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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1 협의체에 참여 중인 야3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선거법을 둘러싼 각 정당의 셈법이 더 복잡해지면서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는데 자세한 이야기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이 시간쯤이었습니다. 민주당을 뺀 야 4당 그리고 대안신당이 내년 총선에 한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상한석, 그러니까 연동형 캡이라고 하죠, 30석으로 정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겨우 합의안을 만들어놨는데 민주당이 의총 이후에 이를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거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종훈]
그러니까 석패율제는 못 받겠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게 아마 수도권 의원들이 주로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패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소수 야당들이 완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어째됐건 한 표라도 더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다, 표 분산이 되는 거죠, 진보 진영 내에서.
[앵커]
아주 간발의 차로 당선이 되는 수도권에서 완주를 하는 군소정당 의원들이 많아질수록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심은 아마 더 반대를 지금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명분을 내걸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더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석패율제에 대해서 얘기가... 선거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석패율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일종의 패자부활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아까운 차이로 떨어진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에서 구제를 해 주자,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 구제를 해 주자는 거고. 이게 애초에는 원래 좋은 의도,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타파하자,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 예전 민주당 깃발로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적지만 그래도 많은 표를 얻으면 비례대표로 구제를 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처음에 거론이 됐었잖아요.
[김성완]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취지는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은 이걸 마냥 내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분에 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원안에 태웠을 때도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지금은 6석 정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12석으로 더 많았고요. 그리고 30% 이상 득표를 하는 정당 후보는 석패율로 구제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옵션조항도 같이 넣어놨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가면서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자꾸 가니까 뭐라 그럴까요. 큰 테마로, 큰 틀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협상을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조밀해진 거예요. 조밀해지다 보니까 생각의 깊이도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고 밀도 있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석패율제를 통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소수야당 후보들이 완주할 가능성, 특히 범여라고 분류되는 정당 후보들이 완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 후보들 중에 누군가는 석패율로 당선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축으로 보면 이렇게 완주를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정당득표율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지역구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당 득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석패율로 다른 소수 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데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정당 득표율도 소수 야당이 더 높아져서 손해를 볼 가능성, 양쪽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좀 심하다. 우리가 사실은 기득권을 이만큼 내려놨고 소수 야당이라고 하는 야4당이 있지만 그 야당들이 이전보다는 좀 더 의석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보고 한없이 양보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취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복잡한데 관련해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한 것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반개혁의 여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4+1 협의체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는 개혁의 초심입니다. 모든 논의의 초심은 민심을 조금이라도더 많이 반영하는 데 맞춰야 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석패율 제도에 대해 국민이 반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소지라도 없는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석패율 제도가 혹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을 이용될 소지는 없는지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정의당에 중진들이 어디 있습니까, 6명 중에? 그리고 중진이라는 개념이 뭐죠?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아니, 초선, 재선이 중진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정의당에 중진이 어디 있어요? 저도 초선입니다. (심상정 대표나 이런 인지도 높은 대표급들을 아마 중진이라고, 민주당에서는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이걸로 해서 나는 석패율로 해서 나갈 거야. 그걸 보장받으려고 할 거야. 이렇게 단정 지어서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정의당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핵심은 그거 같아요. 석패율제가 어떤 중진 구제책으로 활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반개혁 여지, 석패율제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일단 개혁의 초심이 흔들린 건 이미 오래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초안 225:75. 그 안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후퇴했습니까? 그래서 이미 개혁 초심은 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에 개혁 초심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결국 석패율제를 통해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같은 사람은 결국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구제해 주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중진들을 구제하는 식이라면 이건 반개혁적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거 아니다라고 또 보기도 딱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조금 전에 서로 얘기를 나누기는 했었는데 그렇다면 석패율제도 기준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 수도권은 제외시킨다든지. 조금 전에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본래 지역주의 타파 차원에서 이것이 처음에 논의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끔 지역주의가 극심한 지역에 나가는 그야말로 험지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만 적용을 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중진들 빼고 좀 젊은 신진들이 그야말로 안타깝게 떨어졌을 때 구제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성완]
정치권이 항상 선거구제 문제, 선거구 획정할 때도 그렇고요. 마지막까지 막판까지 수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역구 1석을 놓고 그거 가지고도 싸웠던 게 그동안의 전례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죠. 국민 보기에 빨리 합의하면 참 좋겠는데 저게 마지막까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치라는 게 또 그렇지 않다. 이런 현실은 좀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라고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면서 정의당은 이중등록제 그러면 우리가 그거 받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번에는 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입장으로서도 석패율제를 통해서 구제해야 될 그럴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조금조금씩 이해관계가 다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의당이 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지금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합의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한쪽 양쪽 두 사람만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4명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리학에서 중력의 법칙을 두 가지 변수를 놓고 얘기를 할 때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가 더 등장하면 가능성이 무한대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협상이라는 게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래 협상 당사자가 여럿이 되면 6자회담도 그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통일된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지금 석패율제 관련해서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민생법안도 발목이 잡혀 있고 예산부수법안도 원래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을 서울은 뺀다거나 아니면 중진은 못 한다, 이렇게 명문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대안이 없는 겁니까?
