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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성전환' 하사 강제전역...하사 "돌아가기 위해 싸울 것"
Posted : 2020-01-23 11:25
변희수 하사, 오늘 새벽 0시 기해 전역자 신분
육군 "의무조사 등 거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변 하사 "육군에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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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남성 부사관 변희수 하사에 대해 육군이 어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변 하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육군의 결정을 비판하고,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임성호 기자!

어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결정을 육군 전역심사위가 내렸죠.

변 하사의 신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변 하사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전역자 신분이 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육군본부에서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변 하사와 법률대리인이 직접 참석해서 전역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군인사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변 하사가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육군은 그러면서, 이번 전역 결정은 변 하사가 성별 정정을 청구한 것과 같은 개인적 이유와는 무관하게,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성차별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 또 전역심사를 미루라는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걸 의식한 해명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육군의 결정 근거는 뭔가요?

[기자]
군인의 신분에 관한 법으로 '군인사법'이 있고, 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심신장애인'의 등급을 나눈 기준표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음경 상실·고환 결손'의 경우,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하게 돼 있습니다.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변 하사에게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심신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선 의무조사와 의무심사를 거쳐서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변 하사는 부적합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계속 복무 여부를 전역심사위가 판단하는 절차까지 적법하게 거쳤다는 게 육군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이 결정에 반발하는 변 하사와 군인권센터 측의 논리는 뭔가요?

[기자]
한 마디로, 성전환자의 복무를 다룬 현행 법령과 규정이 없는데도, 육군이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군인사법 등 관련법이 '성기가 없는 상태'를 심신장애로 규정한 건 인권침해 소지가 큰데도, 육군이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바로 이 점을 우려해서 앞서 육군에 전역심사위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변 하사 측은 또 군인사법 시행규칙에는 심신장애로 판정되더라도 계속 복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놨는데, 변 하사는 거기에 다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 하사는 고된 훈련과 전투 준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상관들의 인정도 받았다며, 성전환 이후에도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 하사 측은 법적 대응 방침도 밝힌 거죠?

[기자]
변 하사 측은 육군의 전역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인사소청에서도 전역 결정이 뒤집히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변 하사 측은 육군의 이번 결정이 성차별·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절차상으로도 위법성이 있다는 논리로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에 임한다는 계획입니다.

변 하사는 길고 긴 법적 싸움이 될지라도 육군에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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