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스마트폰 허용·영창 폐지'...올해 달라지는 병영생활
LIVE

실시간 주요뉴스

정치

'스마트폰 허용·영창 폐지'...올해 달라지는 병영생활

2020년 01월 26일 05시 21분 댓글
글자크기 조정하기
올해 상반기 ’장병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부대 내 감옥’ 영창 제도 올해 폐지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하반기부터 시행
[앵커]
군복을 입고 스마트폰을 쓰는 장병들의 모습이 이젠 낯설지 않은 시대죠.

올해부터 병사들의 부대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허용됩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던 청년들의 대체복무도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영 모습, 임성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4월.

군은 일과 후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장병들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병사 (지난해 초) : (휴대전화 쓰시니까 어떠세요?) 쓰니까 가족들이랑 연락할 수 있어서 편하고 좋네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보안 스티커 붙여서 (가립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통한 기밀 유출 등 우려했던 보안사고는 시범 기간 내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병들의 부대 생활 만족도는 큰 폭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보안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상반기 안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부대 내 감옥'인 영창 제도는 올해 사라집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징벌제도에 뿌리를 둔 '영창'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거듭 받아왔습니다.

군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과 감봉, 휴가 단축 등 징계 수위를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청년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에 따라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할 수 있습니다.

군은 대체역 심의제도 손질과 합숙시설 준비를 끝낸 뒤, 올 하반기부터 대체복무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