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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도 국회발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고 오늘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로 연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등장하면서 강대강 대치 정국의 꼬인 실타래를 풀 단초가 될지 향후에 더 강한 대치로 몰아갈지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국회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 2시, 지금 이 시각에 사실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두 의원님이 스튜디오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걸 보면 또 본회의가 열릴 것 같지 않구나, 이런 예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더군요. 그런데 지금 속보 들어온 걸 보면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고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애시당초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했었던 안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동민]
정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걸 왜 속보라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까 하는 의아심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12월 2일에서 훌쩍 지났어요. 그리고 정기국회가 12월 10일, 내일이면 폐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안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200개 민생법안 여야 합의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사정은 있었겠지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으로써 본회의가 무산됨으로써 결국은 모든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식이법 등 데이터3법 그리고 소재부품장비산업에 관한 법률하고 또 포항특별지진법, 청년기본법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내일 처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 정상화되고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 역시 여야가 타협해서 일정한 국민적 공감대는 있는 것이고 그동안 토론하면서 이견들을 좁혀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역시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예산안과 함께 다른 특별법들,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요. 내일 우선적으로 처리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일종]
원래 저희가 그런 안을 냈었죠. 우선 민생법안을 처리를 할 테니 지금 이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걸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한테 필요한 법들은 먼저 처리하자고 먼저 제안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저희 당의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 일정한 부분을 또 우리 의장님께서 중재를 하셔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봤을 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올리지 아니하고 우선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뭔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게 오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건데요.
5선인 심재철 의원이 선출이 됐죠. 심재철 의원이 오늘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녹취가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녹취 한번 들어보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이른바 4+1, 한국당 패싱 폭거입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역시 악법입니다. 투쟁하되 협상을 하게 되면 내주는 것은 줄이고,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이기는 협상을 하겠습니다.
[앵커]
심재철 의원, 새로운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5선 심재철 의원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사실 예산안 협상을 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고 내일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관건은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선거법이 여러 가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심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공수처법과 선거법,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될지, 협상이 짧은 시간 안에 절충을 이룰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특히 심재철 원내대표는 5선 중진의원인 데다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대여 강경 투쟁을 활발하게 이끌었던 의원 중 한 명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일종]
우선 우리 심재철 원내대표는 상당히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민주화운동도 했고요.
서울의 봄 당시에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을 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시고 또 국회에 들어오셔서 5선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풍부히 갖고 있는 분 중 한 분이십니다.
또 호남 지역 출신으로서 수도권에 와서 당선되어 있는 다선으로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굉장한 자원이시죠. 아마 이번 막혀 있는 국회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전략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선의, 중진의 경험이 풍부한 심 원내대표를 내세워서 이런 정국을 타개해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오늘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막혀 있는 여야 관계를 아무래도 새로운 각도로 많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원칙은 지키지만 또 협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협상의 틀로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대 한번 해 보시죠.
그게 제1번으로 된 것이 예산안 같은 경우는 4+1이라고 하는데 4+1이라는 실체가 없어요, 국회법도 위반이에요.
국회법 5조에 보면 의장은 원내에 구성돼 있는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원내교섭단체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정말 실체도 없는 그런 당까지 집어넣어서 예산을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서셔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줄기부터 잡은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 의원님도 애초에 심 의원의 선출을 예상하셨습니까?
[성일종]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국당 내부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그동안의 이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게 협상을 끌고 갈 것이다, 대여 관계를 잘 끌고 갈 것이라는 중진안이 모여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협상력, 정치력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와 함께 투쟁력을 갖춘 의원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여야가 절충을 이뤄야 되는 상황인데 우려되는 지점도 있긴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동민]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절묘한 타협점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또 최대한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협상에 무게를 둬서 난마처럼 얽힌 그래서 국민들에게 열패감을 주는, 조장하는 이런 정치를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한편으로 저는 어떤 평가를 하냐면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춘추전국시대로 도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황교안 대표님의 의중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데 표 나온 걸 보면 강석호 의원이 27표. 그분은 명백한 비박계라고 평가되어지는 거고요.
김선동 의원께서 초재선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황심을 얻었다 말았다 이런 논란이 있긴 하던데 그분 역시 27표. 그리고 비박계인, 투쟁파이긴 하지만 심재철 의원이 52표를 얻어서 대표로 당선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가 황교안 대표가 어떤 마음을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의 분석이나 외형적인 분석에 의하면 주류에 대한 반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이 오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의미심장하게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심재철 의원이 비박계라는 점에서...