[김성완]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지금 4+1에서 논의할 부분이 아니고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보수당하고 논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국회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원내 교섭단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안 상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교섭단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필리버스터를 할지 안 할지가 결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민생법안을 만약에 4+1에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상정해서 처리합시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지난번에는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지금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문제는 필리버스터를 거는 문제는 선거법 부분부터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민생법안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시간상으로 보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늘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4+1 협의체를 두고 여의도 타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석패율제 부분에서 한국당이 4+1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석패율제가 도입된다면 한국당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자유한국당은 다 반대하는 척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글쎄요. 자유한국당의 중진들이 석패율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내심 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어느 당 공히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겉으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개혁이 훼손이 됐다, 초심이 많이 훼손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내막적으로 들여다 보면. 그러니까 연동제도 준준연동제가 돼버렸죠. 캡 씌워서 일정 부분만 하는 그런 것이고. 석패율제 도입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중진들도 내심 바라는 바일 테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안 정도면 사실은 협상에 들어와서 합의를 해 줘도 될 정도까지 저는 왔다라고 봅니다.
이게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소식이겠으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게는 오히려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전략을 살짝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장내외투쟁을 병행하기로 계속 이야기해 왔다면 장내에서의 전략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또 원하는 바들을 오히려 더 반영시키는 쪽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그냥 이대로 사실은 4+1 협의체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리버스터로 막는다 해도 얼마나 막겠습니까?
결국은 다 처리가 되는 그런 순서로 갈 수밖에 없는데 민생법안 처리조차도 협조를 안 했다 이런 비난 여론을 떠안을 생각이 아니시라면 협상에 응해서... 특히 민생법안하고 예산 부수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빨리 그것부터 일단 우선 처리를 하는 것이 그게 맞다. 그게 민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패트 법안, 그리고 민생법안 얘기도 있지만 정세균 총리 인준에 대한 야당의 협조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 출신을 국무총리로 발탁한 것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비난 수위를 가장 높이는 부분이 바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임기도 끝나기 전에 총리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완]
그러니까 원래 취지로 보면 헌법의 취지상으로 봤을 때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 행정부 수장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국무총리로 가는 게 모양새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뭐 너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정치현실이라고 하는 게 꼭 그거에만 매달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건 너무 과한 비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사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1야당 대표도 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 또다시 어떻게 앞날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왔다갔다하면서 뭔가의 관행이라는 게 깨져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권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고심이 깊었을 거라고 보는데 정세균 전 대표 카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탐나는 카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속 검토를 해 왔던 것 같은데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야 간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대치국면 상황에서 국무총리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카드를 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반대의 명분 하나를 더 쥐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건데 사실 입법부 수장에 있으면서 공평하고 또 정의롭게 일처리를 한다면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김재원 정책위 의장, 시다바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좀 과한 표현이죠. 표현 자체는 과한데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표현은 좀 과하지만 문제의식에는...
[이종훈]
그렇습니다. 입법부의 장까지 하신 분이 국무총리로 간다? 이건 굉장히 나쁜 관례를 하나 쌓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국면 돌파용으로 어찌 됐건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국면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나쁜 관례를 쌓기 시작하면 나중에 뒷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문희상 의장이 상정해서 그냥 제1야당 반대하는데 그냥 처리해버렸잖아요. 본인들이 나중에 야당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1야당이 반대하는 속에서 선거법 통과시켜버렸다. 이거 역시 굉장히 나쁜 선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본인들이 야당이 됐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된 상태에서, 여당이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나갈 때 그러면 어떻게 막을 거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걸 막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총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누군가 국무총리 출신을 데려다가 이렇게 국회의장 출신을 국무총리로 내정을 하고 이런 식의 일이 자꾸자꾸 벌어졌을 때 그때 무엇으로 공격을 할 것이며 뭐라고 비판을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과거의 전례라는 걸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주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꾸 금도를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걱정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세균 전 의장의 개인적인 욕심도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임 국회의장인들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자리 욕심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세균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권에 워낙 꿈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과거 전직 국회의장들 중에도 대통령 꿈이 있었던 분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총리 할 기회도 있었지만 마다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 그건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성완]
