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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최근에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해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서 한미가 조율하기로 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최근 열린 방위비 분담 협상 6차 회의 내용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하나씩 짚어가기 전에 앞서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발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해리스 대사 발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무엇이었고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해리스 대사가 어제 서울에 있는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발언 중에서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 문제는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제재 문제와 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특히 우리 언론에서 볼 때는 우리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시도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나 또 우리 통일부에서도 대변인이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은 주권에 대한 사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주권에 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주한 미국대사가 주권에 대한 사안을 이렇게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접적으로 미국 대사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 여당,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듯한.
[기자]
정당에서 불만을 표하고 경고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그러나 정부당국 특히 청와대와 통일부에서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는 것, 어떤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유감을 표명하고 경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앵커]
해리스 대사는 그런데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
이것은 사실 해리스 대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약간 당혹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앵커]
본인도 단서를 달기는 했어요.
[기자]
단서를 달았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렇게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UN 안보리 대북제재를 어기는 일이 불가피하게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면 그런 불상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평소 하던 이야기입니다.
해리스 대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재무부가 주기적으로 우리 어떤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제재라든가 법률에 대한 준수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주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어겼을 때 불가피하게 원하지 않았는데 처벌해야 되고, 징계가 되니까 사전에 그런 걸 없애면 좋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도전과 견제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할 거라고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의 입장이 지난 1년 반 동안 똑같이 유지가 되어왔습니다.
그 기준선에서 사실 해리스 대사의 말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리스 대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견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서 남북관계라든가 북미대화를 조금 더 견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외교부 장관과 또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뉴욕에 가서 개별관광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 보는 쪽으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누구라도 이건 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해리스 대사가 분명히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을 견제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불만을 제기한 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해리스 대사는 주한미대사고 마침 말씀하신 대로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 방문 중인데 스티븐 비건 부장관 만나서 한미가 긴밀히 조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비돼서 더 논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도훈 본부장 얘기를 좀 듣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 본부장의 어떤 발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주권국가로 내린 결정에 대해 미국이 존중한다. 이게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어떤 협의를 통한 내용이었는데 해리스 대사 발언과 조금 배치가 되기는 해요.
[기자]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권을 존중한다는 말은 해리스 대사도 역시 어제 그 간담회에서 동일하게 발언했습니다. 자기가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승인하거나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재가 결려 있는 상황 속에서 관광을 했다가 우리 한국인들이 UN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매우 불편한 상황이 생길 거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외교는 사실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제는 안 되지만 오늘은 됩니다. 또 내일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교관들이 매 상황 속에 이렇게 좀 살펴가면서, 면밀하게 살펴가면서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게 외교인데 해리스 대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했다 이렇게.
[앵커]
타이밍이 안 좋았다.
[기자]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앵커]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개별관광 문제를 미국과 조율하겠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조율하는 중입니다.
[앵커]
제재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UN안보리 대북제재에 북한에 관광을 가는 걸 금지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앵커]
개별관광이라고 특별히 그 용어를 쓰는 이유가.
[기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것이 UN안보리 대북제재 중에 현금을 다량으로 북한에 전달하는 건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단체관광으로 해서 갔다가 그 단체관광에서 전달되는 돈을 한 묶음으로 던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다량의 현찰 제공이라는 부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관광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있으면 이것은 다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한 50만 원씩에 해당하는, 20명이 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맞춘다면 20만 원씩이라고 계산한다면 이것은 대량의 현찰 수송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은 벌어진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는 조심스러운 차원에서 개별관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앵커]
일단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현실화시키려면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고 북한도 설득해야 되는데.
