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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제재 완화 결의안 주목 배경은?...'연말 도발' 저지 적극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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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제재 완화 결의안 주목 배경은?...'연말 도발' 저지 적극 신호

2019년 12월 23일 21시 5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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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여섯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낸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설명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국 청두에 가있는 신호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신호 기자!

대북 제재 완화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강조해왔는데, 이번에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긴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이걸 기반으로 한 일괄 타결 방식을 선호하는 미국의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가 밝힌 우리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UN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우리도 주목한다.

지금처럼 엄중한 시점에서는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낸 결의안도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낸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인데, 북한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으로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네, 지금은 북한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해야 할 때라는 판단이 청와대 내부에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연말 시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한반도 안보 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지지가 그저 듣기 좋은 추임새라는 뜻은 아니고요.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북미 대화의 재개와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해왔습니다.

마침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 제재 완화를 얘기하고 있으니 그 필요성에 우리도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겁니다.

특히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얘기하는 동안은 북한이 ICBM 발사와 같은 도발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시간을 버는 의미도 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설명대로 문 대통령도 그동안 제재 완화 여러 차례 주장해 왔고, 결국 미국의 의사가 결정적일 텐데 미국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지요?

[기자]
이달 중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담은 결의안을 유엔에 냈을 때 미국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항상 북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야 하고 단합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입장을 수정하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가 불가능하고 지금으로써는 제재 완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 청두에서는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했는데 경제나 문화 분야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기자]
이곳 청두는 중국 내륙 지역이라 베이징보다 미세먼지가 훨씬 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한 환경협력과 관련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리커창 총리와도 구체적 논의를 이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아직까지도 원상회복 되지 않은 중국 내 한류 금지와 한국 단체 관광 금지가 빠른 속도로 해제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내일은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요?

[기자]
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의 입장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할거고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현안인 수출규제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최악의 국면이었던 한일 관계는 최근에는 당국 간 실무 협의도 재개되고 일본이 일부 규제 완화 조치도 취하면서 다소 나아졌습니다.

15개월 만에 만나는 양국 정상이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화가 이뤄진다면 의미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관계의 가장 무거운 숙제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먼데 아베 총리가 오늘 이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나라와 나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내일 문 대통령과 만나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할지도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 청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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