굉장히 지금 여당 입장에서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다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당은 항상 뒤바뀌거든요. 뒤바뀌는 쪽에서 한쪽에서 한번 깨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다 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나쁜 전례를 남겼다,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국회의장 출신 대통령이 나온다? 이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만약 대권주자가 나오고 대통령이 진짜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좀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 왔을 때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명예롭게 국회의원직을 끝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냥 저명인사로 남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대법관 지낸 분들이 마지막으로 퇴임하는 이런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정세균 의장은 대권주자 욕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권의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권의 대권주자가 많이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대권주자 1명이라도 더 많이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그런 필요성이 서로 간에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한 반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선거제 문제입니다. 선거제는 이건 그냥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밀어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5분의 3이 동의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테이블 안에 같이 협의하자고 해서 협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당신들 마음대로 할 테니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야당의 태도는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역지사지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두 분 모두 공감을 하면서 얘기를 해 주셨고. 정치 9단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새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세균 후보자 그리고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 이낙연 총리를 놓고 이낙연 대 정세균, 이렇게 대선 경쟁구도가 시작됐다.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이낙연 총리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은 게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아주 나이스하고 능수능란하게 하면서도 한마디로 야당의원들의 질문을 옴짝달싹 못하게 잡아버리는 그런 것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이제 그런 장은 없잖아요. 이제는 허허벌판에서 뛰어다녀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낙연 총리는 필기단마예요. 참 단기필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는 거고 정세균 만약 총리가 인준돼서 되신다고 하면 그분은 또 자기 사단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총리를 잘하면 자기 사단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참 좋은 경쟁이 될 것이다. (이낙연, 정세균 경쟁구도가 됐다.) 그렇게 돼야만 본인들도 좋고(민주당도 좋은 거죠.)]
[앵커]
지금 이세돌 9단이 열심히 AI와 바둑을 두고 있는데 정치9단의 발언을 잠깐 듣고 오셨습니다. 정세균 대 이낙연 이렇게 대선 여권 내에서 경쟁 구도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일단 정세균 전 의장이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링에 오르는 것은 분명한 거죠.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누구라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정세균 신임 총리의 행보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정세균 전 의장이 국무총리가 돼서 경제를 호전시켰다. 지금 경제통으로 안 그래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인기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습니다마는 정세균 전 의장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중도나 보수진영에서 거부감이 덜한 진보진영 인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념지향도 좀 중도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이 지적했듯이 1명이 뛰는 것보다는 역시 2명이 경쟁구도에서 가게 되면 좀 더 유권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낙연 전 총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정치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두 분 간에 선의의 경쟁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관련해서 자유한국당도 좀 긴장을 하시는 게 좋겠다, 황교안 대표 단독체제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고 또 기업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업인 출신인데 경제를 살리면 엄청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 그런데 이낙연 총리와 약간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지할 만한 사람들이 겹치지 않느냐 해서 서로 지지율을 가져가고 이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줄곧 1위 이낙연, 2위 황교안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어떻게 크게 구도가 변할 수 있을까요?
[김성완]
글쎄요, 정세균... 만약 총리가 된다고 하면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권주자 반열에 같이 올라갈 것인지, 아닌지가 또 결정이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박지원 의원 지적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지지기반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지지기반이 없다고 하는 게 최대 약점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지지층이 있는가, 없는가가 특히 대선주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세균 의원이 좀 앞서 가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고향도 같은 호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겹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 약간 빅피처를 그리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정세균 의원이 만약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총리직을 수행하고 이낙연 총리는 당에서 일정하게 역할을 하고 그러면 선의의 경쟁 체제? 선의의 대권 체제로서의 위상들을 높여가는 작업을 하는 게 당에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제2, 제3의 또 다른 대권주자를 키우는 작업에 지금부터 누군가는 들어갔을 것이다. 새로운 얼굴이 앞으로 또 등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얘기를 안 해 볼 수가 없는데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총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의원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또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선거 중립 내각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발언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선거를 공정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도 이미 민주당 의원. 게다가 중앙선관위도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가 상임위원으로 강행 임명돼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공정선거를 책임져야 할 거의 모든 국가기관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더불어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한시적이어도 좋습니다.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모두 특정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렇게 특정 정당 출신이 총리와 법무부 장관, 선거 앞두고 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종훈]
그런데 이걸 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무슨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쁜 관례인 것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내심 좋아하는 측면도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집권하고 나면 참 일하기 좋아지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측면에서도 계산을 하고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여당하고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 문제점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 지적을 하는 거고요. 황교안 대표가 정말로 진정성이 있었다면 거국내각 구성도 조금 일찍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각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이미 해서 우리도 앞으로 협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회법 협상이라든가 패스트트랙 지정, 나머지 예산안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협상에 들어와서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들자, 국가위기 함께 돌파하자.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훨씬 더 명분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지금 장외투쟁하면서 그리고 협상의 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공세 역시 명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칠 텐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본인이 흔들리고 있는 당내 입지를 의식해서 당내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용도로 저러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그렇게 계속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걸 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 내각 말고 경제나 기타 국가 대소사에 관련돼서 이렇게 거국 중립 내각을 운영을 해 보자 이런 얘기를 미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 것 같은데 만약에 선거 중립 내각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당 출신 아닌 사람들,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특정 정당에 쏠리거나 이런 인사가 아닌 사람으로 채워넣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총리 임명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선거 관리 업무에 있는 장관이나 내각에 있는 사람들을 좀 다른 인물로 교체해라, 이런 요구일 것 같은데요.