[기자]
정확하게 말하면 UN이 아니고 UN안보리입니다. UN안보리 대북제재에서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의 현찰을 넘기는 것을 포함해서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고 촘촘한 규제사항, 제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사전에 조율하는 것은 한미 정책공조라는 차원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미국과는 앞으로 어떻게 좀 긴밀하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미국과는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
또 지금 북한의 태도도 최근에 어떤 북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미국과 북한을 나눠서 보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일단 미국으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관광을 하는 문제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금강산문제, 개성공단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미 그 이전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사실은 금강산관광 문제라든가 개성관광 문제 이런 기타 다른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미국과 UN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는가, 우회하는 방법이 있는가 알아봤는데 알아봤더니 안 되더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1년 반 이상 의지가 있었으나 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1년 반 동안 의지가 있었고 알아봤는데 안 됐는데 지금 알아본다고 또 답이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조율을 한다고 해도 역시 답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무조건 하지 말자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혹시 1년 반 동안 알아봤지만 안 됐지만 그래도 또 알아보지 못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알아본다고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사람들은 지금 북한에 대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018년과 2019년을 지나면서 달라진 상황입니다. 특히 2019년 6월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다녀온 이후에 북한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국 사람도 가는 관광을 왜 우리는 못 가는가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똑같은 사안이지만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남쪽 정부가 열심히 남북경제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 정도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긍정적인 해석이고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도 2018년 여름을 지나서 가을 지나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할 때 관광은 물론 남북철도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실망하고 또 의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불만을 제기하면서 2019년에 거기다가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깨지면서 남북관계가 단절이 되다시피 한 건데 그 상황이 안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말을 하고 또 안 지킨다면 실망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그건 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얘기를 좀 해 보면 지금 6번째까지 회의가 진행됐는데 아직까지 이견을 좁힌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
사실은 협상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국자들이 잘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나름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말씀드리면 좁혀지는 건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 기고문을 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협상이 나름대로 좁혀졌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고 알려진 금액이 최대 6조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2019년에 어떤 제공한 방위비가 쉽게 말해서 1조 원입니다. 1조 389억인데 쉽게 말해서 1조 원인데. 어떻게 보면 6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공동기고문을 보니까 한국은 미군 주둔의 직접적인 소요비용의 3분의 1만 지불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6조 원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3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요구 금액이 6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내려간 상태다, 매우 많이 내려가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충분히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미가 처음에 1, 2차 회담할 때. 1차는 사실은 상견례였고 2차부터 본격적인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6조 원에서 일단 3조 원까지 내려왔고 2조 원 이하까지 더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실질적인 협상이 될 수 있지만 3조 원도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끝으로 지금 이번 6차 회의가 협정 시한이 만료된 이후에 첫 회의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7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협정 공백이 계속 길어진다면 어떤 우려점들이 있을까요, 짧게?
[기자]
사실은 그동안 해를 넘긴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내면 이 돈을 미국이 받아서 어디에 쓰냐 하면 현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 군무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군무원들 월급에 사용합니다.
월급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이렇게 보류가 되면 이제 한 2월달까지는 비상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한 3월달부터는 월급 지급이 동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것 외에 각종 건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 건설을 하는 것들은 우리 한국 기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타격이 갈 수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마냥 늦추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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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최근에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해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서 한미가 조율하기로 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최근 열린 방위비 분담 협상 6차 회의 내용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하나씩 짚어가기 전에 앞서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발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해리스 대사 발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무엇이었고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해리스 대사가 어제 서울에 있는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발언 중에서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 문제는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제재 문제와 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특히 우리 언론에서 볼 때는 우리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시도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나 또 우리 통일부에서도 대변인이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은 주권에 대한 사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주권에 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주한 미국대사가 주권에 대한 사안을 이렇게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접적으로 미국 대사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 여당,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듯한.
[기자]
정당에서 불만을 표하고 경고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그러나 정부당국 특히 청와대와 통일부에서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는 것, 어떤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유감을 표명하고 경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앵커]
해리스 대사는 그런데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
이것은 사실 해리스 대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약간 당혹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앵커]
본인도 단서를 달기는 했어요.
[기자]
단서를 달았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렇게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UN 안보리 대북제재를 어기는 일이 불가피하게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면 그런 불상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평소 하던 이야기입니다.
해리스 대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재무부가 주기적으로 우리 어떤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제재라든가 법률에 대한 준수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주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어겼을 때 불가피하게 원하지 않았는데 처벌해야 되고, 징계가 되니까 사전에 그런 걸 없애면 좋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도전과 견제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할 거라고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의 입장이 지난 1년 반 동안 똑같이 유지가 되어왔습니다.
그 기준선에서 사실 해리스 대사의 말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리스 대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견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서 남북관계라든가 북미대화를 조금 더 견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외교부 장관과 또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뉴욕에 가서 개별관광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 보는 쪽으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누구라도 이건 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해리스 대사가 분명히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을 견제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불만을 제기한 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해리스 대사는 주한미대사고 마침 말씀하신 대로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 방문 중인데 스티븐 비건 부장관 만나서 한미가 긴밀히 조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비돼서 더 논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도훈 본부장 얘기를 좀 듣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 본부장의 어떤 발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주권국가로 내린 결정에 대해 미국이 존중한다. 이게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어떤 협의를 통한 내용이었는데 해리스 대사 발언과 조금 배치가 되기는 해요.
