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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실시간뉴스] 우여곡절 끝 512조3천억 '슈퍼 예산' 통과
Posted : 2019-12-1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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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의 이른바 '4+1 협의체'가 만든 512조 3천억 원 규모 수정안이 가결됐는데, 처음으로 5백조를 넘긴 '슈퍼 예산'입니다.

■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세금 도둑'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집무실까지 몰려온 한국당의 거센 항의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 갔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생떼를 쓰며 시간만 끌더니 딴소리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어제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이른바 '민식이 법'도 통과됐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픔 속에 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야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기까지 했던 고 김민식 군 부모는 본회의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 올겨울 처음으로 고농도 스모그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내륙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고, 항공기 운항은 줄줄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은 오늘 오후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 등 중부와 전북, 대구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되고, 낮에 중국발 스모그 추가 유입이 예상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공공 기관 차량 2부제가 이뤄지고, 대구와 충북을 빼고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데,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주차장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제동 걸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차 기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별도로 추가 기소를 통해 재판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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