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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본 없이 손을 들고 대통령에게 자기를 존재감을 알리는데 부채도 나왔군요. 손부채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형식이나 내용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김성완]
이전 정부 때에 비해서 굉장히 비교가 되죠. 이전 정부 때는 전부 다 각본을 짜놓고 질문지까지 전부 청와대에 전달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런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좀 혹시 문재인 대통령 표정이나 또 말투, 그리고 헤어스타일. 이런 것 관찰하셨어요?
[앵커]
아니요, 전혀.
[김성완]
저는 저만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좀 더 젊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제 추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문제라든가 검찰개혁 그리고 정치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유치원 3법까지 국회에서 어찌 됐든 간에 개혁이라는 게 입법적인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디딤돌을 놨다고 하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표정이 한결 가벼워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확실히 200명 넘는 기자들을 그때그때 그냥 지목해서 무작위로 질문을 받다 보니까 질문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기도 하고 한쪽 분야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대통령이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물으면 묻는 대로 다 답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다, 또 국정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저것을 다 쫓아가기는 어렵고 제일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검찰개혁 얘기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네, 신임합니다라는 대답은 아니지만 국민한테 신뢰받는데 이렇게 하면 더 신뢰받겠죠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김성완]
앞서 기자가 기생충의 대사도 얘기했는데요. 저는 영화 대사에 빗대서 저도 말씀드리면 미치도록 믿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앵커]
정말 믿고 싶다. 그런데 조금 불안한 게 뒤에 깔려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성완]
왜냐하면 지난번 11월에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믿는다, 신뢰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뢰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 우여곡절도 있고 약간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치도록 믿고 싶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믿고 싶다고 하는 감정을 표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5일이었나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례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장면이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 이것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데요. 대부분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당부했던 내용은 검찰개혁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통제를 받는, 민주적으로 통제를 받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 셀프 개혁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문 대통령이 지금 보기에 검찰의 모습은 여전히 초법적 권한을 누리고 있는데 그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 검찰 스스로 잘 좀 개혁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미치도록 믿고 싶으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신뢰하십니까라고 하는데 이미 국민으로부터 나름대로 소신 있는 수사를 통해서 신뢰를 받고 있는 분인데 이런이런 검찰개혁을 잘 해 주시면 관행도 고치고 문화도 고치면 더 신뢰를 받으실 텐데. 이런 정도의 표현인 듯한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어찌 보면 충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 전반을 관장해야 되니까 자기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데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한테도 있는 거고라고 하는 얘기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거라고 봐야 하나요?
[김성완]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 대통령의 발언을 크게 한 세 가지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검찰이 여전히 과거 관행에 얽매여 있다. 과거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검찰 출신들이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인사안을 대부분 기초안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과 최종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사안을 발표하는데 그 관행에 관한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명문화된 법조문 내용으로만 본다고 하면 검찰의 의견만 들으면 사실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협의하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관행일 뿐이다, 이렇게 문 대통령은 분명하게 구분지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했다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항명이라고 하게 되면 그걸 대통령이 그대로 용인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인사조치가 뒤따를 텐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치도록 믿고 싶기에 그러니까 항명이라고 지금 볼 상황은 아니다.
그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사 프로세스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고 그게 투명한 인사를 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인사를 내는 과정에서 인사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혼란은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인사 프로세스를 제대로 정립해서 검찰 인사가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점까지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앵커]
제가 지켜본 걸로는 그 대목이 제일 강한 어조였던 것 같습니다. 말은 부드럽게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까지 관행이 그랬다고 만약에 검찰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 관행이 바로 초법적인 검찰 권력의 관행이었던 것이다. 앞으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못을 박는.
[김성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고 수사권은 검찰한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이 인사권까지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법적인 권리를 권한을 누리겠다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결국 이번 인사는 개혁에 좀 더 속도를 내거나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지 보복성 인사는 아니었다. 대통령은 이렇게 어떻게든 해명을 하는 걸까요?
[김성완]
그렇게 대통령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화두가 인사 문제보다 먼저 나왔던 거잖아요. 검찰개혁을 계속 얘기해 왔으니까요.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예를 들면 청와대를 향한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그걸 막기 위해서 수사팀에 해당되는 고검장급을 인사를 낸 것은 아니다, 이걸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의 말의 어떤 뉘앙스로 볼 때 그동안의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지만 정치권이 너무 모든 것들을 법적인 판단에 맡기려고 하는 걸 정치의 사법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의 정치화라고 하기에는 사법부는 아니니까, 검찰이. 저는 검찰의 정치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우리가 칼잡이라고 보통 검사들을 표현하잖아요.
