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모두 고려...유사시엔 충돌 불가피

청해부대, 지난 2009년 아덴만에서 임무 시작
정부, 국회 동의 절차 필요 없다고 판단
호르무즈 해협 통제 이란군과 충돌 가능성도

[앵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청해부대의 독자적 활동을 결정한 건 미국뿐 아니라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한 절충안입니다.

추가 파병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소탕 임무를 시작한 청해부대.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은 활동 지역을 '아덴만'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유사시엔 작전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리비아 사건 때나 교민들 선박에서 구금됐을 때 작전 범위를 넓혔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한 겁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 임무 수행 결정은 미국뿐 아니라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 대북정책 등 한미 간 굵직한 안보 이슈가 맞물린 데다, 동맹국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방위 참여 요청을 더는 외면하기 힘든 상황.

다만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직접 참여할 경우, 이란을 단번에 적으로 돌리게 돼 교민들의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워집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 전 미국·이란과 협의를 거쳤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이란군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해도, 유사시엔 다국적 작전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청해부대의 전력만으로 어려운 임무는 미국 주도의 연합체, 국제해양안보구상과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