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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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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앞다퉈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표심 잡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검찰 내부 반발에 따라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을 하고 오늘 국회를 방문하는데요. 여야 지도부 잇따라 예방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한국당 쪽은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윤기찬]
사전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당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각 시도당 신년인사에 참석 중인데 오늘은 충청도를 참석하거든요, 오후에. 그리고 원내대표는 의정보고회가 있습니다, 2시에. 이전에 잡혀 있던 거라서 사전 일정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다시 오시기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언론 보도 보니까.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인준표결 가결 후에 정세균 시,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불편함에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윤기찬]
의정보고회 일정은 사전에 2~3주 전에 잡히는 거고요. 인준 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을 내거나 그랬다 하더라도 이미 인준이 됐기 때문에 인준 과정에서의 어떤 논란 때문에 인준 이후에 대우를 안 한다거나 인사를 안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죠.
[앵커]
이낙연 전 총리도 과거에 취임 후에 국회를 방문했다가 야당 지도부를 못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한 말씀 더 드리면 혹시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의 인사 불발은 저희 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가 사전 일정이 있었다, 그 점 때문에 인사 불발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이낙연 전 총리 때도 비슷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진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오면 신임 장관이나 총리가 오면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을 뵙고 그다음에 여야 대표들 뵙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오는데 사실 마지막 국회이고 한데 진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기찬]
그거는 언론 기자단분들께 사전에 보고가 돼요. 일정이 사전에 전부 다 공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사를 안 받거나 피하기 위해서 일정을 다시 잡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앵커]
어쨌든 외부에서 그런 해석이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여야의 앙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윤기찬]
그렇게 따지면 거꾸로 얘기하면 오시는 분이 일정을, 잘 인사를 참고해서 일정을 잡아주셔야죠.
[앵커]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도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요. 복귀했으니까요, 여의도 정치로. 최고위 회의부터 참석을 했는데 지금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이고 지금 종로 출마가 점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현근택]
일단 당으로 복귀한 것도 있지만 종로 근처에, 원래 잠원동 사시거든요. 총리공관에 살다가 종로에 있는 모 아파트를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니까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정치인들 순서가 이사를 먼저 하거든요. 이사를 해서 집을 일단 얻어놔야. 물론 법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상으로는 국회의원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보기에 이사하지 않고 출마를 한다고 하면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집을 얻었다는 것은 몸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쯤 되는 건가요?
[현근택]
그런데 이거는 아마 늦게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인 거라. 결국은 아마 황교안 대표가 나오겠다고 그러면 빨리 결정될 수 있지만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결정을 안 하고 아니면 다른 주자가 된다고 그러면 당 입장에서도 상대방, 이게 약간 상대적이거든요. 상대방 당의 후보가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전략지역인 것은 맞고요, 현역 불출마 지역이니까. 전략 지구는 사실 등록 직전에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2~3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확정은 늦어질 수는 있는데 그런데 아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빼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 지금 일부에서는 안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만약에 여기서 뺀다고 하면 정치적인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대가 일단 싸움을 걸었는데 피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다른 이유를 대더라도 안 나간다고 하면 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건 무서워서 피했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황교안 대표가 빨리 결정하면 빨리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 코너에 나왔던 박지원 의원도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피해갈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윤기찬]
싸움을 붙이는 분들의 말씀이신 것 같고 황 대표님이나 아니면 이낙연 전 총리님이나 다 국회의원직만 하기 위해서 출마하시는 분들은 아닌 걸로 봐요. 그리고 중간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보궐선거라는 게 있거든요, 중간에 또 사퇴하시면. 이런 문제하고 또 상대방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역구의 공천이 정해지는 의미도 있겠지만 각자의 당내 역학관계도 또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한국당의 경우는 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전 상황이고 그리고 각 지도급 분들한테 험지 출마를 권유하는 입장에서 또 본인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입장이 조율돼서 당이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 마련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바탕 위에서 출마 지역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에서의 이해찬 총리와의 역학관계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출마 여부나 지역이 정해지는 것이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일부 분들이 얘기하는 누가 무서워서 출마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 종로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더 잘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선된 곳을 골라간다는 의미가 섞여 있는 부분인데 대선을 염두에 둔 분들은 그런 전략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시각은 싸움을 붙이는 분들이만들어낸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언급하셨듯이 황교안 대표가 계속 당내 중진들에 험지출마를 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서 가장 최대 험지라고 하면 종로를 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윤기찬]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종로는 이낙연 전 총리께서 나오시니까 험지로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꼭 험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한국당에서 지금 한강벨트 이런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이 되고 또 일부 인사가 내가 종로 갈래, 당신은 더 험지로 가라. 이렇게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당내의 상황을 고려해서 출마지역을 정하거나,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금 밝힌 건 딱 두 가지예요. 비례대표 안 나가겠다. 나가게 되면 험지출마하겠다.