칼잡이의 경우에는 칼을 사용할 때도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무사들이 자기 도를 수련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의 그 칼끝에는 뭔가의 사심이나 정치적 의도가 포함이 됐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말로 풀어서 얘기를 했냐 하면 살아 있는 권력, 과거 권력. 그리고 검찰의 수사의 공정함.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은 그런 공정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어떤 특정한 수사에 대해서만 검찰이 지나치게 수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검찰 수사의 불공정한 문제라든가 과거 정부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때 우리 흔히들 비유적으로 똑떨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뇌물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측근비리 수사할 때 주로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기억해 보시면 다 아실 테지만 그런데 지금 청와대를 향한 수사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감찰을 조금 더 강화하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 선거과정에서 여당후보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든가 이건 과거에 정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그런 정치의 영역으로까지 뛰어들어서 그 유무죄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치의 모든 행위 자체가 다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선택적인 수사에 해당된다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숨어있는 것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대통령이 선택적 수사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고 그렇지만 또 검찰은 검찰대로 대통령이 어떻게 강조를 했건 수사하던 것은 엄정하게 계속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김성완]
그렇죠.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를 못하면 그건 검찰 조직이 무능력하다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혹시 피의자라든가 참고인들이 검찰 인사가 다 끝나면 내가 좀 더 편안한 입장에서 수사받지 않을까 하면서 기일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검찰로서는 소신껏 엄정하게 대통령이 인정한 대로 수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되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차라리 하지 말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이번의 표현은 놓아줍시다라는 표현으로 집약이 되는데 이건 후회를 안 하는 모습일까요?
[김성완]
저는 두 가지 감정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면 좀 미안함이 더 많이 묻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조국 장관 임명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의 의지라기보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더 많이 담겨 있던 인사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이 자진 사퇴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청와대 수보회의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로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그때 조국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환상의 조합을 이뤄서 검찰개혁을 이루기를 바랐다. 헛된 꿈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건 대통령이 윤석열, 조국이 한팀이 돼서 검찰개혁을 좀 추진하기를 원해서 인사를 냈던 것인데.
[앵커]
맨 처음 모습은 그거겠죠.
[김성완]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가 진행됐고, 인사 검증 국면에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지금 구속이 안 됐는데 부인부터 동생, 관련자들이 전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보면 좀 이전하고는 다른 인사검증의 패턴들이 나타났고 검찰수사도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의 패턴의 검찰수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과로 말해도 조국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그 후에 하명수사 문제에 대해서 송병기 부시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으로 보면 내가 그나마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판도 좋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검찰의 개혁에 저항했든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그런 것에 관한 미안함도 일부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약간의 후회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놓아줍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거겠죠.
[김성완]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켰다고 하는 점에서 대통령이 송구스럽다고 하는 표현을 이번에 세 번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로 인해서 어떻게 제가 의도했던 간에 조국 장관이 임명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 갈등이 심화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앵커]
또 책임도 있는 거죠.
[김성완]
검찰개혁 법안들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이제 시행령을 만들고 부서를 맞춰서 부서를 조정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맞춰서 직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줄이고 형사와 공판 쪽을 강화한 거죠. 이건 평가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김성완]
이건 불가피한 조처죠. 왜냐하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게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걸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리하는데 엄격하게 분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과거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이나 이런 문제들은 헌법을 또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주고 수사를 하도록 하되 그 내용들을 검찰이 금융, 조세, 증권, 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권들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보완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직접 수사 부서라고 얘기하는 인지부서라고 흔히 얘기하는 지금 반부패수사부, 특수부 그리고 공안부라고 하는 공공수사부. 이런 부분들이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두려면 검찰이 그런 부분들을 조직개편을 하고 축소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에 대한 노하우는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전문 수사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이거는 아주 세밀하게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다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서로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이고 공공영역의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생기고 했는데 이게 국민은 엄청나게 커지는 수사기관들을 바라보면서 국민에게 뭐가 돌아왔는가. 이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과연 이렇게 되면 더 잘해 줄 수 있는 건가. 또 경찰은 어떻게 개혁하지? 이런 문제들을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 보시죠.
