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 날치기에 분노"…의원직 총사퇴 결의
홍준표 "의원직 사퇴 의미 없어…한강 가라"
홍준표 "의원직 사퇴 의미 없어…한강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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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한국당 의원들, 그런데 의원직 총사퇴를 지금 결의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결행할지 그리고 결행한다고 해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민 : 일단 의원직 총사퇴가 가능하려면 회기 중인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의 과반 표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4+1에서 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의도대로 표결이 될 리 만무하고요.
회기가 아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국회 운영의 상황을 보면 한국당에게 전혀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직 총사퇴를 통해서 조기 총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겠습니다마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한국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마지막으로 무기력하게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개정안 등이 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문희상 의장의 편파적인 의사진행, 국회법을 무시한 채로 날치기 처리를 하도록 길을 깔아줬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항거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의원직을 다 던져버리는 수밖에는 없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당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최종적인 표결이 다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만 가지고 지금의 정치력으로 한계를 느꼈다고 본다면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잘못된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기위해서 바로 몇 달 뒤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 선거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고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면 보수를 통합하고 혁신하고 쇄신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당의 길을 보여주는 게 의원직 총사퇴 얘기를 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 앵커 : 그런데 김홍국 교수님, 조금 전 보수 대통합, 그런데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홍준표 전 대표, 공수처 통과되자 모두 한강으로 가라, 황교안 체제를 향해서 이렇게 돌직구를 세게 던졌거든요. 내부에서 서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 김홍국 : 일단 그만큼 모순과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장외투쟁 그리고 바깥으로만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되면서 당내에서 뭔가 국회에서 얻어내야 되고 또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완전히 잦아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인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내놓고 한 것은 아니지만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특히 인재영입 문제 어떻습니까?
지금 도리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든가 다양한 사회계층을 고려하는 인재영입을 하는데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하는 것을 했다가 지금 완전히 멈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내에서 어떤 소신 있는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의 공천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3선, 4선 의원들도 제목소리를 못 내고 있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 특히 보수 진영이 분열돼 있고 또 108석이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철시키지 못했던 데 대해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또 총선에 걸맞는 그런 정책과 대안들 그리고 인재영입 이런 것들의 흐름이 이어져야 될 텐데요.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또 장외 투쟁까지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저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목소리를 잘 듣고 정말 밤샘토론을 하든 같이 모여서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위기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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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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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당 의원들, 그런데 의원직 총사퇴를 지금 결의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결행할지 그리고 결행한다고 해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민 : 일단 의원직 총사퇴가 가능하려면 회기 중인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의 과반 표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4+1에서 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의도대로 표결이 될 리 만무하고요.
회기가 아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국회 운영의 상황을 보면 한국당에게 전혀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직 총사퇴를 통해서 조기 총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겠습니다마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한국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마지막으로 무기력하게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개정안 등이 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문희상 의장의 편파적인 의사진행, 국회법을 무시한 채로 날치기 처리를 하도록 길을 깔아줬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항거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의원직을 다 던져버리는 수밖에는 없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당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최종적인 표결이 다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만 가지고 지금의 정치력으로 한계를 느꼈다고 본다면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잘못된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기위해서 바로 몇 달 뒤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 선거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고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면 보수를 통합하고 혁신하고 쇄신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당의 길을 보여주는 게 의원직 총사퇴 얘기를 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 앵커 : 그런데 김홍국 교수님, 조금 전 보수 대통합, 그런데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홍준표 전 대표, 공수처 통과되자 모두 한강으로 가라, 황교안 체제를 향해서 이렇게 돌직구를 세게 던졌거든요. 내부에서 서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 김홍국 : 일단 그만큼 모순과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장외투쟁 그리고 바깥으로만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되면서 당내에서 뭔가 국회에서 얻어내야 되고 또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완전히 잦아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인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내놓고 한 것은 아니지만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특히 인재영입 문제 어떻습니까?
지금 도리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든가 다양한 사회계층을 고려하는 인재영입을 하는데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하는 것을 했다가 지금 완전히 멈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내에서 어떤 소신 있는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의 공천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3선, 4선 의원들도 제목소리를 못 내고 있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 특히 보수 진영이 분열돼 있고 또 108석이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철시키지 못했던 데 대해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또 총선에 걸맞는 그런 정책과 대안들 그리고 인재영입 이런 것들의 흐름이 이어져야 될 텐데요.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또 장외 투쟁까지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저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목소리를 잘 듣고 정말 밤샘토론을 하든 같이 모여서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위기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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