[기동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당에 생명력과 역동성을 불어넣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도 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사실상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과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강력한 반발과 견제 심리들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당이 야당답게 투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걸 투쟁으로만 돌파할 수 있는 거냐.
투쟁하되 싸우되 뭔가 실리 있는 협상, 이런 부분도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투쟁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만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뭔가 심재철 대표가 결단할 수 있다면 지금 막힌 정국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한국당의 수장이 바뀌면서 생겨나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 보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금방 말씀 주셨지만 되게 강성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풀렸지만 내일부터는 어떤 얼음의 두께가 깊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안이어서 하나하나 저는 점검하고 토론해 봐야 될 문제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일종]
저희 당에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죠. 초선과 재선들이 당을 새롭게 바꿔보고 국민들께서 혁신을 요구하시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초선들과 재선들이 한번 초재선 쪽에서, 특히 재선 그룹에서 원내대표를 맡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또 한 흐름에서는 워낙 상황이 엄중하고 어려운 형국이니까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 데는 슬기로움과 지혜도 있어야 하지만 용기가 있고 또 투쟁력 있는 대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차 투표를 거쳐서 2차 투표로 갔었을 때에는 전략적 판단을 의원들께서 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 당에서 신임 원내대표가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고 5선을 거치면서 국회의 모든 상황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대처하고 이끌어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당에 친황이니 비황이니 친박이니 비박은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 속에서 그 말을 자꾸 써서 그렇지. 저는 언론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고 특히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어떤 계보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홀로서기하다시피 하셨고 독자의 자기 목소리를 쭉 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여 전략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워낙 원칙에 충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원칙 없는 협상은 안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저는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12월 초부터 사실상 오늘 오전까지 여의도가 올스톱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건 자유한국당 내의 권력투쟁 때문에 기인한 측면들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지금 협상에 주력하고 여야 협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안들을 내놓고 513조의 예산안을 처리해야 될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묻고 그리고 그 재신임을 물은 것에 대한 유권해석의 여지가 저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표나 최고위원회가 월권행위를 통해서 직무를 거의 정지시키다시피 해 버리고.
그래서 사실상 한 일주일 동안 협상의 파트너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정치의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명백하게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책임 있게 임하려면 오늘 결정과 같이, 그러니까 정치 전술로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필리버스터 역시 책임 있게 처리하셨으니까 이후의 과정도 좀 더 분명하게 국민들 입장을 고려하고 국민들 편에 서서 하나하나 문제를 진정성 있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릴 때 4+1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주셨는데 사실상 11월 30일까지 여야 협상 과정들이 끝남으로써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함으로써 그 권한들은 본회의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을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법 95조 1항에 보면 수정안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교섭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50인 이상이 의결권을 가지고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착착 밟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도력이 정치적 공백 상태라고 해서 정치를 포기하거나 방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4+1을 가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지금 기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우리 당에 권력투쟁이 있어서 국회가 마비된 것처럼 모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죠. 두 분이 충분히 얘기 나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가 불행 중 다행으로 협상의 실마리를 찾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내일까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그동안 4+1 협의체에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룬 안이 있을 텐데요.
이제 한국당이 들어와서 하루 만에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지금 마침 새로운 정책위의장도 김재원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연결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일종]
사실 이 예산안을 정부가 이렇게 또 집권 여당이 성의 없이 처리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큰 지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 미만이에요.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9.3%거든요.
기하흡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아주 신중하면서도 섬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정쟁을 떠나서 나라 살림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돌렸어야 돼요. 계속 운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당인 저희 당과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간사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넣어서 4+1이라고 하는 건 정말 협의체 법적 근거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해 왔던 것은 여당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 바로 이런 걸 보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장기 독재 예행연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여실히 보여줬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일까지 처리하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하냐, 물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앵커]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해야 하는데.
[성일종]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남아 있는데 아마 큰 각들은 어느 정도 잡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결위원장과 저희 당 간사가. 그래서 아마 그러한 물리적 측면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여야가 조율을 하면 일정 부분은 합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성일종 의원님,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소위로 넘어갔죠.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에서 증액과 감액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소소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소소위는 여야 3당의 간사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한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 번에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끼는 이런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소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위원장께서 하시겠다고 몽니를 부리셨잖아요.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전례는 없었거든요. 만약에 소소위원장을 김재원 위원장이 하시게 되면 야당 김재원 위원장 한 분, 자유한국당 간사 한 분, 바른미래당 간사 한 분, 여당 간사 한 분이 들어가는 그런 불비례성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셔서 일주일 이상 공전되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주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재원 위원장이 정책위의장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누리면서 예산을 조정해 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4+1 역시 무슨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이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만 결집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사 역시 상당 부분 많이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 오늘 오후부터 협상이 시작되면 그것을 합의하고 처리하는 데는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예산안이 처리되게 되면 정기국회에서 민식이법도 처리된다고 100% 확신해도 되는 건가요?