[기자]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권을 존중한다는 말은 해리스 대사도 역시 어제 그 간담회에서 동일하게 발언했습니다. 자기가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승인하거나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재가 결려 있는 상황 속에서 관광을 했다가 우리 한국인들이 UN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매우 불편한 상황이 생길 거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외교는 사실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제는 안 되지만 오늘은 됩니다. 또 내일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교관들이 매 상황 속에 이렇게 좀 살펴가면서, 면밀하게 살펴가면서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게 외교인데 해리스 대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했다 이렇게.
[앵커]
타이밍이 안 좋았다.
[기자]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앵커]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개별관광 문제를 미국과 조율하겠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조율하는 중입니다.
[앵커]
제재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UN안보리 대북제재에 북한에 관광을 가는 걸 금지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앵커]
개별관광이라고 특별히 그 용어를 쓰는 이유가.
[기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것이 UN안보리 대북제재 중에 현금을 다량으로 북한에 전달하는 건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단체관광으로 해서 갔다가 그 단체관광에서 전달되는 돈을 한 묶음으로 던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다량의 현찰 제공이라는 부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관광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있으면 이것은 다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한 50만 원씩에 해당하는, 20명이 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맞춘다면 20만 원씩이라고 계산한다면 이것은 대량의 현찰 수송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은 벌어진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는 조심스러운 차원에서 개별관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앵커]
일단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현실화시키려면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고 북한도 설득해야 되는데.
[기자]
정확하게 말하면 UN이 아니고 UN안보리입니다. UN안보리 대북제재에서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의 현찰을 넘기는 것을 포함해서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고 촘촘한 규제사항, 제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사전에 조율하는 것은 한미 정책공조라는 차원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미국과는 앞으로 어떻게 좀 긴밀하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미국과는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
또 지금 북한의 태도도 최근에 어떤 북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미국과 북한을 나눠서 보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일단 미국으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관광을 하는 문제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금강산문제, 개성공단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미 그 이전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사실은 금강산관광 문제라든가 개성관광 문제 이런 기타 다른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미국과 UN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는가, 우회하는 방법이 있는가 알아봤는데 알아봤더니 안 되더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1년 반 이상 의지가 있었으나 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1년 반 동안 의지가 있었고 알아봤는데 안 됐는데 지금 알아본다고 또 답이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조율을 한다고 해도 역시 답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무조건 하지 말자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혹시 1년 반 동안 알아봤지만 안 됐지만 그래도 또 알아보지 못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알아본다고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사람들은 지금 북한에 대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018년과 2019년을 지나면서 달라진 상황입니다. 특히 2019년 6월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다녀온 이후에 북한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국 사람도 가는 관광을 왜 우리는 못 가는가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똑같은 사안이지만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남쪽 정부가 열심히 남북경제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 정도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긍정적인 해석이고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도 2018년 여름을 지나서 가을 지나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할 때 관광은 물론 남북철도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실망하고 또 의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불만을 제기하면서 2019년에 거기다가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깨지면서 남북관계가 단절이 되다시피 한 건데 그 상황이 안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말을 하고 또 안 지킨다면 실망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그건 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얘기를 좀 해 보면 지금 6번째까지 회의가 진행됐는데 아직까지 이견을 좁힌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
사실은 협상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국자들이 잘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나름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말씀드리면 좁혀지는 건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 기고문을 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협상이 나름대로 좁혀졌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고 알려진 금액이 최대 6조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2019년에 어떤 제공한 방위비가 쉽게 말해서 1조 원입니다. 1조 389억인데 쉽게 말해서 1조 원인데. 어떻게 보면 6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공동기고문을 보니까 한국은 미군 주둔의 직접적인 소요비용의 3분의 1만 지불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6조 원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3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요구 금액이 6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내려간 상태다, 매우 많이 내려가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충분히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미가 처음에 1, 2차 회담할 때. 1차는 사실은 상견례였고 2차부터 본격적인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6조 원에서 일단 3조 원까지 내려왔고 2조 원 이하까지 더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실질적인 협상이 될 수 있지만 3조 원도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끝으로 지금 이번 6차 회의가 협정 시한이 만료된 이후에 첫 회의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7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협정 공백이 계속 길어진다면 어떤 우려점들이 있을까요, 짧게?
[기자]
사실은 그동안 해를 넘긴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내면 이 돈을 미국이 받아서 어디에 쓰냐 하면 현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 군무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군무원들 월급에 사용합니다.
월급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이렇게 보류가 되면 이제 한 2월달까지는 비상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한 3월달부터는 월급 지급이 동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것 외에 각종 건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 건설을 하는 것들은 우리 한국 기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타격이 갈 수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마냥 늦추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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