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갈등 국회로...협상도 '지지부진'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하기로
청와대-검찰 신경전, 국회에서 되풀이
여야 협상 ’아직’…쟁점 정리도 안 된 상태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서 불거진 신경전이 고스란히 정치권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앞두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 표결을 위해 가동하겠다던 여야 협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이 차례로 처리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의 갈등의 불꽃이 국회로 옮겨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제(9일) 본회의는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고,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했습니다.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상태에서, 신경전이 본격화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항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내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정치 검찰 국회 출장소가 되기로 작심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모두 교체한 것을 '보복인사', '수사방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의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비겁한 변명이자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어제 국회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청와대와 추 장관의 검찰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전방위 압박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민주당이 공조한 4+1 협의체에 주도권을 빼앗겼던 한국당이 '윤석열 지키기'로 프레임을 바꿔 대여 공세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13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한국당과 최대한 협상해 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순탄치는 않겠군요?

[기자]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본회의 이후 오늘 오후까지, 한국당과 제대로 된 협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13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에 대해 각 당 주장이 무엇인지, 쟁점이 무엇인지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야 간의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당 원내 관계자도 '문은 늘 열려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지만, 내일 협상 시간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이뤄진다 한들, 지난 본회의 때처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처럼 4+1 공조를 기반으로 "어떻게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은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유치원 3법의 경우,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해야 월요일 처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의장이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13일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표결에 응해줄 지도 의문이지만, 그렇다 한들 한국당 자체 의석수인 108석만으로는 의결정족수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한국당은 탄핵 소추 전략도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