[앵커]
여야 합동으로 추천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일단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얘기한 건 아닌 거죠?
[김성완]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나 레토릭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난 총선 때 총리가 누구였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황교안 대표예요. 그런데 진박공천 다 했잖아요. 그때는 중립 내각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보는데요. 지금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개각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개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공포스럽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른바 조국 사태, 그 조국 사태 이전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는데 사사건건 사실은 트집을 잡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흠결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각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졌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최대한 인사청문회 잘 통과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과감하게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인사 문제. 왜냐하면 돌파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 대상자도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는 과정에서 현 정부도 똑같이 상처를 입는 것들을 계속 봐왔다는 거죠. 일종의 현 정부의 학습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고 하는 요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 것인가. 저는 좀 설득력이 없게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잠깐 지적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협치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한쪽 손바닥은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한쪽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겠습니까? 현 정부에서 아무리 협치를 하겠다고 하고 여야 5당 당대표 만나서 우리 국정 협의체 다시 운영합시다라고 얘기하면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없던 일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협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좀 장외투쟁만 집중하거나 황교안 대표가 이런 부분에서 원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두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서 남은 시간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송철호 울산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유력한 경쟁자였던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로부터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방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와대 설명과는 다소 대치가 되는 건데 그런데 또 본인, 정작 본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후에는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바탕으로 한 언론 보도와 이후의 입장문이 사실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종훈]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앞으로 출마를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좀 더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반영되어 있는 행보가 아닌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볼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는 아니되나 그동안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업무 가운데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선거 때 보통 후보자들 간에, 특히 경선 단계에서 경쟁이 치열하거나 또 전략공천을 하는데 반발이 심하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상대 후보, 경선 후보들을 여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른바 낙하산으로 태워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자리로 보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출마를 포기시키고 경선을 포기시키고. 이런 것들이 관례적으로 행해져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촛불혁명까지 거친 마당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랬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 오랜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게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와도.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하명수사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런 문제까지도 언급이 되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공개가 된 이상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어떤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경선에 나가지 않는 걸 대가로 어떤 다른 자리를 주겠다고 하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김성완]
글쎄요. 이게 지금 실현이 안 된 거잖아요. 실현이 안 된 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
[앵커]
제안을 한 것만으로도.
[김성완]
제안을 한 것만으로도 사실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까지 법적인 부분을 적용할지 이건 검찰이나 아니면 나중에 법원으로 간다고 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나중에 가서 부인하고 있을까. 또 자신의 얘기를. 지금 본인과 인터뷰한 언론에 오늘자 신문에 지금 몇 개 언론에서는 똑같은 얘기들을 다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다시 부인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나라고 생각을 해 보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BH라든가 VIP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러다 보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 이름이 자연스럽게 거명이 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게 검찰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았으면 흘러나올 개연성이 없는데 어떻게 흘러나왔을까 생각을 해 보면 검찰 조사를 받은 누군가가 업무수첩에 대해서 질문이나 뭔가 조사를 받으면서 얘기를 듣고 와서 언론에다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정치적인 영역에서 있을 수 있는 일과 사법적인 영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지금 막 뒤섞여서 혼동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선거라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전략공천을 하고 싶다거나 그렇게 하면 거기에 기존 선거를 뛰려고 하는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내리꽂거나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으로도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그렇게 보면 또 정치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사법적 영역으로 다 끌고 와가지고 이것을 합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글쎄요.
이게 후보를 직을 제안해서 뭔가 대가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뭔가 공천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우리가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법적 잣대로 정치를 다 재단하려고 덤비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앵커]
공식선거법을 찾아보니까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제공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법적 범위를 넘어선 정치적인 이런 정무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완]
그런데 우리 그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국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권한쟁의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돌려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법기관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권분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돈이 오고가거나 대가를 통해서 강제로 누군가 후보를 내리거나 뭔가 이익을 오고 간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예를 들어서 오사카 총영사라든가 고베 총영사 이런 자리 제안했다고 하는데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다 사법적인 잣대로 들이되면 국회에 검사가 상주해야죠. 국회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나를 다 들어가면서 이건 불법입니다, 합법입니다 판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역들을 막 넘나드는 것들이 물론 불법적인 소지가 있으면 수사는 하더라도 좀 조심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원칙상으로 보면.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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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1 협의체에 참여 중인 야3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선거법을 둘러싼 각 정당의 셈법이 더 복잡해지면서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는데 자세한 이야기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이 시간쯤이었습니다. 민주당을 뺀 야 4당 그리고 대안신당이 내년 총선에 한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상한석, 그러니까 연동형 캡이라고 하죠, 30석으로 정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겨우 합의안을 만들어놨는데 민주당이 의총 이후에 이를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거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종훈]
그러니까 석패율제는 못 받겠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게 아마 수도권 의원들이 주로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패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소수 야당들이 완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어째됐건 한 표라도 더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다, 표 분산이 되는 거죠, 진보 진영 내에서.
