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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첫 총선 공약 공개...'변화구' 승부?
Posted : 2020-01-1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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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김성수 / 시사문화평론가,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부터 사건 사고까지가장 뜨거운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입니다.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1호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정책 대결에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확대 방안을, 한국당은 경제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이 전 총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종로 빅매치' 가능성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마음의 빚을 졌다'고 발언했는데요. 야권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강기정 정무수석은 "인간적인 미안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 시작합니다.

[앵커]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한 거 아니냐, 1호 공약으로는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공공 와이파이를 직접 활용을 하고 거기서부터 혜택을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가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웬만큼 이동통신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공 와이파이가 느리고 내가 충분히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일정한 권역에 제한되기 때문에 나는 굳이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주로 이 공약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돈 1000원, 2000원이 굉장히 아까운, 특히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 와이파이존을 찾아서 메뚜기처럼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들 같은 경우 특히 신호가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갖고 있는 쪽은 이통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실제로 제대로 돼 있는 퍼블릭 와이파이라고 하면 신호가 약하거나 동시 접속이 많이 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한다는 것은 특히나 서민들이나 청년층한테는 상당히 반향이 있는...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데이터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공약은 상당히 젊은층에게, 특히나 서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좋은 공약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해당 공약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이해찬 대표가 랩을 하는 이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랩 실력도 괜찮은 것 같고 젊은층을 공략하는 그런 공약인 만큼 젊은층이 좋아할 만한 그런 홍보영상도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스스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바로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건데요.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됐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김형준]
일단은 선천성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배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롤즈라고 하는 정치 사상가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게 정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건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발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즉각 사과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진화되는 면도 있지만 총선에서 2004년도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폄훼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시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또 95년도에 이른바 핫바지론이라고 해서 충청도 분들은 핫바지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굉장히 논란이 돼서 당시 자민련이 압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치인들, 특히 집권여당 대표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하고 신중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이게 한 번만이 아니잖아요.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도대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부분속에서 많은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적절치 못했던 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문제의 영상을 바로 삭제를 했고요. 이해찬 대표도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당 상황 알아보죠. 공수처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던 한국당. 경제 관련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게 1호 공약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지도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을 1호 인재영입으로 했다가 실패하면서 이제는 인재영입에 1호, 2호 숫자 안 붙이겠다 했는데 총선 공약마저 1호가 또 바뀌었습니다.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김성수]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사실상 공수처에 대한 열망이 전 국민에게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에서 온갖 의혹 끝에 통과를 하는 모습들을 전 국민이 지켜봤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국민하고 싸워보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섣불리 또 바꿨던 그런 공약들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공약들입니다. 가령 경제 공약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 공약이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데 탈원전은 아직 진행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탈원전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다가오겠는가. 지금 현재 원전들이 가동을 멈추거나 하는 것들은 연한이 다 돼서 평가를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멈추고 있는 것이지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노동개혁이라고 해서 노동시장을 더욱더 유연화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도 목도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오늘 YTN에서도 바로 전에 보도를 했지만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신종 노동자들이 생겨서 전혀 노동법에 의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얹혀서 노동유연성 개혁을 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1호 공약에 각 당의 선거전략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어떤 공약들이 1호 공약으로 선정이 됐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직전인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1호 공약은 칼퇴근 법이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를 법정화 해서퇴근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시행은 됐지만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부여하면서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민의당은 창당 1호 법안으로 '컴백홈 법'을 발표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하자는 건데요. 현 정부에서도 관련 논의를진행했지만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앞선 총선에 새누리당 이름으로 총선을 치렀죠. 지난 2012년 새누리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비정규직 제로를 먼저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각 당 총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낙연 총리가 여의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공식 복귀를 했는데 복귀 첫 일정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참석이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이제 종로로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종로 출마를 기정사실화해도 될까요?

