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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오늘 오전 검경수사권조정법 사정을 위한 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 정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릴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의장 주재로 원내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질 예정이죠. 어떤 협의를 하게 됩니까?
[기동민]
오후 2시에 의장께서 주재하셔서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의제를 조정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전에 이인영 원내대표의 전언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대표께서 오늘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를 고려해 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어떤 내용인 건지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연기한다면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아직도 남아 있는 184건에 대한 민생법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 또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유치원 3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전에 간단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아마 거기에서 큰 원칙이 확인되었는지 아니면 서로의 의견만 주고받았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고요.
그것에 기반해서 지금 오후 2시부터 의장이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동 결과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가 소집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야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 일정을 정하고 의제를 조율할 수도 있고 아직 협상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국회의장실 상황이 지금 계속 비쳐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각 당 원내대표가 의장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변수가 있을까요?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지?
[채이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지금 회동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개혁법 중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돼서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인데요.
이 두 개의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또 그전에 올라간 유치원 3법이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안 5개가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되고 말씀하신 민생법안 180개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일단 검찰의 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는 선거법과 묶어가지고 2대 악법이라고 계속 강하게 반대를 해 왔지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강하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앵커]
취지에는 공감하는 상황이죠?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일부 검찰의 의견을 조금 더 수용을 해서 한국당은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줬었던 것이고. 현재 그 법안이 수정안이 도출이 되면서 나름 검찰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이것을 필리버스터 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는 거고요.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필리버스터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결국 얻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굳이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한국당 입장에서도 한마디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 2시 회동에서 조금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아직 철회한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해야 될 주요 법안이 민생법안 외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안 2건 그리고 유치원 3법이 세 가지 법안이니까요.
최소한 5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한국당과 접점을 찾으면 좋지만 결렬될 경우에는 다시 쪼개로 국회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 봐도 5개 법안이니까 최소한 6번 이상 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기동민]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역시 수많은 수면 아래에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유한국당 핵심 당직자들과 캡을 한 20석으로 낮추는 안까지 다 고민을 해 봤었고 일정한 동의를 얻었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공수처법까지 대강의 공통분모를 형성했다는 주장들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결렬된 핵심적인 사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필리버스터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고 거기에 대한 소취와 이런 부분들을 한쪽에서 또 주장하는 바람에 결렬이 됐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너무 상징화된 측면들이 있어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일전이 불가피했다면 금방 채이배 의원께서 말씀 주셨듯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시대적 추이에 맞는 위상들을 정립해 주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차별성이 없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84건 민생법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기초연금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도 있고요.
기초연금법이나 장애인연금법의 중요한 내용은 소득 하위 20%까지만 어르신들에게 30만 원씩을 기초연금을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어르신들께 30만 원을 지급하는 5만 원 인상안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165만 명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1월에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 인상액 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그와 자동연결되는 장애인연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급을 다투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위한 필리버스터,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정치적 위력도 반감되고 또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큰 차원에서 굳이 또 4+1에서 합의했던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안이 저희들은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검찰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 또한 부족하다고 하면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거잖아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2020년이니만큼 자유한국당이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그다음에 유치원 3법 그리고 남아 있는 184개를 비롯한 민생법안에 대해서 대승적인 결단들을 내려주고 새로운 시대로 한 걸음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의장실에서의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시작되는 그 장면을 보셨는데요. 회동이 아주 길게 이어지지는 않겠죠?
[기동민]
그래도 새해 벽두 처음 열리는 회동인 거고요. 작년의 앙금은 앙금대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3자가 모여서 국회의장까지 네 분이 모이는 주요한 결정을 이뤄낼 수 있는 분수령적인 회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기동민]
그렇게 해서 뭔가의 진전을 이루어내야 되지 새해 벽두에 만나는데 아무런 성과물 없이 또다시 맨 손으로 돌아가서 기존의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앵커]
시작되는 화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결과물이 나올지, 성과가 있을지는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고요.
[채이배]
지금 기동민 의원과 제가 긍정적으로 조금 기대감 섞인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앵커]
이 자리에는 한국당 관계자가 없기 때문에.
[채이배]
그런데 조금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린다면 1월 2일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 2일에 검찰 수사 결과 있은 후 첫 회동이기 때문에 또 한국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국회가 공전되고 더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이른바 채이배 의원 안으로도 불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취지에는 한국당도 공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검찰과 경찰이 한쪽이 한쪽을 지휘하는 관계가 아니고 협력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에게 부여되는 수사종결 권한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을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사항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채이배]
맞습니다. 지금 쟁점이 크게 봐서는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구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두 기관이 협력관계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이 기존에 직접 자기가 수사하던 그 수사를 어느 정도로 축소시킬 것이냐.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마쳤을 때 그걸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여부, 즉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두 부분 다 기존에 자신들이 굉장히 큰 권한을 누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한 내용보다 더 넓혀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고요.