그러니까 이 험지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으로 보셔야지 종로라고 특정 지역으로 벌써부터 정해지는 것은 당 상황에 비추어볼 때 좀 이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험지 아니라고 하면 나가시면 돼요. 지금 얘기처럼 험지가 아니니까, 나는 험지 나간다고 했는데 종로는 예전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 당한테 험지가 아니다, 그래서 안 나간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우습게 보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일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언론이든 국민들이 어쨌든 차기 권력을 앞두고 있지만 두 분이 한번 붙어봐라, 진짜로. 험지든 아니든 간에 실제로 자웅을 겨뤄보기를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여론도 많고. 그렇게 본다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인 거죠. 거기가 우리 당에 험지가 아니니까 나는 험지 나간다고 했는데 험지가 아니어서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좀 우스운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윤기찬]
그런데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박지원 의원님이나 지금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들이 아니잖아요. 한국당의 공천은 한국당의 공천 기준이나 전략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물론 호사가 일부 분들이 이런 매체가 됐으면 좋겠다. 언론에서 또 그렇게 조명할 수 있죠. 그런데 각 당은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말씀을 주시는 건 좋겠지만 안 나간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안 나오면 도망간다고 하거나 피한다, 이렇게 가치 평가까지 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어쨌든 유권자,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할 테니까요. 만약에 두 분이 종로에서 만나게 되면 빅매치가 되고 굉장한 흥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각 당이 총선 체제로 접어들면서 총선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무료 와이파이 확대, 이 부분을 1호 공약으로 내놨죠?
[현근택]
그렇죠. 이게 전국에 5만 3000개 정도를 5700억 정도 예산을 3년간 들여서 만든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당에서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도 2014년 나왔을 때 했었고요. 성남시, 수원시에서도 아마 이게 실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은 아니에요. 버스라든지 공공기관만 했었는데 두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번은 뭐냐 하면 일단 데이터 요금이 들어가잖아요, 와이파이 없는 데서는. 정보의 격차, 그러니까 그 요금을 부담 못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 20~30대예요. 우리가 커피숍에 가거나 하면 제일 먼저 와이파이를 찾잖아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하겠다. 공공시키겠다는 거죠. 정보 격차 해소하는 의미도 있고 또 어찌보면 2030세대를 겨냥한 면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큰 건 아니에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생활상에서 느끼는 불편이거든요. 우리가 데이터 요금을 항상 걱정하잖아요. 얼마쯤 돼가면 데이터가 얼마 남았나 항상 보는데 그런 생활밀착형 그런 공약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게 아닌가 했는데 오늘 경제 공약을 다시 내놓으셨죠?
[윤기찬]
저희가 공수처 폐지하고 검찰 인사권 독립 등을 언급하면서 공약을 처음 언급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1호 공약이라고 숫자를 매기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반민주적, 반헌법적 이런 사법 조치에 대해서 사법 개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시의적절하게, 그때 한창 문제가 됐을 때였어요. 그때 첫 번째 공약으로 저희가 내건 거고요. 그것이 1호 공약이라고 어떤 번호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앵커]
1호 공약이라는 의미는 그러면 이게 먼저 내놓은 공약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기찬]
그렇죠. 가장 중시하는, 소위 말해서 선거 전략적으로 볼 때 가장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1호 공약으로 저희가 임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경제 공약 관련돼서 오늘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았는데 소위 자유경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다시 폐지하는 이런 법안을 저희가 내겠다, 이런 취지고요.
