라고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다고 본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철수 대표가 총선 전에 귀국하는 걸 보면서 기본적으로는 중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중도를 망라하는 전체 진영의 대표주자가 돼서 다음 대선을 생각하는구나라는 판단들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과연 실제로 야권연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의 김영환 의원이나 문병호 전 의원 또는 김근식 교수가 참여한 것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고 그건 안 대표 측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안 대표랑 같이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태규 의원이라든지 권은희 의원이라든지 김수민 의원, 이런 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출마를 할 것인지, 출마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걸 넘어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안 대표랑 논의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연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론이 난다고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독자행보를 선언을 했고요. 앞으로 정계개편 과정에서 어떤 영향으로 작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이분의 이름이 검색어에 계속 오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씨의 미투 논란 후폭풍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한국당을 포함해서 정의당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 미투 논란까지 다시 소환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의당까지 비판하는 상황. 오늘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직접 사과를 하고 진화에 나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종건 씨 문제, 항간의 소문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에서도 이런 소문을 알고 영입을 한 겁니까?
[현근택]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대학 내에서는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걸 영입 이후에 소문이 있었다는 걸 안 겁니까, 아니면 영입 이전에 소문이 있었다는 걸 안 겁니까?
[현근택]
이게 아마 영입 이후에, 당내에 전해진 건 영입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대학 내에 이게 1년 정도 지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영입된 이후에 출입기자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직접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조사할 수도 없는 얘기고 어찌 보면 개인 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 철회를 했고요. 우리 당 대표도 사과했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모 언론을 보니까 전 여자친구라는 분이 예전에 해바라기센터까지 찾아갔었다 그러더라고요. 해바라기센터라는 게 어찌 보면 성폭행을 당했을 때 찾아가는 경찰이라든지 의사도 있고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자리거든요. 변호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리인데. 찾아갔었다 한다 하면 이건 제가 보기에 약간 향후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게 본인 스스로 나섰을 때 별로 처벌이 안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또 알려질 수 있다, 2차 피해도 예상해서 주저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언론에 공개한 걸 보면 당사자 사이에 어쨌든 법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원종건 씨, 그런데 한국당도 영입을 추진했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지나치게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 위주로 영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정태근]
당사자뿐만 아니라 영입하는 정당 모두가 저는 깊게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요.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정치를 잘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국회의원이라는 권한이라는 것은 그것을 잘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책임 또 공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종건 씨를 포함해서 정치권에 영입되시는 분들이 내가 과연 그러한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냉철하게 성찰해 봐야 되고요. 반대로 정당에서도 어떠한 스토리라든지 또는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 이전에 적어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만한 그런 공적인 자세와 자질을 갖고 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먼저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많이 진출하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핀란드 같은 경우가 34살 먹은 여성 총리가 얼마 전에 탄생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총리가 15살 때부터 소위 청년정치학교 시절부터 정치를 배우고 토론을 해 왔던 경우입니다. 우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 진입하시는 분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 정당들은 인재를 자꾸만 검증 없이 데려다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실제로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 내부에서 정말 좋은 학교도 만들고 오랜 기간의 검증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재를 키우는 그런 정당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근택]
저도 거의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유명인들을 자꾸 어찌보면 정당으로 영입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결국은 유명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운동선수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지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앵커]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현근택]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필요는 한데 사실은 검증이 어렵죠. 그런데 지금 당내 말씀하셨지만 각 정당을 보면 보좌관도 있고 당직자도 있고 시도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정치를 하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어쨌든 계속 해 왔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기회가 잘 안 옵니다. 이런 영입인재들이 어찌보면 비례대표라든지 지역구를 차지하게 되면 당내에서 계속 오래 했던 분들은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마 이런 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어느 정도 한계를 두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당내에 들어오면 최소한 몇 년 이상 활동을 하게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그냥 모셔다가 정치에 한번 출마시켜서 당선된다 한들 그분들이 계속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그런 모습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후폭풍이 컸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뭔가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 같은데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의 결정이 안 나온 상황인데 우회적으로 불출마를 권고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근택]
김의겸 전 대변인하고 정봉주 전 의원은 조금 달라요.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당에서 먼저 검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검증받으면 그다음에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김의겸 전 대변인은 그걸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검증이 통과될 거냐 말 거냐 논의 중인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검증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불이익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당 지도부 쪽에서는 불출마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를 본인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마 정치적인 판단을 본인들이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적격, 부적격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게 또 기록에 남거든요. 한번 부적격됐던 분이 나중에 다른 식으로 출마할 때도 그게 또 불이익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들 스스로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보는데 어쨌든 두 분은 상황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상황은 다르다.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정태근]
지금 민주당이 조금 선거, 4.13 총선에 대해서 현실적인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12월달까지만 해도 여권이 계속 잘 밀어붙여서 소위 야당 심판론을 가지고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바닥민심을 보고 오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나 1월 8일날 검찰인사가 진행되고 또 중간간부 인사가 진행되고 이거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또 바닥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에 부담을 주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엄격하게 조심하면서 공천해야 되겠다라는 기류가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고.