물론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고 특히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과도한 권한을 누려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검찰의 힘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 상황에서 1차 수사권 종결에 대해서 한 가지 큰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것이 경찰이 1차 수사를 해서 기소하게 되면 그 내용을 다 검찰에 보냅니다.
당연히 기소권한을 가진 검찰이 그걸 가지고서 공소, 재판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불기소하게 되는 경우, 즉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을 때는 그 내용을 자료만 검찰에 줍니다.
그러면 검찰이 보고 검토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재수사가 필요한 것 같다. 자기네가 보기에는 이게 무혐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질 때 재수사 요청을 하면 경찰이 받아서 재수사는 하되 또 경찰이 여전히 불기소라고 했을 때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계속 충돌되면 무한 반복이 된다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검찰과 경찰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게 하자라는 것으로서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규칙에 그러한 상세 내용을 담자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도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에 그런 수사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여당이 그 안을 끝까지 주장을 해서 현재 수정안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아쉬워하는 흐면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같은 정부 내에 있는 두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도 중요하지만 협력관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당은 검찰의 편을 들면서 이 부분에서 또 오늘 아침에도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약간의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이후에 열린다고 한다면 한국당과 또 그 부분도 협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유치원 3법도 처리해야 되는데요. 법안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취지 자체는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공공성을 조금 더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데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까?
[기동민]
저는 애초에 민생법안 199개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었을 때부터 이런 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한 330일이 훨씬 더 지난 유치원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를 동원을 했어요.
물론 법에 보장된 권리기 때문에, 야당의 권리기 때문에 그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법이 법답게 온전하게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도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 수차례 지리하게 반복해 왔었고 그 최소한의 합의정신을 살린 것이 지금 유치원 3법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내려놓고 정치적인 쟁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문제,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타협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부분에서까지, 유치원 3법까지 필리버스터를 확장하고 그대로 강행을 한다면 여론이 별로 좋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또 유치원 3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문제 제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도 아마 협상의 일정한 타협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의총 내에서 수많은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연말의 투쟁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결국은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도 바른미래당도 그리고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본선이라는 느낌들이 들어서요.
그 기본에 충실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는 거죠.
[앵커]
지금 어쨌든 협의 중이니까요. 그 문제 포함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앞으로 일정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뿐만 아니라 이것이 총리 인준안과 연계돼서 맞물려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당장 내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채이배]
야당 쪽에서는 과거에 정세균 총리 후보에 대한 가족 간의 금전관계나 논문 문제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의 자기 관리가 잘 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문제제기가 큰 도덕적인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일단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수준인 것 같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명이 된다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총리 인준안 투표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본인의 의사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나요?
[기동민]
역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의 이탈표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예를 들어서 이 흐름을 함께해 왔던 4+1이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보다 저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역정 그리고 그의 가치관 그리고 지금까지의 풍부한 경험 이런 부분들이 주는 호감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야당 의원들과도 관계들을 잘 유지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앵커]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니까요.
[기동민]
이쪽의 이탈표를 걱정은 해야겠지만 그리고 끝까지 노력해야겠지만 저는 그에 못지않게 야당 내에서도 상당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느낌들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능력, 경험, 인격 이런 부분을 평가하자고 이틀간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부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투쟁 의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틀 동안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치열하게 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정 속에서 보니까 대부분이 다 해명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던데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그러면 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인지. 그리고 삼권분립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연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열한 정책적 토론들이 이루어진 연후에 자유한국당에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분이 지금까지 쭉 활동해 왔던 과정과 스토리를 봤을 때 총리 지명자로서 충분하게 지금 국면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정책적 대안을 가질 수 있는 훌륭한 후보자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본회의 진행 상황과 맞물려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유치원 3법 처리와 함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얘기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게 모든 게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정국이요. 그래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풀려갈지는 오늘 일단 국회 본회의가 어떻게 열리는지 그리고 다시 여야 간의 격돌로 이어지는지, 험악해지는지 아니면 이전보다는 조금 순탄해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와 함께 지금 한편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보수 통합 논의가 다시 재점화됐습니다.