마지막으로 노동개혁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노동조합 위주의 노동 정책을 바꿔서 노동조합이 약하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분들. 또 하나는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수노조의 노조원 비율대로 의사가 단계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제1노조, 지배노조가 단체교섭에서 의견을 전달하거든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자, 고민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경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앵커]
공약은 그렇고요. 지금 보수통합 같은 경우에 논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여질지 관심이 높은데. 저희가 앞서 리포트도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새보수당과 한국당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윤기찬]
불협화음이라기보다는 다소 통합의 범위나 통합의 기준, 목적 이런 것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국당 등은 통합이 반문재인 연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전략이 정권심판이기 때문에 정권심판을 위해서는 같냐, 다르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현재 정부의 정책 실적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기조로 뭉치자라는 의미고요. 새보수당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기조가 같아야 되지 않냐, 색깔이 같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조율을 거쳐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만간 안철수 전 대표도 온다고 그러고요. 보수통합, 좀 더 넓혀서 중도 제3세력의 개편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죠.
[윤기찬]
그래서 한 말씀만 더 해 드리면 저희가 보수통합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래서 반 문재인 연대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미 보수통합이라는 단어가 통합 논의의 기본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다소 정의 차원에서 새보수당과 한국당과의 인식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앵커]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가 뜨거운 현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데요.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신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신임 의사를 밝히신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어조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고 일단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물었죠, 기자가. 아주 직접적인, 아마 어제 질문 중에 가장 돌직구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사, 그러니까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수사의 차별성, 조국 전 장관 가족은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는데 나경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문제라든지 황교안 대표의 세월호 수사 방해 문제라든지 이런 거 왜 수사를 안 하느냐, 그런 여론이 계속 있었거든요. 왜 차별적으로 하느냐. 패스트트랙도 기소는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어찌 보면 선택적 수사 아니냐, 이런 여론이 실제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지적하고, 또 한 부분은 조직 문화도 있습니다. 조직 문화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군대보다 더 어찌 보면 서열화되어 있어요. 군대도 그렇지 않거든요. 군대도 되게 민주화되어 있는데 검찰의 경우 걸어갈 때도 보면 기수대로 걸어가고 설 때도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군대보다 더한 상명하복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수사 문화. 미리 언론에 흘려서 기정사실화 하고 그걸 가지고 수사 동력을 삼는, 그게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고쳐졌다. 조직 내 문화라든지 수사의 어떤 관행, 이런 부분 지적한 거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고쳐나간다고 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약간 과제도 던져준 것 같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어떤 사건은 열심히 하는 모습,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놓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놓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당한 국민이 나뉘었잖아요. 이제 갈등은 끝낼 때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말씀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부분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선택적 수사가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찰 인력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적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수처는 출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수처는 65명이 수사인력이 전부 다예요. 행정인원까지 해 봐야 85명입니다. 그런데 1만 명이 넘는 검찰 인력이 하는 수사를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하신다면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집한 이런 모든 정보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가져가서 그중에 어느 걸 수사할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라는 것은 선후를 따져봐야 되고, 시급성이 있느냐, 중요하냐. 내가 할 만하냐 이걸 판단해서 각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수사가 문제가 있다면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선택적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쳐도 그러면 선택을 받아서 한 수사는 하면 안 되냐? 하는 건 잘했다고 해야겠죠. 그러나 보완적으로 이런, 이런 수사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제도적 정비나 인력 충원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주시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현재 있는 수사 인력 갖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이라는 아무런 증빙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검찰을 비판하는 것이죠. 검찰의 현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그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조금 첨언하면 지금 말씀처럼 놔주자는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이거는 풀어주라든지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 이제는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아볼 시간이 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는 어느 정도 종결됐고 법원의 시간이 아니냐, 이런 의미였고요.