[앵커]
전체 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정리하고 가자?
[정태근]
그래서 현 부위원장이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걸 당에서 딱 잘라내듯이 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황운하 전 경찰청장이죠,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을 내렸고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각각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진성준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간사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진성준 /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간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황운하 전 청장은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가 경찰청 상부로부터 전달돼왔고 그래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지, 무슨 그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든지 또는 무슨 어디라든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갑자기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이러한 본인의 입장과 소명이 저희 검증위원회에 납득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적격 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은 검찰에 의해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물론 법원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출마의 배경에 모종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자칫 수사 전개 양상에서 심각한 측면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서….]
[앵커]
황운하 전 청장의 소명은 납득이 갔다는 거고요. 송병기 전 부시장은 일단 영장이 한 차례 선고가 됐고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여기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안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현근택]
기본적으로 수사대상인 건 맞는데 큰 차이는 이건 것 같습니다.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빨리 수사해 달라. 1년 6개월 전부터 수사해 달라. 그때도 목적이 있었죠. 나는 어쨌든 수사 빨리 끝내고. 왜냐하면 수사 중인 경우는 사퇴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사퇴하고 나서 출마하겠다, 이 의사를 계속 밝혀왔거든요, 예전부터. 본인이 어쨌든 정치적인 행보는 제시를 한 거죠, 미리. 그런데 수사가 1년 6개월 정도 지체되다가 울산에서 서울지검으로 오면서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이었고.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출마 자체가 약간 의외였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약간 수사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출마하는 게 아닌가. 의도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본인의 출마 의지를 계속 비춰왔고 그리고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 전부터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강한 얘기를 해 왔어요. 그리고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검경수사권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 온 겁니다. 예전부터 예측돼 있었고. 송병기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사가 진행되니까 출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 부시장 하고 있었고 그전에는 국회의원 출마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태근]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서 한 가지 정정을 해 드려야 될 게 과거에는 빨리 수사해 달라고 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이 옮겨온 다음에 특히 12월부터 시작해서는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다가 특히나 1월 8일날 검찰 인사가 있으니까 1월 중순부터는 2월달 지나서 출두를 하겠다라고 수사 연기 요청을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 주에 2월 3일날 중간간부 인사도 다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2월 4일 이후에 검찰 요청에 맞춰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봐서는 이미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 간의 마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불거졌습니다마는 지난번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 감찰중단 건으로 기소될 때를 보면 실제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을 훨씬 더 큰 선거 부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백원우 비서관 그리고 장 모 행정관 그리고 송병기 씨에 대해서 기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늦게 2월 4일 이후에 출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앵커]
이게 또 수사 지휘 라인이 바뀌는 시점하고 맞물려 있어서요.