[김형준]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선거라는 건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요. 하나는 정당에 대한 투표가 한 25% 차지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공약 같은 경우 한 25%, 마지막이 인물이거든요. 인물이 한 50%인데 거기에 도덕성이라든지 경륜, 경험 등이 있는데. 정치1번지에 나가서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하겠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맞서서 과연 누가 나올 것이냐, 이른바 빅매치가 이뤄질 것이냐, 이뤄지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과거 역대 총선에서는 상징적인 선거구가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종로구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이낙연 전 총리로 하여금 출마를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핵심은 과연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나가서 빅매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종로라는 건 지역구 선거보다도 전국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선거구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지역구라는 건 그 지역을 대표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가장 많은 헌신하고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지역구 선거인데 반해서 종로는 조금 양상이 다른, 일종의 대선 전초전 같은 선거로서 치러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선거구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관심은 이낙연 대 황교안. 국무총리 출신 차기 대권 주자 간의 종로 빅매치가 성사되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황교안 대표는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심사숙고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주저하는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주저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진다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나마다 또 진다,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선수교체론이 급격하게 부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속내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혹들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당 중진들이 나도 험지에 안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당대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험지에서 결전을 벌여서 설사 지더라도, 그런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뭔가 당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고 스토리가 되는 것인데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한국당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준비했는데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자신의 고향 창녕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한번 누리꾼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되기 쉬운 데 골라서 출마를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동안 할 만큼 했는데 고향 간다고 왜 욕을 하느냐, 이런 반론도 있었고. 말은 보통 세게 하지만 옳은 말만 한다, 이런 옹호 발언. 서울 출마하면 아마 100% 낙선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홍준표 전 대표의 선택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홍준표 전 대표의 방향성이라는 건 이번 총선이 아니라 대선을 향해서 가는 건데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서울에 가서 중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번 총선의 가장 최대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건 수도권과 PK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PK도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서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론도 얘기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수도권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험지라는 험지는 다 다녔다. 이번에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존중해 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국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라는 문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통합이 이루어지고 통합에서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당 중진들이 무조건 서울에 나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격전지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결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놔줬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인간적인 미안함을 얘기했고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사회적 강자이다, 이런 시점에서 비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야당에서 비판이 제기되니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비판의 지점은 과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인간적인 미안함, 고초 이런 표현을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이 한 것이 적절했는가인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꼼꼼히 기자회견을 다시 들어봤지만 그 고초는 강 수석처럼 지금 현재 어떤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고초당하는 그걸 강조하셨는데 그 얘기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소신이 있고 자기는 가르치는 걸 제일 잘하니까 나는 교수로 계속 남겠다라고 끝까지 주장하셨던 분인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선다라고 하면서 민정수석을 했던 걸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전반적인 고생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직을 마무리했고 마지막 공직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여타의 시각들이 있고 심지어 특정한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 이 상황 모두에 대해서 고초라고 표현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는 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적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놔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들 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굳이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과한 해석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민심이 조국 전 장관을 사회적 강자로 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라디오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일반적인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저는 김부겸 전 장관의 시각이 옳다고 봐요. 아무리 인간적인 나름대로 애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년 기자회견은 사적 공간이 아닙니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의 철학과 구상과 그리고 원칙을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법원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치를 흔드는 부분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통령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고초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얘기하는 것을 단순한 인간적인 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건 너무 좋게 과도하게... 그렇기 때문에 국정운영 책임자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세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 발생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정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임명이 돼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렸죠.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인권단체가 성명을 통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한 15개 인권단체는 성명을 냈는데요. 인권위에 국민청원 공문을 전달한 것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공문을 발송한 것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는 조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인권위를 향해서도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청와대의 공문 발송 과정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장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인권단체들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김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