어제 새로운보수당이 공식 출범했는데. 보수 통합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이죠. 유승민 의원이 당을 신당 창당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8명의 현역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채이배 의원 입장에서는 또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느낌이 각별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채이배]
저희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서 중도개혁 정당을 표방하고 새로운 중도정치를 하고자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른정당계 의원님들이 어제 다 탈당을 하고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함으로써 통합의 실험은 실패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또 당원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새로운보수당이 새로운 보수, 진짜 말 그대로 기존에 지금 한국당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고 또 개혁적인 모습의 보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한국에서 자리를 매김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서 지금 보수 통합 논의가 갑자기 불을 붙게 됐는데요.
과연 한국당과 그 보수 세력들이 다 통합이 될 것이냐.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가 계속 보수 통합의 전제조건을 얘기해 왔습니다.
어제 통합에서도 그 부분,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보수 통합 논의는 결국 한국당이 변하지 않으면 보수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선거에 임박해서는 선거연대 정도의 수준의 그런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부분은 보수 쪽에서의 정계 재편과 함께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개혁 세력의 정계 개편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진행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보수 통합 논의는 중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 문제까지 맞물려서 상당히 고차방정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역시 바른미래당하고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채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내부의 갈등도 남아 있고요.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러날 뜻은 없으신 것 같고. 그 부분이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거취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채이배]
1월 2일날 안철수 대표가 정계 복귀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저희 당내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저도 예측불허인 상황이고요.
기존에 손학규 대표가 선거법 개정과 또 그리고 새로운보수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분들이 나가는 과정까지를 지키면서 아무튼 바른미래당이 중도개혁정당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당을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손학규 대표께서 지금 당대표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래서 일부 현역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당도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나 새로운보수당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계속 똑같은 모습을 가져갈 수는 없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손학규 대표한테 전달하고 당 쇄신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으시고요.
계속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께서 정계 복귀를 선언하는 바람에 지금 상황은 저희 현역 의원들 역시 관망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하고 손학규 현 대표와 함께 이 당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또 두 분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 속에서 또 현역 의원들과 외부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도 물밑교류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채이배]
물론이죠. 손학규 대표님과는 제가 지금 여전히 최고위원으로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당을 어떻게 더 잘 구축해서 중도개혁의 통합의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조만간 돌아오게 되면 과거와 같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가, 이건 사실은 여론조사를 통해 조만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안철수 대표의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 다시 들어가서 당을 재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3지대 텐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독자노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꼽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가 되니까요.
이른바 소수정당의 입지가 어느 정도 넓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당에서 위성정당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민주비례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끄는 정치 그룹의 거취나 운신의 폭도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택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하시는데요.
민주당의 민주비례당과 관련해서는 당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기동민]
정치에 상상력이 과하면 현실을 뒤틀리게 반영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동의하지 못해서 그런 꼼수 아닌 꼼수를 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이 논의 과정에 함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몇 의석을 더 얻으려고 민주비례당을 만든다?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명분이 없을 것이다?
[기동민]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아무런 원칙도 없는 그런 아주 공학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러니한 것은 새로운보수당이 출범을 했는데 보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총선이...
[앵커]
이제 시동을 건 거죠.
[기동민]
저는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려면 2개월짜리 정당 내지 1개월짜리 정당을 만드는 건데. 국민들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이 4월 15일이면 이제 딱 100일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총선 지형과 구도가 확정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저는 얼른 커밍아웃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뭉쳐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시도로 보여지는데. 그 시도가 자기 당과 세력의 입장들이 많이 반영이 된다면 보수 통합, 소위 말하는 우파 통합에 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선거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안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적어도 한 2개월 동안은 지리하게 국민들은 감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국민들한테 그런 고통을 안겨줍니까?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수 통합이 큰 원칙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자기를 던져놔야 돼요.
황교안 대표도 자기를 던지고 백의종군해야 뭔가 길이 뚫리는 것이고요. 오늘 어제 창당한 보수당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헌신 없이 그리고 자기의 뼈를 깎는 혁신 없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 것을 던지는 건 최소화시킨 채 통합하자고 하니까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구도가 선명하게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무엇이냐. 진보냐 중도개혁이냐 아니면 보수냐 아니면 극우냐 이런 부분들을 명료하게 해서 국민들 앞에 헷갈림을 방지하고 자기의 철학과 원칙에 기반한 그런 정치를 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질서들이 빨리 정연하게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다당제 시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그러면 소수정당 그룹도 독자생존할 여지는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대당 통합으로 갈지 아니면 선거연대로 갈지 아니면 사분오열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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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오늘 오전 검경수사권조정법 사정을 위한 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 정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릴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의장 주재로 원내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질 예정이죠. 어떤 협의를 하게 됩니까?