[정태근]
그렇죠. 그런 걸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당당하지 못한 상황이고. 과연 그런 하명수사 사건의 핵심에 있다고 얘기하는 황운하 청장이 공직후보자가 돼서 총선을 출마하는 게 과연 맞나. 지금 봐서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공천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선거에 가서 엄청난 역풍이 불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근택]
공천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분이 아마 대전지역에 출마하려는 것 같습니다. 대전지역에 이미 후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이 나가려는 지역에 아마 두세 분 정도 예비후보가 있어요. 지역위원장도 있고. 경선을 해야 되겠죠. 경선을 거치고 할 거기 때문에 판단은 당원이나 국민들이 하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수사 지휘라인, 지검장하고 차장은 바뀔 예정이지만 수사 담당 부장이라든지 수사검사는 그대로 있거든요.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그전에 본인을 갑자기 수사를 1년 6개월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게 약간 의도가 있지 않았냐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시기에는 오히려 공정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이 선거개입 의혹 수사, 연휴 지난 이후에 굉장히 속도를 내는 상황입니다. 지난 인사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발령 날짜가 다음 주인데 앞두고 속도를 조금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핵심 인물들 백원우 전 비서관이라든가 송철호 울산시장 기소를 놓고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현 수사팀이 또다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발언 듣고 오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보면 4급 이상의 공무원 범죄 등에 대해서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서울지검장의 검찰총장 패싱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하극상. 청 비서관 기소를 쿠테타로 낙인 찍어. 공수처로 탄압하겠단 위협도. 그래서 공수처 안된다는 것. 친문 라인만 올라타면 위도 아래도 없어. 청와대 완장 차니까 뵈는 것이 없는 겁니까. 가히 권력 중독된 정권다운 일그러진 모습.]
[앵커]
지금 여야 입장, 극과 극의 입장을 듣고 오셨는데. 지난번에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 있었던 법무부와 검찰 충돌이 또 한 번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현근택]
결국은 저는 어느 정도 타협을 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소 범위를 누구까지 할 거냐. 지금 어쨌든 검찰이 판단하는 건 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 두 번째는 기소할 거냐 말 거냐인데 이분들이 영장 청구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영장 청구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불구속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인데 범위는 많이 잡으면 많을 수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기소를 누구 선까지 기소를 할 거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기소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오늘, 내일, 이번 주 내로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기존에 수사를 했었던 수사 지휘라인이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하겠다?
[현근택]
그렇죠, 그런 의지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절차적으로 사실은 차장검사의 전결로 하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아마 기소범위도 혐의라든지 오늘 아마 이광철 비서관도 소환조사를 하는 걸 보면 수사를 마무리짓겠다는 수순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백원우 비서관이라든지 송철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할 거냐라는 게 문제인데 이게 그런데 혐의 자체가 공직선거법이에요. 선거에 관여했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건데 그 당시 공무원이었던 분들은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송철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황운하 총장 같은 경우에도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수사를 했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소범위가 뚜렷하지는 않다. 그래서 아마 기소범위가 최소한 되는 데서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일선 수사팀은 기소를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이성윤 지검장은 결정이 보류된 이런 상황입니다. 자칫 지난번 명절 전의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경고성이었습니다마는 실제 감찰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감찰 못하죠. 오늘 이성윤 지검장이 정례 보고를 하는 날 아닙니까, 검찰총장한테. 아마 그래서 이미 차장과 부장 선에서 기소를 해야 된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백원우 비서관 그리고 장 모 행정관 그리고 지금 공범이라고 해서 송철호 시장, 송병기 부시장 그리고 오늘 조사 여부에 따라서 이광철 비서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수사진에서는 기소를 하려고 이미 의결을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틀째. 그러면 아마 오늘 윤석열 총장이 기소해라라고 지시할 거예요. 그러면 검찰청법 7조 1항을 보게 되면 상급자의 지휘를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검찰총장하고 검사로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인영 대표도 자꾸만 검찰보고 사무규칙 2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조항이라는 것이 사실 대표적으로 전두환 식의 악법이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이 만들어질 때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했던 조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주 딱 잘라서 감찰 못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일부에서는 차장과 부장을 감찰할 수는 있어요. 그 사무규칙을 위반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그것조차도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조인은 감찰의 내용이 안 된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을 감찰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얘기다. 이게 사실은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앵커]
검찰청법 해석을 두고는 검찰하고 법무부가 달리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현근택]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검찰보고 사무규칙인데 그건 중요사건, 공무원이라든지 판검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미리 보고해라. 그건 법무부 장관이나 서울고검장에게 미리 보고하라는 건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먼저 보고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다른 검찰사건 사무규칙 다른 규칙에 보면 사실은 중요 사건에 기소할 때는 소속 검사장, 그러니까 서울지검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런 어쨌든 규정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지만 저는 아마 이번에 보면 아마 이 지검장이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기소 지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요. 이의제기를 했으면 이의제기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규정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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