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 내일 끝...총선열차 출발

'패스트트랙 정국' 내일 끝...총선열차 출발

2020.01.12.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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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협상 ’지지부진’…냉랭한 기류
與, ’4+1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할 듯
與, ’7호 인재’ 발표…이번 주부터 총선공약 공개
野 ’1호 공약’은 공수처 폐지…"정부 심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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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해를 '동물 국회'로 얼룩지게 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가 내일(13일)이면 사실상 일단락됩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법안들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선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내일 마무리된다는 건, 여야 합의가 잘 된다는 뜻인가요?

[기자]
오히려 반대 상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실상 여야 간 협상이나 대화는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당이 다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자 민주당은 이번에도 한국당을 빼고, 다른 야당과의 이른바 4+1 공조로 남은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장관 겸직 의원까지 동원해 150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서, 내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인준 절차도 처리할 예정인데요

내일 본회의에서는 또 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항의하며 낸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 소추안도 보고됩니다

다만 이후 사흘 안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하는데,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의사일정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내일 처리 예정인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인 유치원 3법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도 보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내일 패스트트랙 법안이 매듭지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겠죠?

[기자]
네, 총성은 이미 울렸습니다.

새 얼굴 영입에 박차를 가하는 민주당, 오늘 오후에도 7호 인재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부터는 총선 공약도 냅니다, 청년 주거와 일자리, 또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세제 혜택 등이 첫 목록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현역의원 112명에 대한 평가를 끝내고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는 하위 20%도 추려졌는데, 이 명단이 개별 통보되면 불출마 선언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물갈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지난주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내걸면서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총선 준비의 핵심을 '보수 통합'으로 보고,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보수·중도 진영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유승민계가 원하는 보수 재건의 3원칙을 황교안 대표가 수용할지가 현재로써는 통합의 최대 변수입니다.

여기에 설 연휴 전에 귀국하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보수의 한 축이 될지, 독자 세력화 할지에 따라 총선 지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범여권 정당도 발걸음이 바쁜데요.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안신당이 오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정강·정책과 당헌을 채택하고, 당 대표를 뽑습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나 호남계 등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들의 밀고 당기기도 총선 대진표를 바꿀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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