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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본회의 통과...與 "4+1 예산안 오후 본회의 제출"
Posted : 2019-12-10 11:51
민식이 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 본회의 가결
여야 3당 예산안 심사, 감액 두고 이견 커
본회의 개의 시 유치원 3법 자동 상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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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 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예산안 심사가 결렬된 만큼 오늘 오후 4+1 협의체의 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 법이 통과됐군요?

[기자]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의 선언과 함께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오늘 처리가 예고된 비쟁점 법안 가운데는 민식이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하준이 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목록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들은 모두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 아래 가결됐습니다.

앞서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부모님들은 상임위 회의 때마다 국회를 찾았는데요.

오늘 본회의장에는 고 김민식군의 부모님이 직접 자리를 하고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이 법안의 선한 영향력으로 앞으로 다치거나 숨지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회 본회의 오전 회의에서는 파병동의안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하며, 현재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해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상대 탓만 하며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군요.

[기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부터 한국당이 어제 원내대표 간 합의를 뒤집었고, 밤새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견만 확인했다며 강하게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4+1 협의체를 통해 만들었던 내년도 예산 수정동의안을 오후 2시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한국당에 대한 압박에 나선 셈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시작된 여야 3당의 밤샘 예산안 심사 때만 해도 접점 찾기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감액 부분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패스트트랙 기간이 지난 유치원 3법도 자동 상정 처리되는 만큼 여야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아침 예산 심사가 결렬된 이후부터 신임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일단 심재철 원내대표는 4+1 협상안을 두고 밀실 예산, 밀봉 예산 같은 용어까지 동원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4+1 안을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는 정치를 그만하라며 정치 복원을 위해 여당이 제1야당과 당당히 협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한국당은 비쟁점 법안 처리에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신청했던 필리버스터을 모두 철회할지 여부는 상황을 보겠다고만 밝힌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오후 2시 예산안 처리 예고 시점까지 여야 사이의 치열한 물밑 접촉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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