적절한 지적이고 또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비판들이 살아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청와대와 그리고 또 국가기관 또 시민단체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네요. 그런데 이런 실수들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지적이 돼서 철회가 되는 과정들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던 그런 과정들도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청원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나게 역동적인 사회적 어떤 의사표현과 합의 과정들이 지금 마련돼 있어요. 그게 정말 능동적으로 여론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을 하기로 약속했고 그리고 그런 답변들이 그냥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직할 밑에 있는 기관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들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그런 참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인권위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원이 갖고 있는 선순환적인 구조 자체를 과정상에서 문제를 삼거나 또 그런 구조에서부터 나오는 의사소통의 과정들 전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고 그리고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반성하고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유는 우리 사회에 생겼다. 그런 부분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 참여연대가 상당히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사퇴를 선언했는데 일단 어떤 인물인지를 좀 보고 사퇴 배경은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정윤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양홍석 소장은 지난 2008년부터참여연대에 참여해 10년 넘게 공익법 관련 활동을 해온 대표적인 진보 인사입니다. 양 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자기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는데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는 참여연대에서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사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검찰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검사는 김웅 전 부장검사인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서 사직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직 검찰 검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부 통신망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사기극 피해자는 역시 국민이다.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한다. 담담한 목소리에 울었다, 이런 댓글들이 한 500~600개 정도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전체 전국에 검사가 2200명인데 지금 현재 500~600명의 검사들이 댓글을 실명으로 달았다고 하니 전국 검사 4분의 1이 이 검사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존중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지만 많은 검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이 그동안 검경 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많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분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검사 2200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700명 정도가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그 안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나름대로 충돌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법치를 강조한다고 한다면 단순한 의견 피력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법적, 제도적 장치를 거쳐서 뭔가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 대검에서도 지금 바뀐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서 어떻게 검찰이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계획을 재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단순한 표출이 아니라 이 표출을 통해서 어떻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과 경찰, 더 나가서 지금 검찰개혁만 얘기를 하고 있지 경찰개혁은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웅 전 부장검사가 얘기한 부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은 검찰개혁도 같이 함께 가야지만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경찰개혁은 전혀 하지 않고 검찰 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검찰을 결국 쉽게 표현하면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많은 검사들이 동의한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것을 잘못된 거라고 하기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 보죠. 일단은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불위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부 권한을 경찰에게 넘겼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권력, 권한을 갖게 된 경찰도 개혁 대상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자. 그런데 왜 검찰만 개혁을 요구하냐, 이런 비판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성수]
지금 경찰개혁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의 경찰로 모든 권한이 장악돼 있는 것을 지방경찰의 형태로 분리해서, 그래서 실제로 조직체계를 이원화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개혁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건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그리고 김기창 교수를 비롯해서 검사 출신의 이연주 변호사라든가 임은정 검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김웅 검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과 글들을 또 올리고 있어요. 또 Law Leader를 비롯해서 법률매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들의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글들의 핵심을 보면 지금 김웅 씨가 담담하게 얘기해서 울었다고 하는데 김웅 씨의 글은 철저하게 선동적이었어요. 처음 시작이 노예로 국민들을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인 비유였고요, 비유 자체가. 그리고 북으로 가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배가. 왜 그런 식으로 했죠? 아미스타드 호는 북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얘기들도 보면 적절한 근거로 논리적으로 뭔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격앙되게 토로한 그런 글이었다고 봅니다. 그 글은 사직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소회를 호소하는, 동료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글로써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실제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자기가 직접 테이블에 들어가서 함께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었던 어떤 조정의 담당자였던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였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언론들이나 이쪽은 왜 없는 것일까, 목소리들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웅 검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국민들 또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김웅 검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과 동료 검사들이 4개월 넘게 저지르고 있는 망나니 짓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한 XX가 씨부릴 소리는 아니지. 이런 격한 표현을 했더니, 댓글을 봤더니 저런 사람이 고대 법대 교수라니. 법학자여 욕학자여. 학생들은 뭘 배우겠는가, 이런 비판적인 글이 상당히 많았고요. 도대체 어디가 막말이냐, 옳은 소리 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먼저 교수님이 같은 교수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김형준]
망나니 짓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망나니 짓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만 검찰개혁에서 조직이라든지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걸 모든 국민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 검찰을 향해서 망나니 짓이라고 하고. 저분은 여론조사 같은 걸 잘 안 보나요?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찰,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저런 식으로 하면 조금 전에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큰 선동적인 발언이 어디 있나요. 예를 들어 검사가 떠나면서 얘기했던 부분을 선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로스쿨 교수가 저렇게 아주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저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가 선동과 증오와 분노로 지금 분출되고 있다는, 이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가장 큰 과제는 누가 결국은 책임이 있느냐. 정부가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협치와 공존과 통합을 통해서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행보와 그런 과제를 보여줘야지만 이렇게 선동적인 글들이 난무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제어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선동적인 글이 난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선동들이 난무하는 이유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하는 중심에는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정부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검찰이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데에서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깨뜨린 면들이 있거든요.
물론 검찰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살아 있는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전의 검찰들이 살아 있는 권력들에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실제로 권력에 장악되는 것을 자신들의 인사에 있어서 승진의 어떤 도구로써 스스로 상납해 왔던 것들을 보면 지금의 이 체계는 검찰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한 권력들을 제대로 제지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국민들도 합의를 했고 모두가 법 전문가들이 함께 의논을 해서 결정한 것이거든요. 이런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그런 갈등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가 성폭행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40여 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출석했을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안 했지만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기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소감을 말했는데, 소회를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알려진 사건이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고소된 사건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처음 제기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방송 사흘 뒤에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김건모 씨를 고소했는데요. 이에 맞서 김 씨의 소속사는피해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죠. 그리고 경찰은 지난 8일김건모 씨 차량을 압수 수색하고, GPS 기록 등을 확보했는데요. 압수수색 일주일 만에김건모 씨에 대한 첫 경찰 소환 조사가진행된 겁니다.