[기동민]
오후 2시에 의장께서 주재하셔서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의제를 조정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전에 이인영 원내대표의 전언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대표께서 오늘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를 고려해 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어떤 내용인 건지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연기한다면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아직도 남아 있는 184건에 대한 민생법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 또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유치원 3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전에 간단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아마 거기에서 큰 원칙이 확인되었는지 아니면 서로의 의견만 주고받았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고요.
그것에 기반해서 지금 오후 2시부터 의장이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동 결과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가 소집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야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 일정을 정하고 의제를 조율할 수도 있고 아직 협상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국회의장실 상황이 지금 계속 비쳐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각 당 원내대표가 의장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변수가 있을까요?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지?
[채이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지금 회동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개혁법 중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돼서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인데요.
이 두 개의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또 그전에 올라간 유치원 3법이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안 5개가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되고 말씀하신 민생법안 180개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일단 검찰의 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는 선거법과 묶어가지고 2대 악법이라고 계속 강하게 반대를 해 왔지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강하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앵커]
취지에는 공감하는 상황이죠?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일부 검찰의 의견을 조금 더 수용을 해서 한국당은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줬었던 것이고. 현재 그 법안이 수정안이 도출이 되면서 나름 검찰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이것을 필리버스터 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는 거고요.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필리버스터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결국 얻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굳이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한국당 입장에서도 한마디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 2시 회동에서 조금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아직 철회한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해야 될 주요 법안이 민생법안 외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안 2건 그리고 유치원 3법이 세 가지 법안이니까요.
최소한 5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한국당과 접점을 찾으면 좋지만 결렬될 경우에는 다시 쪼개로 국회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 봐도 5개 법안이니까 최소한 6번 이상 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기동민]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역시 수많은 수면 아래에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유한국당 핵심 당직자들과 캡을 한 20석으로 낮추는 안까지 다 고민을 해 봤었고 일정한 동의를 얻었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공수처법까지 대강의 공통분모를 형성했다는 주장들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결렬된 핵심적인 사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필리버스터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고 거기에 대한 소취와 이런 부분들을 한쪽에서 또 주장하는 바람에 결렬이 됐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너무 상징화된 측면들이 있어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일전이 불가피했다면 금방 채이배 의원께서 말씀 주셨듯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시대적 추이에 맞는 위상들을 정립해 주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차별성이 없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84건 민생법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기초연금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도 있고요.
기초연금법이나 장애인연금법의 중요한 내용은 소득 하위 20%까지만 어르신들에게 30만 원씩을 기초연금을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어르신들께 30만 원을 지급하는 5만 원 인상안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165만 명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1월에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 인상액 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그와 자동연결되는 장애인연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급을 다투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위한 필리버스터,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정치적 위력도 반감되고 또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큰 차원에서 굳이 또 4+1에서 합의했던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안이 저희들은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검찰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 또한 부족하다고 하면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거잖아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2020년이니만큼 자유한국당이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그다음에 유치원 3법 그리고 남아 있는 184개를 비롯한 민생법안에 대해서 대승적인 결단들을 내려주고 새로운 시대로 한 걸음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의장실에서의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시작되는 그 장면을 보셨는데요. 회동이 아주 길게 이어지지는 않겠죠?
[기동민]
그래도 새해 벽두 처음 열리는 회동인 거고요. 작년의 앙금은 앙금대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3자가 모여서 국회의장까지 네 분이 모이는 주요한 결정을 이뤄낼 수 있는 분수령적인 회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기동민]
그렇게 해서 뭔가의 진전을 이루어내야 되지 새해 벽두에 만나는데 아무런 성과물 없이 또다시 맨 손으로 돌아가서 기존의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앵커]
시작되는 화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결과물이 나올지, 성과가 있을지는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고요.
[채이배]
지금 기동민 의원과 제가 긍정적으로 조금 기대감 섞인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앵커]
이 자리에는 한국당 관계자가 없기 때문에.
[채이배]
그런데 조금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린다면 1월 2일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 2일에 검찰 수사 결과 있은 후 첫 회동이기 때문에 또 한국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국회가 공전되고 더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이른바 채이배 의원 안으로도 불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취지에는 한국당도 공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검찰과 경찰이 한쪽이 한쪽을 지휘하는 관계가 아니고 협력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에게 부여되는 수사종결 권한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을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사항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채이배]
맞습니다. 지금 쟁점이 크게 봐서는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구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두 기관이 협력관계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이 기존에 직접 자기가 수사하던 그 수사를 어느 정도로 축소시킬 것이냐.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마쳤을 때 그걸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여부, 즉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두 부분 다 기존에 자신들이 굉장히 큰 권한을 누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한 내용보다 더 넓혀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고요.
