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 목표는 같은데..." 여야 공약은 '극과 극'

힘들게 번 월급, 한푼 두푼 아껴서 모으는데 누구는 집 사서 억 단위로 벌면 배가 아픈 건 둘째치고, 사회 전반적인 근로 의욕이 떨어지겠죠.

여야를 막론하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도달하려는 방법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민주당 보유세는 높이고 다주택자의 기준도 더 촘촘히 하자고 주장합니다.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과 다섯 채를 가진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거주 이외에 집으로 차익을 남기려는 생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천에서도 실거주 외 투기지역 부동산은 팔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죠.

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언급으로 논란이 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3주택 가지고도 세금 많이 내야 하느냐고 그런 문제 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허가제 같은 경우는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인데 그런 건 시장경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도심, 그리고 분당과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지역의 오래된 공동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새집을 늘리겠다는 거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낮추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현 정부 정책을 180도 뒤집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시장에 최대한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건데, 시장에 풀린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단기적 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과거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닮은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경환 / 前 경제부총리 (지난 2014년 7월) :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총선 공약개발단 단장(어제) :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은 9년까지 같은 금액으로 전·월세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19세에서 29세 1인 청년 가구에 월 20만 원 주거지원 수단 3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밝혔죠.

문제는 예산 마련입니다.

청년 주거지원에만 1년에 1조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자체적으로 보는데,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기업, 사모펀드가 가진 부동산 과세를 강화해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더 걷어서 나눠주는 게 아닌 전체적인 성장 대책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부동산 정책은 단편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자는 낮고 투자할 곳은 없고, 돈이 부동산에 몰리는 상황 자체를 해소해야 하겠죠.

또 상대와의 '각 세우기'나 '주 지지층 표심 잡기'에 빠져서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집값 안정화라는 본래 목적이 흐려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조금 이념성 공약이 많습니다. 각자의 주장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상대편 주장에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귀를 기울이고 선거 공약을 냈으면 좋겠어요. 좀 융합형으로….]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