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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또 꺼내든 재탕 공약
Posted : 2020-01-16 21:52
박근혜 정부 초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
한국당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닮은꼴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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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2번째 총선 공약으로 공급은 확대하고 규제는 푸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닮은 꼴인데, 당시 집값은 못 잡고 가계부채만 늘린 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과 각을 세우기 위해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경환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014년 7월) :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문턱을 대거 낮췄습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3분기 999조 원대였던 가계대출은 2년여 만에 1,260조 원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결국 2년이 채 되지 않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출을 죄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16년 10월) : 강남의 청약이 과열되는 것은 (정부가) 손을 좀 봐야 할 시기가 된 것 아닌가요?]

[유일호 / 경제부총리 (지난 2016년 10월) : 집단 대출 가이드 라인 도입 같은 것도 앞으로의 대책에 필요하다면 포함시킬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4년 뒤 자유한국당은 닮은꼴 부동산 공약을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를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가계대출이 여전히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양책을 내세운 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주택매매 허가제,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 실효성은 없고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합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이념을 넣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에 맞설 공약으로 지난 정부에서 홍역을 치렀던 정책을 재탕 발표하는 데 그치면서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데만 함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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