[앵커]
아주 간발의 차로 당선이 되는 수도권에서 완주를 하는 군소정당 의원들이 많아질수록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심은 아마 더 반대를 지금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명분을 내걸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더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석패율제에 대해서 얘기가... 선거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석패율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일종의 패자부활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아까운 차이로 떨어진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에서 구제를 해 주자,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 구제를 해 주자는 거고. 이게 애초에는 원래 좋은 의도,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타파하자,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 예전 민주당 깃발로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적지만 그래도 많은 표를 얻으면 비례대표로 구제를 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처음에 거론이 됐었잖아요.
[김성완]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취지는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은 이걸 마냥 내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분에 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원안에 태웠을 때도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지금은 6석 정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12석으로 더 많았고요. 그리고 30% 이상 득표를 하는 정당 후보는 석패율로 구제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옵션조항도 같이 넣어놨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가면서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자꾸 가니까 뭐라 그럴까요. 큰 테마로, 큰 틀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협상을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조밀해진 거예요. 조밀해지다 보니까 생각의 깊이도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고 밀도 있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석패율제를 통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소수야당 후보들이 완주할 가능성, 특히 범여라고 분류되는 정당 후보들이 완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 후보들 중에 누군가는 석패율로 당선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축으로 보면 이렇게 완주를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정당득표율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지역구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당 득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석패율로 다른 소수 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데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정당 득표율도 소수 야당이 더 높아져서 손해를 볼 가능성, 양쪽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좀 심하다. 우리가 사실은 기득권을 이만큼 내려놨고 소수 야당이라고 하는 야4당이 있지만 그 야당들이 이전보다는 좀 더 의석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보고 한없이 양보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취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복잡한데 관련해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한 것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반개혁의 여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4+1 협의체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는 개혁의 초심입니다. 모든 논의의 초심은 민심을 조금이라도더 많이 반영하는 데 맞춰야 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석패율 제도에 대해 국민이 반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소지라도 없는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석패율 제도가 혹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을 이용될 소지는 없는지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정의당에 중진들이 어디 있습니까, 6명 중에? 그리고 중진이라는 개념이 뭐죠?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아니, 초선, 재선이 중진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정의당에 중진이 어디 있어요? 저도 초선입니다. (심상정 대표나 이런 인지도 높은 대표급들을 아마 중진이라고, 민주당에서는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이걸로 해서 나는 석패율로 해서 나갈 거야. 그걸 보장받으려고 할 거야. 이렇게 단정 지어서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정의당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핵심은 그거 같아요. 석패율제가 어떤 중진 구제책으로 활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반개혁 여지, 석패율제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일단 개혁의 초심이 흔들린 건 이미 오래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초안 225:75. 그 안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후퇴했습니까? 그래서 이미 개혁 초심은 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에 개혁 초심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결국 석패율제를 통해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같은 사람은 결국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구제해 주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중진들을 구제하는 식이라면 이건 반개혁적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거 아니다라고 또 보기도 딱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조금 전에 서로 얘기를 나누기는 했었는데 그렇다면 석패율제도 기준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 수도권은 제외시킨다든지. 조금 전에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본래 지역주의 타파 차원에서 이것이 처음에 논의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끔 지역주의가 극심한 지역에 나가는 그야말로 험지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만 적용을 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중진들 빼고 좀 젊은 신진들이 그야말로 안타깝게 떨어졌을 때 구제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성완]
정치권이 항상 선거구제 문제, 선거구 획정할 때도 그렇고요. 마지막까지 막판까지 수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역구 1석을 놓고 그거 가지고도 싸웠던 게 그동안의 전례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죠. 국민 보기에 빨리 합의하면 참 좋겠는데 저게 마지막까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치라는 게 또 그렇지 않다. 이런 현실은 좀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라고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면서 정의당은 이중등록제 그러면 우리가 그거 받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번에는 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입장으로서도 석패율제를 통해서 구제해야 될 그럴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조금조금씩 이해관계가 다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의당이 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지금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합의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한쪽 양쪽 두 사람만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4명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리학에서 중력의 법칙을 두 가지 변수를 놓고 얘기를 할 때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가 더 등장하면 가능성이 무한대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협상이라는 게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래 협상 당사자가 여럿이 되면 6자회담도 그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통일된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지금 석패율제 관련해서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민생법안도 발목이 잡혀 있고 예산부수법안도 원래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을 서울은 뺀다거나 아니면 중진은 못 한다, 이렇게 명문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대안이 없는 겁니까?