물론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고 특히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과도한 권한을 누려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검찰의 힘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 상황에서 1차 수사권 종결에 대해서 한 가지 큰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것이 경찰이 1차 수사를 해서 기소하게 되면 그 내용을 다 검찰에 보냅니다.
당연히 기소권한을 가진 검찰이 그걸 가지고서 공소, 재판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불기소하게 되는 경우, 즉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을 때는 그 내용을 자료만 검찰에 줍니다.
그러면 검찰이 보고 검토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재수사가 필요한 것 같다. 자기네가 보기에는 이게 무혐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질 때 재수사 요청을 하면 경찰이 받아서 재수사는 하되 또 경찰이 여전히 불기소라고 했을 때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계속 충돌되면 무한 반복이 된다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검찰과 경찰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게 하자라는 것으로서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규칙에 그러한 상세 내용을 담자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도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에 그런 수사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여당이 그 안을 끝까지 주장을 해서 현재 수정안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아쉬워하는 흐면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같은 정부 내에 있는 두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도 중요하지만 협력관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당은 검찰의 편을 들면서 이 부분에서 또 오늘 아침에도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약간의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이후에 열린다고 한다면 한국당과 또 그 부분도 협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유치원 3법도 처리해야 되는데요. 법안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취지 자체는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공공성을 조금 더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데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까?
[기동민]
저는 애초에 민생법안 199개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었을 때부터 이런 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한 330일이 훨씬 더 지난 유치원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를 동원을 했어요.
물론 법에 보장된 권리기 때문에, 야당의 권리기 때문에 그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법이 법답게 온전하게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도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 수차례 지리하게 반복해 왔었고 그 최소한의 합의정신을 살린 것이 지금 유치원 3법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내려놓고 정치적인 쟁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문제,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타협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부분에서까지, 유치원 3법까지 필리버스터를 확장하고 그대로 강행을 한다면 여론이 별로 좋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또 유치원 3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문제 제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도 아마 협상의 일정한 타협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의총 내에서 수많은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연말의 투쟁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결국은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도 바른미래당도 그리고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본선이라는 느낌들이 들어서요.
그 기본에 충실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는 거죠.
[앵커]
지금 어쨌든 협의 중이니까요. 그 문제 포함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앞으로 일정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뿐만 아니라 이것이 총리 인준안과 연계돼서 맞물려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당장 내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채이배]
야당 쪽에서는 과거에 정세균 총리 후보에 대한 가족 간의 금전관계나 논문 문제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의 자기 관리가 잘 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문제제기가 큰 도덕적인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일단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수준인 것 같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명이 된다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총리 인준안 투표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본인의 의사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나요?
[기동민]
역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의 이탈표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예를 들어서 이 흐름을 함께해 왔던 4+1이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보다 저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역정 그리고 그의 가치관 그리고 지금까지의 풍부한 경험 이런 부분들이 주는 호감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야당 의원들과도 관계들을 잘 유지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앵커]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니까요.
[기동민]
이쪽의 이탈표를 걱정은 해야겠지만 그리고 끝까지 노력해야겠지만 저는 그에 못지않게 야당 내에서도 상당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느낌들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능력, 경험, 인격 이런 부분을 평가하자고 이틀간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부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투쟁 의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틀 동안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치열하게 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정 속에서 보니까 대부분이 다 해명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던데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그러면 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인지. 그리고 삼권분립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연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열한 정책적 토론들이 이루어진 연후에 자유한국당에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분이 지금까지 쭉 활동해 왔던 과정과 스토리를 봤을 때 총리 지명자로서 충분하게 지금 국면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정책적 대안을 가질 수 있는 훌륭한 후보자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본회의 진행 상황과 맞물려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유치원 3법 처리와 함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얘기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게 모든 게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정국이요. 그래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풀려갈지는 오늘 일단 국회 본회의가 어떻게 열리는지 그리고 다시 여야 간의 격돌로 이어지는지, 험악해지는지 아니면 이전보다는 조금 순탄해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와 함께 지금 한편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보수 통합 논의가 다시 재점화됐습니다.
