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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512조2천억 통과...'4+1' 통했다
Posted : 2019-12-11 01:12
’4+1 협의체’ 수정 예산안 기습상정…한국당 반발
한국당 "4+1은 세금 도둑…날치기 통과 결사반대"
한국당 자체 수정안 냈지만…정부 부동의 ’폐기’
’4+1 협의체’ 수정 예산안 의결…찬성 156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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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협의체'가 만든 512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정안이 의결된 겁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여곡절 끝에 밤 8시 반에야 열린 본회의.

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군소 야당,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만든 예산안이 기습 상정되자 전운이 감돕니다.

한국당은 재석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모두 일어서서, 4+1은 세금 도둑이다, 라며 30분 가까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 예산안이 확정되고 제안 설명을 해야죠. 날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조경태 의원! 토론하시겠어요? 하시면 토론 좀 해주세요. 제발 나를 봐서 토론 좀 해주세요.]

한국당은 최후의 수단으로, 내년 예산안을 5백조 아래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냈지만, 정부가 표결에 부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홍남기 /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종배 의원 등 108인에 의한 수정안에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 합니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결국, '4+1 협의체' 162명이 올린 예산안 수정안이 이변 없이 의결됐습니다.

정부가 짜온 513조5천억 원 예산안 원안에서 1조2천억을 깎은, 512조3천억 원 규모로 사상 처음 5백조를 넘긴 '슈퍼 나라 살림'입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80조5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지방 행정 예산이 79조, 교육과 국방 예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 대 강 대치 속에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법정 처리시한은 이미 8일을 넘겼고, '깜깜이 심사'라는 단골 비판에 합의 정신을 외면했다는 한국당의 원성까지 겹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1의 힘'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과의 합의가 없었던 점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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