[김성완]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지금 4+1에서 논의할 부분이 아니고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보수당하고 논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국회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원내 교섭단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안 상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교섭단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필리버스터를 할지 안 할지가 결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민생법안을 만약에 4+1에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상정해서 처리합시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지난번에는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지금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문제는 필리버스터를 거는 문제는 선거법 부분부터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민생법안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시간상으로 보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늘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4+1 협의체를 두고 여의도 타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석패율제 부분에서 한국당이 4+1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석패율제가 도입된다면 한국당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자유한국당은 다 반대하는 척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글쎄요. 자유한국당의 중진들이 석패율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내심 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어느 당 공히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겉으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개혁이 훼손이 됐다, 초심이 많이 훼손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내막적으로 들여다 보면. 그러니까 연동제도 준준연동제가 돼버렸죠. 캡 씌워서 일정 부분만 하는 그런 것이고. 석패율제 도입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중진들도 내심 바라는 바일 테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안 정도면 사실은 협상에 들어와서 합의를 해 줘도 될 정도까지 저는 왔다라고 봅니다.
이게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소식이겠으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게는 오히려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전략을 살짝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장내외투쟁을 병행하기로 계속 이야기해 왔다면 장내에서의 전략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또 원하는 바들을 오히려 더 반영시키는 쪽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그냥 이대로 사실은 4+1 협의체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리버스터로 막는다 해도 얼마나 막겠습니까?
결국은 다 처리가 되는 그런 순서로 갈 수밖에 없는데 민생법안 처리조차도 협조를 안 했다 이런 비난 여론을 떠안을 생각이 아니시라면 협상에 응해서... 특히 민생법안하고 예산 부수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빨리 그것부터 일단 우선 처리를 하는 것이 그게 맞다. 그게 민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패트 법안, 그리고 민생법안 얘기도 있지만 정세균 총리 인준에 대한 야당의 협조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 출신을 국무총리로 발탁한 것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비난 수위를 가장 높이는 부분이 바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임기도 끝나기 전에 총리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완]
그러니까 원래 취지로 보면 헌법의 취지상으로 봤을 때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 행정부 수장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국무총리로 가는 게 모양새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뭐 너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정치현실이라고 하는 게 꼭 그거에만 매달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건 너무 과한 비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사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1야당 대표도 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 또다시 어떻게 앞날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왔다갔다하면서 뭔가의 관행이라는 게 깨져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권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고심이 깊었을 거라고 보는데 정세균 전 대표 카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탐나는 카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속 검토를 해 왔던 것 같은데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야 간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대치국면 상황에서 국무총리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카드를 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반대의 명분 하나를 더 쥐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건데 사실 입법부 수장에 있으면서 공평하고 또 정의롭게 일처리를 한다면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김재원 정책위 의장, 시다바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좀 과한 표현이죠. 표현 자체는 과한데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표현은 좀 과하지만 문제의식에는...
[이종훈]
그렇습니다. 입법부의 장까지 하신 분이 국무총리로 간다? 이건 굉장히 나쁜 관례를 하나 쌓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국면 돌파용으로 어찌 됐건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국면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나쁜 관례를 쌓기 시작하면 나중에 뒷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문희상 의장이 상정해서 그냥 제1야당 반대하는데 그냥 처리해버렸잖아요. 본인들이 나중에 야당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1야당이 반대하는 속에서 선거법 통과시켜버렸다. 이거 역시 굉장히 나쁜 선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본인들이 야당이 됐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된 상태에서, 여당이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나갈 때 그러면 어떻게 막을 거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걸 막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총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누군가 국무총리 출신을 데려다가 이렇게 국회의장 출신을 국무총리로 내정을 하고 이런 식의 일이 자꾸자꾸 벌어졌을 때 그때 무엇으로 공격을 할 것이며 뭐라고 비판을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과거의 전례라는 걸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주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꾸 금도를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걱정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세균 전 의장의 개인적인 욕심도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임 국회의장인들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자리 욕심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세균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권에 워낙 꿈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과거 전직 국회의장들 중에도 대통령 꿈이 있었던 분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총리 할 기회도 있었지만 마다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 그건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성완]