[김성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권한이 막강했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그런 권력 기관이 있었는데 그 권력기관들이 권력을 내려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국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세부적인 조율작업들이 지금 첫발을 뗐으니까 세부적인 조율작업들을 잘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1년 뒤 정도 되어야 그래야 그림이 다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그때까지 기대를 가지면서 또 나름대로 어떤 민주적인 감시 또는 통제 같은 것들은 국민들도 더 인식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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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본 없이 손을 들고 대통령에게 자기를 존재감을 알리는데 부채도 나왔군요. 손부채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형식이나 내용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김성완]
이전 정부 때에 비해서 굉장히 비교가 되죠. 이전 정부 때는 전부 다 각본을 짜놓고 질문지까지 전부 청와대에 전달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런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좀 혹시 문재인 대통령 표정이나 또 말투, 그리고 헤어스타일. 이런 것 관찰하셨어요?
[앵커]
아니요, 전혀.
[김성완]
저는 저만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좀 더 젊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제 추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문제라든가 검찰개혁 그리고 정치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유치원 3법까지 국회에서 어찌 됐든 간에 개혁이라는 게 입법적인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디딤돌을 놨다고 하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표정이 한결 가벼워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확실히 200명 넘는 기자들을 그때그때 그냥 지목해서 무작위로 질문을 받다 보니까 질문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기도 하고 한쪽 분야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대통령이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물으면 묻는 대로 다 답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다, 또 국정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저것을 다 쫓아가기는 어렵고 제일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검찰개혁 얘기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네, 신임합니다라는 대답은 아니지만 국민한테 신뢰받는데 이렇게 하면 더 신뢰받겠죠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김성완]
앞서 기자가 기생충의 대사도 얘기했는데요. 저는 영화 대사에 빗대서 저도 말씀드리면 미치도록 믿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앵커]
정말 믿고 싶다. 그런데 조금 불안한 게 뒤에 깔려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성완]
왜냐하면 지난번 11월에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믿는다, 신뢰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뢰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 우여곡절도 있고 약간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치도록 믿고 싶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믿고 싶다고 하는 감정을 표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5일이었나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례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장면이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 이것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데요. 대부분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당부했던 내용은 검찰개혁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통제를 받는, 민주적으로 통제를 받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 셀프 개혁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문 대통령이 지금 보기에 검찰의 모습은 여전히 초법적 권한을 누리고 있는데 그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 검찰 스스로 잘 좀 개혁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미치도록 믿고 싶으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신뢰하십니까라고 하는데 이미 국민으로부터 나름대로 소신 있는 수사를 통해서 신뢰를 받고 있는 분인데 이런이런 검찰개혁을 잘 해 주시면 관행도 고치고 문화도 고치면 더 신뢰를 받으실 텐데. 이런 정도의 표현인 듯한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어찌 보면 충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 전반을 관장해야 되니까 자기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데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한테도 있는 거고라고 하는 얘기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거라고 봐야 하나요?
[김성완]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 대통령의 발언을 크게 한 세 가지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검찰이 여전히 과거 관행에 얽매여 있다. 과거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검찰 출신들이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인사안을 대부분 기초안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과 최종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사안을 발표하는데 그 관행에 관한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명문화된 법조문 내용으로만 본다고 하면 검찰의 의견만 들으면 사실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협의하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관행일 뿐이다, 이렇게 문 대통령은 분명하게 구분지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했다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항명이라고 하게 되면 그걸 대통령이 그대로 용인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인사조치가 뒤따를 텐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치도록 믿고 싶기에 그러니까 항명이라고 지금 볼 상황은 아니다.
그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사 프로세스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고 그게 투명한 인사를 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인사를 내는 과정에서 인사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혼란은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인사 프로세스를 제대로 정립해서 검찰 인사가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점까지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앵커]
제가 지켜본 걸로는 그 대목이 제일 강한 어조였던 것 같습니다. 말은 부드럽게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까지 관행이 그랬다고 만약에 검찰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 관행이 바로 초법적인 검찰 권력의 관행이었던 것이다. 앞으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못을 박는.
[김성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고 수사권은 검찰한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이 인사권까지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법적인 권리를 권한을 누리겠다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결국 이번 인사는 개혁에 좀 더 속도를 내거나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지 보복성 인사는 아니었다. 대통령은 이렇게 어떻게든 해명을 하는 걸까요?
[김성완]
그렇게 대통령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화두가 인사 문제보다 먼저 나왔던 거잖아요. 검찰개혁을 계속 얘기해 왔으니까요.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예를 들면 청와대를 향한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그걸 막기 위해서 수사팀에 해당되는 고검장급을 인사를 낸 것은 아니다, 이걸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의 말의 어떤 뉘앙스로 볼 때 그동안의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지만 정치권이 너무 모든 것들을 법적인 판단에 맡기려고 하는 걸 정치의 사법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의 정치화라고 하기에는 사법부는 아니니까, 검찰이. 저는 검찰의 정치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우리가 칼잡이라고 보통 검사들을 표현하잖아요.