놓아주자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약간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더 이상 이걸로 서로 다투지 말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선택적 수사 부분은 사실은 공수처 말씀하시는데 공수처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검찰이 해 왔던 걸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거는 지금 특수부 한 4개 부서가 거의 100군데 이상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다른 사건은 그렇게 수사 안 하느냐, 이런 여론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윤기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선택적 수사를 비판할 만한 상황이 많았어요, 한국당 입장에서 또는 야권 입장에서. 지난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소위 적폐수사 당시에 저희가 대선 이후에도 많은 고소고발을 했었고요. 적폐수사만큼 선택적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특수인력을 줄이겠다라고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께서 특수부 인력을 강화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선택적 수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적 수사의 칼날이 현 정부로 돌았다고 해서 이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적폐수사는 특검법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특검법에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엄청 오래 싸웠죠. 범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걸 보완하는 수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선택적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접 수사 부서죠. 지금은 반부패수사부가 될 텐데요. 그때는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직제 개편하면서 축소하거나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법무부 장관이 그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근택]
일단 언론에서 비판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현재 수사 중인 걸 약간 방해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현 정권에 대한 수사 자체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 당견이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일단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겁니다, 그 범위를 축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증거능력 부분, 검찰 피신조서 에서 검찰 증거 능력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검찰의 역할은 앞으로는 기소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직접 수사보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돼 있어요. 그걸 물론 법 시행은 6개월 후, 1년 내에 하겠습니다마는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현재 수사 중인 부분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현 정부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은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의 역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현재 진행 중인 수사라든지 앞으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부서를 줄여가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패선거에 대한 직접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직제를 대폭 축소해버리면 과연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겠느냐.
[윤기찬]
직제 개편을 하는 분들의 의견은 차치하고요. 의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저희 당은 안 좋게 보지만 어찌됐든 그런 의지를 차치하고 살펴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이 돼서 경찰이 수사에 임하려면 6개월 이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피신조서는 4년 이후에나 가능한 거고요. 공수처 설치 7월달에나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직접수사 부서가 담당했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서둘러서 이렇게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이유가 뭐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둘러 폐지할 이유가 없고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시행되고 나서 분명히 또 대통령령 시행령 등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너무 서두른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근택]
조금 더 첨언하면...
[앵커]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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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앞다퉈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표심 잡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검찰 내부 반발에 따라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을 하고 오늘 국회를 방문하는데요. 여야 지도부 잇따라 예방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한국당 쪽은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윤기찬]
사전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당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각 시도당 신년인사에 참석 중인데 오늘은 충청도를 참석하거든요, 오후에. 그리고 원내대표는 의정보고회가 있습니다, 2시에. 이전에 잡혀 있던 거라서 사전 일정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다시 오시기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언론 보도 보니까.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인준표결 가결 후에 정세균 시,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불편함에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윤기찬]
의정보고회 일정은 사전에 2~3주 전에 잡히는 거고요. 인준 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을 내거나 그랬다 하더라도 이미 인준이 됐기 때문에 인준 과정에서의 어떤 논란 때문에 인준 이후에 대우를 안 한다거나 인사를 안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죠.
[앵커]
이낙연 전 총리도 과거에 취임 후에 국회를 방문했다가 야당 지도부를 못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한 말씀 더 드리면 혹시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의 인사 불발은 저희 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가 사전 일정이 있었다, 그 점 때문에 인사 불발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이낙연 전 총리 때도 비슷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진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오면 신임 장관이나 총리가 오면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을 뵙고 그다음에 여야 대표들 뵙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오는데 사실 마지막 국회이고 한데 진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기찬]
그거는 언론 기자단분들께 사전에 보고가 돼요. 일정이 사전에 전부 다 공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사를 안 받거나 피하기 위해서 일정을 다시 잡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앵커]
어쨌든 외부에서 그런 해석이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여야의 앙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윤기찬]
그렇게 따지면 거꾸로 얘기하면 오시는 분이 일정을, 잘 인사를 참고해서 일정을 잡아주셔야죠.
