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198개 모두 처리...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

민생법안 198개 모두 처리...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

2020.01.09.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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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밀려 있던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한국당은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어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에 반발해본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본회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본회의는 조금 전에 민생법안 198건을 모두 처리하고 검찰수사권 조정안 중의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해 둔 상태에서 정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현직 장관과 총리 후보자까지 모두 출석하도록 독려해의결정족수 이상인 153석까지 채우고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주요 법안을 보면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군대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감봉과 휴가단축, 징계 처분을 도입하는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도 곧장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청년기본법 제정안도 있는데요.

특히 이 법안의 경우 대표발의자인 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나홀로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생법안을 다 처리한 이후에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하나인 형사소송을 상정했고 한국당 불참에 대한 이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다만 이번 임시회기에서는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한국당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표결에는 부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회했습니다.

[앵커]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은 자유한국당 어떤 입장인 건가요?

[기자]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현 정권에 대한 규탄대회를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무마하고 코드에 맞는 검사들을 요직에 꽂아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는 주장인데요.

항의의 의미로이미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긴급 최고위 이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민주당이권력 충견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앞세워 안건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모습은 전두환 독재 시절에나 보던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4+1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하나씩 처리되는 데 무력감을 느낀 듯 한국당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라며이렇게 무도한 파트너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생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던 한국당이 추 장관의 인사를 빌미로 돌연 입장을 바꾼 데 대해민주당에서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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