칼잡이의 경우에는 칼을 사용할 때도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무사들이 자기 도를 수련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의 그 칼끝에는 뭔가의 사심이나 정치적 의도가 포함이 됐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말로 풀어서 얘기를 했냐 하면 살아 있는 권력, 과거 권력. 그리고 검찰의 수사의 공정함.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은 그런 공정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어떤 특정한 수사에 대해서만 검찰이 지나치게 수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검찰 수사의 불공정한 문제라든가 과거 정부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때 우리 흔히들 비유적으로 똑떨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뇌물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측근비리 수사할 때 주로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기억해 보시면 다 아실 테지만 그런데 지금 청와대를 향한 수사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감찰을 조금 더 강화하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 선거과정에서 여당후보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든가 이건 과거에 정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그런 정치의 영역으로까지 뛰어들어서 그 유무죄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치의 모든 행위 자체가 다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선택적인 수사에 해당된다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숨어있는 것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대통령이 선택적 수사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고 그렇지만 또 검찰은 검찰대로 대통령이 어떻게 강조를 했건 수사하던 것은 엄정하게 계속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김성완]
그렇죠.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를 못하면 그건 검찰 조직이 무능력하다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혹시 피의자라든가 참고인들이 검찰 인사가 다 끝나면 내가 좀 더 편안한 입장에서 수사받지 않을까 하면서 기일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검찰로서는 소신껏 엄정하게 대통령이 인정한 대로 수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되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차라리 하지 말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이번의 표현은 놓아줍시다라는 표현으로 집약이 되는데 이건 후회를 안 하는 모습일까요?
[김성완]
저는 두 가지 감정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면 좀 미안함이 더 많이 묻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조국 장관 임명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의 의지라기보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더 많이 담겨 있던 인사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이 자진 사퇴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청와대 수보회의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로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그때 조국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환상의 조합을 이뤄서 검찰개혁을 이루기를 바랐다. 헛된 꿈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건 대통령이 윤석열, 조국이 한팀이 돼서 검찰개혁을 좀 추진하기를 원해서 인사를 냈던 것인데.
[앵커]
맨 처음 모습은 그거겠죠.
[김성완]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가 진행됐고, 인사 검증 국면에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지금 구속이 안 됐는데 부인부터 동생, 관련자들이 전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보면 좀 이전하고는 다른 인사검증의 패턴들이 나타났고 검찰수사도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의 패턴의 검찰수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과로 말해도 조국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그 후에 하명수사 문제에 대해서 송병기 부시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으로 보면 내가 그나마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판도 좋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검찰의 개혁에 저항했든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그런 것에 관한 미안함도 일부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약간의 후회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놓아줍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거겠죠.
[김성완]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켰다고 하는 점에서 대통령이 송구스럽다고 하는 표현을 이번에 세 번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로 인해서 어떻게 제가 의도했던 간에 조국 장관이 임명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 갈등이 심화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앵커]
또 책임도 있는 거죠.
[김성완]
검찰개혁 법안들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이제 시행령을 만들고 부서를 맞춰서 부서를 조정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맞춰서 직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줄이고 형사와 공판 쪽을 강화한 거죠. 이건 평가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김성완]
이건 불가피한 조처죠. 왜냐하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게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걸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리하는데 엄격하게 분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과거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이나 이런 문제들은 헌법을 또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주고 수사를 하도록 하되 그 내용들을 검찰이 금융, 조세, 증권, 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권들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보완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직접 수사 부서라고 얘기하는 인지부서라고 흔히 얘기하는 지금 반부패수사부, 특수부 그리고 공안부라고 하는 공공수사부. 이런 부분들이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두려면 검찰이 그런 부분들을 조직개편을 하고 축소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에 대한 노하우는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전문 수사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이거는 아주 세밀하게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다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서로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이고 공공영역의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생기고 했는데 이게 국민은 엄청나게 커지는 수사기관들을 바라보면서 국민에게 뭐가 돌아왔는가. 이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과연 이렇게 되면 더 잘해 줄 수 있는 건가. 또 경찰은 어떻게 개혁하지? 이런 문제들을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 보시죠.
[김성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권한이 막강했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그런 권력 기관이 있었는데 그 권력기관들이 권력을 내려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국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세부적인 조율작업들이 지금 첫발을 뗐으니까 세부적인 조율작업들을 잘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1년 뒤 정도 되어야 그래야 그림이 다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그때까지 기대를 가지면서 또 나름대로 어떤 민주적인 감시 또는 통제 같은 것들은 국민들도 더 인식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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