어제 새로운보수당이 공식 출범했는데. 보수 통합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이죠. 유승민 의원이 당을 신당 창당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8명의 현역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채이배 의원 입장에서는 또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느낌이 각별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채이배]
저희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서 중도개혁 정당을 표방하고 새로운 중도정치를 하고자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른정당계 의원님들이 어제 다 탈당을 하고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함으로써 통합의 실험은 실패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또 당원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새로운보수당이 새로운 보수, 진짜 말 그대로 기존에 지금 한국당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고 또 개혁적인 모습의 보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한국에서 자리를 매김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서 지금 보수 통합 논의가 갑자기 불을 붙게 됐는데요.
과연 한국당과 그 보수 세력들이 다 통합이 될 것이냐.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가 계속 보수 통합의 전제조건을 얘기해 왔습니다.
어제 통합에서도 그 부분,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보수 통합 논의는 결국 한국당이 변하지 않으면 보수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선거에 임박해서는 선거연대 정도의 수준의 그런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부분은 보수 쪽에서의 정계 재편과 함께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개혁 세력의 정계 개편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진행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보수 통합 논의는 중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 문제까지 맞물려서 상당히 고차방정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역시 바른미래당하고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채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내부의 갈등도 남아 있고요.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러날 뜻은 없으신 것 같고. 그 부분이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거취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채이배]
1월 2일날 안철수 대표가 정계 복귀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저희 당내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저도 예측불허인 상황이고요.
기존에 손학규 대표가 선거법 개정과 또 그리고 새로운보수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분들이 나가는 과정까지를 지키면서 아무튼 바른미래당이 중도개혁정당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당을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손학규 대표께서 지금 당대표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래서 일부 현역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당도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나 새로운보수당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계속 똑같은 모습을 가져갈 수는 없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손학규 대표한테 전달하고 당 쇄신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으시고요.
계속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께서 정계 복귀를 선언하는 바람에 지금 상황은 저희 현역 의원들 역시 관망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하고 손학규 현 대표와 함께 이 당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또 두 분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 속에서 또 현역 의원들과 외부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도 물밑교류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채이배]
물론이죠. 손학규 대표님과는 제가 지금 여전히 최고위원으로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당을 어떻게 더 잘 구축해서 중도개혁의 통합의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조만간 돌아오게 되면 과거와 같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가, 이건 사실은 여론조사를 통해 조만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안철수 대표의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 다시 들어가서 당을 재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3지대 텐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독자노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꼽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가 되니까요.
이른바 소수정당의 입지가 어느 정도 넓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당에서 위성정당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민주비례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끄는 정치 그룹의 거취나 운신의 폭도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택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하시는데요.
민주당의 민주비례당과 관련해서는 당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기동민]
정치에 상상력이 과하면 현실을 뒤틀리게 반영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동의하지 못해서 그런 꼼수 아닌 꼼수를 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이 논의 과정에 함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몇 의석을 더 얻으려고 민주비례당을 만든다?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명분이 없을 것이다?
[기동민]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아무런 원칙도 없는 그런 아주 공학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러니한 것은 새로운보수당이 출범을 했는데 보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총선이...
[앵커]
이제 시동을 건 거죠.
[기동민]
저는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려면 2개월짜리 정당 내지 1개월짜리 정당을 만드는 건데. 국민들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이 4월 15일이면 이제 딱 100일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총선 지형과 구도가 확정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저는 얼른 커밍아웃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뭉쳐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시도로 보여지는데. 그 시도가 자기 당과 세력의 입장들이 많이 반영이 된다면 보수 통합, 소위 말하는 우파 통합에 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선거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안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적어도 한 2개월 동안은 지리하게 국민들은 감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국민들한테 그런 고통을 안겨줍니까?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수 통합이 큰 원칙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자기를 던져놔야 돼요.
황교안 대표도 자기를 던지고 백의종군해야 뭔가 길이 뚫리는 것이고요. 오늘 어제 창당한 보수당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헌신 없이 그리고 자기의 뼈를 깎는 혁신 없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 것을 던지는 건 최소화시킨 채 통합하자고 하니까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구도가 선명하게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무엇이냐. 진보냐 중도개혁이냐 아니면 보수냐 아니면 극우냐 이런 부분들을 명료하게 해서 국민들 앞에 헷갈림을 방지하고 자기의 철학과 원칙에 기반한 그런 정치를 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질서들이 빨리 정연하게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다당제 시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그러면 소수정당 그룹도 독자생존할 여지는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대당 통합으로 갈지 아니면 선거연대로 갈지 아니면 사분오열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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