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잠시 숨고르기...한국당 의원사퇴 실효성 있나?

여야 잠시 숨고르기...한국당 의원사퇴 실효성 있나?

2019.12.31.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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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염원이던 공수처법 통과…역사적인 날"
심재철 "공수처, 결국 친문 세력 충견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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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도 이변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여야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기관이 해체되는 데 의미를 부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마지막 카드인 의원 총 사퇴 카드를 꺼내 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어제 공수처법 통과를 계기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피력하는 분위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어제를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다시 한 번 치켜세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환영하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던 검찰의 해체가 시작되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단과 특권에 의존하는 굴레 집어 던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4+1 협의체 협상에 참여한 정의당도 30년 지체된 개혁의 대전환이 시작됐다면서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오전 정의당 농성 해단식에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 덕에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직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그리고 민생법안이 남아있지만, 연초에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일주일 정도 냉각기를 가진 뒤에 빠르면 3일이나 6일쯤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유치원 법 등을 처리할 생각입니다.

[앵커]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냈네요?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과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까지 통과되자 한국당은 어제 소속 의원 대부분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받았습니다.

어제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 총회에서 총사퇴를 결의했는데 사실상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셈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여 4당,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 합세한 날치기 통과로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만행을 막아내기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한국당은 이 총사퇴 카드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퇴를 위해서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일 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당은 총사퇴는 의원들의 결기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3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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