[앵커]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도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요. 복귀했으니까요, 여의도 정치로. 최고위 회의부터 참석을 했는데 지금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이고 지금 종로 출마가 점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현근택]
일단 당으로 복귀한 것도 있지만 종로 근처에, 원래 잠원동 사시거든요. 총리공관에 살다가 종로에 있는 모 아파트를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니까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정치인들 순서가 이사를 먼저 하거든요. 이사를 해서 집을 일단 얻어놔야. 물론 법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상으로는 국회의원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보기에 이사하지 않고 출마를 한다고 하면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집을 얻었다는 것은 몸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쯤 되는 건가요?
[현근택]
그런데 이거는 아마 늦게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인 거라. 결국은 아마 황교안 대표가 나오겠다고 그러면 빨리 결정될 수 있지만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결정을 안 하고 아니면 다른 주자가 된다고 그러면 당 입장에서도 상대방, 이게 약간 상대적이거든요. 상대방 당의 후보가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전략지역인 것은 맞고요, 현역 불출마 지역이니까. 전략 지구는 사실 등록 직전에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2~3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확정은 늦어질 수는 있는데 그런데 아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빼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 지금 일부에서는 안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만약에 여기서 뺀다고 하면 정치적인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대가 일단 싸움을 걸었는데 피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다른 이유를 대더라도 안 나간다고 하면 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건 무서워서 피했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황교안 대표가 빨리 결정하면 빨리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 코너에 나왔던 박지원 의원도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피해갈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윤기찬]
싸움을 붙이는 분들의 말씀이신 것 같고 황 대표님이나 아니면 이낙연 전 총리님이나 다 국회의원직만 하기 위해서 출마하시는 분들은 아닌 걸로 봐요. 그리고 중간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보궐선거라는 게 있거든요, 중간에 또 사퇴하시면. 이런 문제하고 또 상대방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역구의 공천이 정해지는 의미도 있겠지만 각자의 당내 역학관계도 또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한국당의 경우는 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전 상황이고 그리고 각 지도급 분들한테 험지 출마를 권유하는 입장에서 또 본인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입장이 조율돼서 당이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 마련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바탕 위에서 출마 지역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에서의 이해찬 총리와의 역학관계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출마 여부나 지역이 정해지는 것이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일부 분들이 얘기하는 누가 무서워서 출마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 종로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더 잘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선된 곳을 골라간다는 의미가 섞여 있는 부분인데 대선을 염두에 둔 분들은 그런 전략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시각은 싸움을 붙이는 분들이만들어낸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언급하셨듯이 황교안 대표가 계속 당내 중진들에 험지출마를 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서 가장 최대 험지라고 하면 종로를 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윤기찬]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종로는 이낙연 전 총리께서 나오시니까 험지로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꼭 험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한국당에서 지금 한강벨트 이런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이 되고 또 일부 인사가 내가 종로 갈래, 당신은 더 험지로 가라. 이렇게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당내의 상황을 고려해서 출마지역을 정하거나,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금 밝힌 건 딱 두 가지예요. 비례대표 안 나가겠다. 나가게 되면 험지출마하겠다.
그러니까 이 험지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으로 보셔야지 종로라고 특정 지역으로 벌써부터 정해지는 것은 당 상황에 비추어볼 때 좀 이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험지 아니라고 하면 나가시면 돼요. 지금 얘기처럼 험지가 아니니까, 나는 험지 나간다고 했는데 종로는 예전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 당한테 험지가 아니다, 그래서 안 나간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우습게 보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일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언론이든 국민들이 어쨌든 차기 권력을 앞두고 있지만 두 분이 한번 붙어봐라, 진짜로. 험지든 아니든 간에 실제로 자웅을 겨뤄보기를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여론도 많고. 그렇게 본다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인 거죠. 거기가 우리 당에 험지가 아니니까 나는 험지 나간다고 했는데 험지가 아니어서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좀 우스운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윤기찬]
그런데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박지원 의원님이나 지금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들이 아니잖아요. 한국당의 공천은 한국당의 공천 기준이나 전략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물론 호사가 일부 분들이 이런 매체가 됐으면 좋겠다. 언론에서 또 그렇게 조명할 수 있죠. 그런데 각 당은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말씀을 주시는 건 좋겠지만 안 나간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안 나오면 도망간다고 하거나 피한다, 이렇게 가치 평가까지 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어쨌든 유권자,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할 테니까요. 만약에 두 분이 종로에서 만나게 되면 빅매치가 되고 굉장한 흥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각 당이 총선 체제로 접어들면서 총선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무료 와이파이 확대, 이 부분을 1호 공약으로 내놨죠?