굉장히 지금 여당 입장에서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다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당은 항상 뒤바뀌거든요. 뒤바뀌는 쪽에서 한쪽에서 한번 깨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다 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나쁜 전례를 남겼다,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국회의장 출신 대통령이 나온다? 이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만약 대권주자가 나오고 대통령이 진짜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좀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 왔을 때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명예롭게 국회의원직을 끝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냥 저명인사로 남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대법관 지낸 분들이 마지막으로 퇴임하는 이런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정세균 의장은 대권주자 욕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권의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권의 대권주자가 많이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대권주자 1명이라도 더 많이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그런 필요성이 서로 간에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한 반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선거제 문제입니다. 선거제는 이건 그냥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밀어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5분의 3이 동의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테이블 안에 같이 협의하자고 해서 협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당신들 마음대로 할 테니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야당의 태도는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역지사지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두 분 모두 공감을 하면서 얘기를 해 주셨고. 정치 9단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새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세균 후보자 그리고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 이낙연 총리를 놓고 이낙연 대 정세균, 이렇게 대선 경쟁구도가 시작됐다.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이낙연 총리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은 게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아주 나이스하고 능수능란하게 하면서도 한마디로 야당의원들의 질문을 옴짝달싹 못하게 잡아버리는 그런 것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이제 그런 장은 없잖아요. 이제는 허허벌판에서 뛰어다녀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낙연 총리는 필기단마예요. 참 단기필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는 거고 정세균 만약 총리가 인준돼서 되신다고 하면 그분은 또 자기 사단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총리를 잘하면 자기 사단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참 좋은 경쟁이 될 것이다. (이낙연, 정세균 경쟁구도가 됐다.) 그렇게 돼야만 본인들도 좋고(민주당도 좋은 거죠.)]
[앵커]
지금 이세돌 9단이 열심히 AI와 바둑을 두고 있는데 정치9단의 발언을 잠깐 듣고 오셨습니다. 정세균 대 이낙연 이렇게 대선 여권 내에서 경쟁 구도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일단 정세균 전 의장이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링에 오르는 것은 분명한 거죠.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누구라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정세균 신임 총리의 행보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정세균 전 의장이 국무총리가 돼서 경제를 호전시켰다. 지금 경제통으로 안 그래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인기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습니다마는 정세균 전 의장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중도나 보수진영에서 거부감이 덜한 진보진영 인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념지향도 좀 중도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이 지적했듯이 1명이 뛰는 것보다는 역시 2명이 경쟁구도에서 가게 되면 좀 더 유권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낙연 전 총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정치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두 분 간에 선의의 경쟁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관련해서 자유한국당도 좀 긴장을 하시는 게 좋겠다, 황교안 대표 단독체제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고 또 기업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업인 출신인데 경제를 살리면 엄청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 그런데 이낙연 총리와 약간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지할 만한 사람들이 겹치지 않느냐 해서 서로 지지율을 가져가고 이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줄곧 1위 이낙연, 2위 황교안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어떻게 크게 구도가 변할 수 있을까요?
[김성완]
글쎄요, 정세균... 만약 총리가 된다고 하면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권주자 반열에 같이 올라갈 것인지, 아닌지가 또 결정이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박지원 의원 지적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지지기반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지지기반이 없다고 하는 게 최대 약점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지지층이 있는가, 없는가가 특히 대선주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세균 의원이 좀 앞서 가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고향도 같은 호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겹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 약간 빅피처를 그리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정세균 의원이 만약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총리직을 수행하고 이낙연 총리는 당에서 일정하게 역할을 하고 그러면 선의의 경쟁 체제? 선의의 대권 체제로서의 위상들을 높여가는 작업을 하는 게 당에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제2, 제3의 또 다른 대권주자를 키우는 작업에 지금부터 누군가는 들어갔을 것이다. 새로운 얼굴이 앞으로 또 등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얘기를 안 해 볼 수가 없는데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총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의원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또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선거 중립 내각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발언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선거를 공정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도 이미 민주당 의원. 게다가 중앙선관위도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가 상임위원으로 강행 임명돼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공정선거를 책임져야 할 거의 모든 국가기관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더불어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한시적이어도 좋습니다.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모두 특정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렇게 특정 정당 출신이 총리와 법무부 장관, 선거 앞두고 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종훈]
그런데 이걸 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무슨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쁜 관례인 것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내심 좋아하는 측면도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집권하고 나면 참 일하기 좋아지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측면에서도 계산을 하고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여당하고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 문제점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 지적을 하는 거고요. 황교안 대표가 정말로 진정성이 있었다면 거국내각 구성도 조금 일찍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각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이미 해서 우리도 앞으로 협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회법 협상이라든가 패스트트랙 지정, 나머지 예산안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협상에 들어와서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들자, 국가위기 함께 돌파하자.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훨씬 더 명분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지금 장외투쟁하면서 그리고 협상의 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공세 역시 명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칠 텐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본인이 흔들리고 있는 당내 입지를 의식해서 당내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용도로 저러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그렇게 계속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걸 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 내각 말고 경제나 기타 국가 대소사에 관련돼서 이렇게 거국 중립 내각을 운영을 해 보자 이런 얘기를 미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 것 같은데 만약에 선거 중립 내각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당 출신 아닌 사람들,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특정 정당에 쏠리거나 이런 인사가 아닌 사람으로 채워넣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총리 임명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선거 관리 업무에 있는 장관이나 내각에 있는 사람들을 좀 다른 인물로 교체해라, 이런 요구일 것 같은데요.