[앵커]
지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기본적으로 양자를 다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차량을 전부 다 압수수색하고 했기 때문에 경로를 비롯해서 모든 증거들이 확보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증거에 의한 수사들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속단하기는 굉장히 이른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가터를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박근혜 이름 석 자 중에 혜 자에 담뱃불로 누군가가 지진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아마 고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표지판을 훼손한 것 같은데요. 처음 이 화면이 무엇이냐면 지난 2016년,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가 한창 불거졌을 때 그때 처음 훼손된 사진입니다. 누군가 빨간색 라커라고 하죠. 페인트물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생가터 표지판 했는데 논란 끝에 3년 만에 다시 설치가 됐는데 설치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또 훼손이 된 건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건 분명히 보장되어야 되지만 나름대로는 범위가 있고 그리고 책임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저런 식으로 해서 공공물을 훼손하고 아무리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하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속에서 표현의 자유 이전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치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유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지만이 법치가 설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 표지판 하나 제작하는 데 한 2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표지판이 훼손되니까 왜 표지판을 다시 만들지 않느냐, 이런 항의 전화가 관공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더니 왜 또 쓸데없이 표지판을 설치를 했느냐, 이런 항의 전화가 또 폭주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김성수]
글쎄요. 저는 이전에 논란이 있었던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과 과를 같이 명시해 놓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에서의 교훈을 배우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생가가 있었던 곳이고 그 생가터를 표시해 놓는.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은 그런 표지들을 해놓는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시도 하되 단 그가 왜 논란이 되었는지 그리고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면 저런 상황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관공서에서는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이도 저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철거를 했다가 20만 원을 들여서 새로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가라는 건 고향인데 고향에서도 이렇게 민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역사적인 평가를 어떻게 적확하게 해야 될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김형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극단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표출하면 또 반대급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진영의 논리로 이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무리 저런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에 대한 것을 중단할 수는 없죠. 반복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면 그냥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장의 사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여기 보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아마 밝은 달이 문재인 대통령 같고요. 보니까 1월 24일이 문재인 대통령의 68번째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생일을 앞두고 대한사람대한으로길이니보전회라는 곳에서 이런 광고를 지하철에 내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사람대한으로길이니보전회,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팬클럽?

[김성수]
지금 하는 행태가 사실은 팬클럽의 행태죠. 그래서 아이돌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하철 광고를 올리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조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께도 그런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이돌들은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대통령을 제대로 지지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퇴임 이후에 생일을 축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일 축하 광고를 올려서 구설수에 오르게 하는 것이 정말 생일을 축하하는 일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이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는 게사실은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재임 기간 중에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성수]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월 24일이 대통령님의 생일이고 그리고 4월 15일에는 총선이 있고.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제가 팬이라면 그런 여지들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고민을 하면서 오히려 더 대통령님의 생일을 제대로 축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애정을 표현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괜히 대통령까지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어서 지하철 당국에서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의 중립성을 위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선거법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죠. 지금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은 다시 이감이 됐는데요.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쾌유 바라고 구속이 잘못됐다, 탄핵이 잘못됐다. 수없이 붙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그 부분에서 얼마나 공감을 할까. 물론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애국가의 일부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아주 열성 지지층들이 자신의 표현을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의 공감을 가지고 가느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효창운동장에서 대통령 각하, 생신 축하한다고 하는 것이 50년대에 있었었어요. 마치 정치 시계를 몇 십 년 전으로 뒤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더 좋은 면으로 봤을 때는 감정에 대한 표현이지만 나쁜 면으로 보면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절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교수님한테 한 가지 더 궁금한데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사마다 또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김형준]
맞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사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ARS로 하느냐,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하느냐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샘플링,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어떠한 샘플을 추출하는데 그 과정속에서 이게 정확하게 무작위로 뽑혀졌느냐. 지금 야당이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얻은 게 41.4%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고 얘기하니 그 샘플링 자체가 일종의 마이너스 된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찍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물어보면 당선된 사람에게 대답하는 비율이 많아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이 부분을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조사를 하는데도 조사기관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국민들이 조사결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지지를 표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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