[현근택]
그렇죠. 이게 전국에 5만 3000개 정도를 5700억 정도 예산을 3년간 들여서 만든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당에서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도 2014년 나왔을 때 했었고요. 성남시, 수원시에서도 아마 이게 실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은 아니에요. 버스라든지 공공기관만 했었는데 두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번은 뭐냐 하면 일단 데이터 요금이 들어가잖아요, 와이파이 없는 데서는. 정보의 격차, 그러니까 그 요금을 부담 못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 20~30대예요. 우리가 커피숍에 가거나 하면 제일 먼저 와이파이를 찾잖아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하겠다. 공공시키겠다는 거죠. 정보 격차 해소하는 의미도 있고 또 어찌보면 2030세대를 겨냥한 면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큰 건 아니에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생활상에서 느끼는 불편이거든요. 우리가 데이터 요금을 항상 걱정하잖아요. 얼마쯤 돼가면 데이터가 얼마 남았나 항상 보는데 그런 생활밀착형 그런 공약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게 아닌가 했는데 오늘 경제 공약을 다시 내놓으셨죠?
[윤기찬]
저희가 공수처 폐지하고 검찰 인사권 독립 등을 언급하면서 공약을 처음 언급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1호 공약이라고 숫자를 매기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반민주적, 반헌법적 이런 사법 조치에 대해서 사법 개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시의적절하게, 그때 한창 문제가 됐을 때였어요. 그때 첫 번째 공약으로 저희가 내건 거고요. 그것이 1호 공약이라고 어떤 번호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앵커]
1호 공약이라는 의미는 그러면 이게 먼저 내놓은 공약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기찬]
그렇죠. 가장 중시하는, 소위 말해서 선거 전략적으로 볼 때 가장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1호 공약으로 저희가 임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경제 공약 관련돼서 오늘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았는데 소위 자유경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다시 폐지하는 이런 법안을 저희가 내겠다, 이런 취지고요.
마지막으로 노동개혁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노동조합 위주의 노동 정책을 바꿔서 노동조합이 약하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분들. 또 하나는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수노조의 노조원 비율대로 의사가 단계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제1노조, 지배노조가 단체교섭에서 의견을 전달하거든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자, 고민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경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앵커]
공약은 그렇고요. 지금 보수통합 같은 경우에 논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여질지 관심이 높은데. 저희가 앞서 리포트도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새보수당과 한국당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윤기찬]
불협화음이라기보다는 다소 통합의 범위나 통합의 기준, 목적 이런 것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국당 등은 통합이 반문재인 연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전략이 정권심판이기 때문에 정권심판을 위해서는 같냐, 다르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현재 정부의 정책 실적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기조로 뭉치자라는 의미고요. 새보수당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기조가 같아야 되지 않냐, 색깔이 같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조율을 거쳐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만간 안철수 전 대표도 온다고 그러고요. 보수통합, 좀 더 넓혀서 중도 제3세력의 개편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죠.