[앵커]
여야 합동으로 추천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일단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얘기한 건 아닌 거죠?
[김성완]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나 레토릭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난 총선 때 총리가 누구였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황교안 대표예요. 그런데 진박공천 다 했잖아요. 그때는 중립 내각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보는데요. 지금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개각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개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공포스럽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른바 조국 사태, 그 조국 사태 이전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는데 사사건건 사실은 트집을 잡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흠결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각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졌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최대한 인사청문회 잘 통과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과감하게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인사 문제. 왜냐하면 돌파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 대상자도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는 과정에서 현 정부도 똑같이 상처를 입는 것들을 계속 봐왔다는 거죠. 일종의 현 정부의 학습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고 하는 요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 것인가. 저는 좀 설득력이 없게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잠깐 지적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협치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한쪽 손바닥은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한쪽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겠습니까? 현 정부에서 아무리 협치를 하겠다고 하고 여야 5당 당대표 만나서 우리 국정 협의체 다시 운영합시다라고 얘기하면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없던 일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협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좀 장외투쟁만 집중하거나 황교안 대표가 이런 부분에서 원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두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서 남은 시간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송철호 울산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유력한 경쟁자였던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로부터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방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와대 설명과는 다소 대치가 되는 건데 그런데 또 본인, 정작 본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후에는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바탕으로 한 언론 보도와 이후의 입장문이 사실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종훈]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앞으로 출마를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좀 더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반영되어 있는 행보가 아닌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볼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는 아니되나 그동안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업무 가운데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선거 때 보통 후보자들 간에, 특히 경선 단계에서 경쟁이 치열하거나 또 전략공천을 하는데 반발이 심하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상대 후보, 경선 후보들을 여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른바 낙하산으로 태워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자리로 보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출마를 포기시키고 경선을 포기시키고. 이런 것들이 관례적으로 행해져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촛불혁명까지 거친 마당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랬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 오랜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게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와도.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하명수사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런 문제까지도 언급이 되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공개가 된 이상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어떤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경선에 나가지 않는 걸 대가로 어떤 다른 자리를 주겠다고 하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김성완]
글쎄요. 이게 지금 실현이 안 된 거잖아요. 실현이 안 된 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
[앵커]
제안을 한 것만으로도.
[김성완]
제안을 한 것만으로도 사실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까지 법적인 부분을 적용할지 이건 검찰이나 아니면 나중에 법원으로 간다고 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나중에 가서 부인하고 있을까. 또 자신의 얘기를. 지금 본인과 인터뷰한 언론에 오늘자 신문에 지금 몇 개 언론에서는 똑같은 얘기들을 다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다시 부인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나라고 생각을 해 보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BH라든가 VIP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러다 보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 이름이 자연스럽게 거명이 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게 검찰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았으면 흘러나올 개연성이 없는데 어떻게 흘러나왔을까 생각을 해 보면 검찰 조사를 받은 누군가가 업무수첩에 대해서 질문이나 뭔가 조사를 받으면서 얘기를 듣고 와서 언론에다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정치적인 영역에서 있을 수 있는 일과 사법적인 영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지금 막 뒤섞여서 혼동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선거라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전략공천을 하고 싶다거나 그렇게 하면 거기에 기존 선거를 뛰려고 하는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내리꽂거나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으로도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그렇게 보면 또 정치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사법적 영역으로 다 끌고 와가지고 이것을 합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글쎄요.
이게 후보를 직을 제안해서 뭔가 대가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뭔가 공천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우리가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법적 잣대로 정치를 다 재단하려고 덤비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앵커]
공식선거법을 찾아보니까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제공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법적 범위를 넘어선 정치적인 이런 정무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완]
그런데 우리 그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국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권한쟁의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돌려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법기관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권분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돈이 오고가거나 대가를 통해서 강제로 누군가 후보를 내리거나 뭔가 이익을 오고 간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예를 들어서 오사카 총영사라든가 고베 총영사 이런 자리 제안했다고 하는데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다 사법적인 잣대로 들이되면 국회에 검사가 상주해야죠. 국회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나를 다 들어가면서 이건 불법입니다, 합법입니다 판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역들을 막 넘나드는 것들이 물론 불법적인 소지가 있으면 수사는 하더라도 좀 조심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원칙상으로 보면.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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