[윤기찬]
그래서 한 말씀만 더 해 드리면 저희가 보수통합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래서 반 문재인 연대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미 보수통합이라는 단어가 통합 논의의 기본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다소 정의 차원에서 새보수당과 한국당과의 인식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앵커]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가 뜨거운 현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데요.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신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신임 의사를 밝히신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어조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고 일단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물었죠, 기자가. 아주 직접적인, 아마 어제 질문 중에 가장 돌직구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사, 그러니까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수사의 차별성, 조국 전 장관 가족은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는데 나경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문제라든지 황교안 대표의 세월호 수사 방해 문제라든지 이런 거 왜 수사를 안 하느냐, 그런 여론이 계속 있었거든요. 왜 차별적으로 하느냐. 패스트트랙도 기소는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어찌 보면 선택적 수사 아니냐, 이런 여론이 실제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지적하고, 또 한 부분은 조직 문화도 있습니다. 조직 문화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군대보다 더 어찌 보면 서열화되어 있어요. 군대도 그렇지 않거든요. 군대도 되게 민주화되어 있는데 검찰의 경우 걸어갈 때도 보면 기수대로 걸어가고 설 때도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군대보다 더한 상명하복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수사 문화. 미리 언론에 흘려서 기정사실화 하고 그걸 가지고 수사 동력을 삼는, 그게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고쳐졌다. 조직 내 문화라든지 수사의 어떤 관행, 이런 부분 지적한 거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고쳐나간다고 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약간 과제도 던져준 것 같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어떤 사건은 열심히 하는 모습,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놓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놓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당한 국민이 나뉘었잖아요. 이제 갈등은 끝낼 때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말씀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부분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선택적 수사가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찰 인력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적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수처는 출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수처는 65명이 수사인력이 전부 다예요. 행정인원까지 해 봐야 85명입니다. 그런데 1만 명이 넘는 검찰 인력이 하는 수사를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하신다면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집한 이런 모든 정보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가져가서 그중에 어느 걸 수사할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라는 것은 선후를 따져봐야 되고, 시급성이 있느냐, 중요하냐. 내가 할 만하냐 이걸 판단해서 각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수사가 문제가 있다면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선택적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쳐도 그러면 선택을 받아서 한 수사는 하면 안 되냐? 하는 건 잘했다고 해야겠죠. 그러나 보완적으로 이런, 이런 수사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제도적 정비나 인력 충원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주시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현재 있는 수사 인력 갖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이라는 아무런 증빙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검찰을 비판하는 것이죠. 검찰의 현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그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조금 첨언하면 지금 말씀처럼 놔주자는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이거는 풀어주라든지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 이제는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아볼 시간이 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는 어느 정도 종결됐고 법원의 시간이 아니냐, 이런 의미였고요.
놓아주자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약간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더 이상 이걸로 서로 다투지 말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선택적 수사 부분은 사실은 공수처 말씀하시는데 공수처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검찰이 해 왔던 걸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거는 지금 특수부 한 4개 부서가 거의 100군데 이상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다른 사건은 그렇게 수사 안 하느냐, 이런 여론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윤기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선택적 수사를 비판할 만한 상황이 많았어요, 한국당 입장에서 또는 야권 입장에서. 지난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소위 적폐수사 당시에 저희가 대선 이후에도 많은 고소고발을 했었고요. 적폐수사만큼 선택적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특수인력을 줄이겠다라고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께서 특수부 인력을 강화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선택적 수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적 수사의 칼날이 현 정부로 돌았다고 해서 이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적폐수사는 특검법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특검법에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엄청 오래 싸웠죠. 범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걸 보완하는 수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선택적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접 수사 부서죠. 지금은 반부패수사부가 될 텐데요. 그때는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직제 개편하면서 축소하거나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법무부 장관이 그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근택]
일단 언론에서 비판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현재 수사 중인 걸 약간 방해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현 정권에 대한 수사 자체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 당견이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일단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겁니다, 그 범위를 축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증거능력 부분, 검찰 피신조서 에서 검찰 증거 능력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검찰의 역할은 앞으로는 기소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직접 수사보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돼 있어요. 그걸 물론 법 시행은 6개월 후, 1년 내에 하겠습니다마는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현재 수사 중인 부분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현 정부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은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의 역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현재 진행 중인 수사라든지 앞으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부서를 줄여가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패선거에 대한 직접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직제를 대폭 축소해버리면 과연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겠느냐.
[윤기찬]
직제 개편을 하는 분들의 의견은 차치하고요. 의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저희 당은 안 좋게 보지만 어찌됐든 그런 의지를 차치하고 살펴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이 돼서 경찰이 수사에 임하려면 6개월 이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피신조서는 4년 이후에나 가능한 거고요. 공수처 설치 7월달에나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직접수사 부서가 담당했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서둘러서 이렇게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이유가 뭐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둘러 폐지할 이유가 없고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시행되고 나서 분명히 또 대통령령 시행령 등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너무 서두른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근택]
조금 더 첨언하면...
[앵커]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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