[성일종]
저희가 먼저 제안했던 사항들이죠. 민식이법을 비롯한 모든 법안들을 먼저 처리해 줘라. 처리해 주겠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걸로.
[기동민]
그것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그 당시에 199건하고 민식이법을 포함한 몇 건이 의결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또 데이터3법까지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얼마 전에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42건, 그러니까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까지 전부 다 아주 중요한 예산 부수법안들입니다, 민생법안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내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민생안건들을 최대한 심의해서 199건뿐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까지 다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정기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최소한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미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199건 속에는 민식이법이 아예 없었고요.
그날 2시 50분경에 민식이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을 다 총괄해서 아마 이번에 먼저 통과하고 또 여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여야 간에 가장 큰 최대 쟁점은 선거법에 될 수밖에 없는데. 본회의를 넘어서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더라도 상당히 쟁점에 대해서 여야 간 의견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려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동민]
저는 이제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애초에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이에요. 그런데 그걸 225석을 오히려 지역구를 줄이고 75석으로 비례대표를 늘리자.
그리고 그 반을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을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상당히 큰 간극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런데 4+1을 가동하면서 협의를 한 게 자유한국당까지 다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았지만 가합의의 기본 틀은 250석 지역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53석인데 기존의 지역구에서 3개만 손보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틀들을 유지하고 50개 비례대표를 가지고 이 연동형을 50%로 할 것인지 몇 프로를 할 것인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앵커]
4+1은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동민]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50석에 대해서 전체를 연동형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정당들은 그건 좀 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협상의 파트너로 다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 역시 큰 틀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270석 전체를 지역구로 하고 비례대표를 다 없애버린다, 이런 정치적인 안만 철회를 한다면 기존의 안에서 상징성만을 가미한 것이기 때문에 비례성과 대표성 그리고 뭔가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상징성만을 가미한 것이고 19대 때 한나라당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었던 이병석 의원 역시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저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대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유한국당을 배려한 안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대표의 취지를 더 살리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해 왔다는 말이죠.
[성일종]
우선 4+1이라고 하는 이 방식도 여당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안신당이라는 게 있는데 창당도 안 됐지 않습니까. 정당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력들을 다 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여당이 끌고 가고 있는 거, 정말 여당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합니다.
아니, 다른 당과 함께 교섭단체가 협의를 하면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야당을 제외하고 이런 형태의 국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정말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앵커]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셔서 선거법에 대해서 협상을 하시더라도 4+1에서 협상하고 조율해 온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성일종]
지금 4+1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다릅니다. 민주당 안하고 또 나머지 4개 당은 또 동의 비슷하다 그러는데 정의당이 또 튄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자기 밥그릇 싸움이에요. 지금 밥그릇 싸움이에요. 저는 원칙이 없다는 거죠. 지금 253개의 지역구에서 3개만 비례로 더 늘려주고, 이건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이죠?
지금 47석의 비례대표, 이 부분도 정당투표순대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사표, 사표 얘기하는데 그 사표를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그러면 49%의 지는 이 사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석패율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당을 따지지 말고 47명의 비례대표 인원이 있으면 각 인구 비례로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거기에 정당에 상관없이 차점자순으로 오히려 비례를 주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칙 없이 소수당들이 자기 몸집을 키우고 의석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임 원내대표께서 테이블에 나가시겠지만 여러 가지 원칙 있는 협상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동민]
저는 성일종 의원님을 좋아는 합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원칙, 원칙 그러면 조금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무원칙한 방침들을 많이 가졌습니까?
작년 이맘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다는 의견, 석패율제를 포함해서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정치개혁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분명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탈한 행위를 한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과거를 제가 비판하고 성토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미래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뭔가 혁신적인 양보안이 나왔으면 그리고 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취하고 있는 비례성과 대표성,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상징적 캡을 씌우자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20대 국회가 저물어갑니다. 그리고 12월 17일이면 예비후보가 등록이 됩니다.
그전에는 뭔가 국민들한테 명확한 판단의 준거 틀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협상의 장으로 나오셔서 신임 원내대표도 세우셨으니까 그런 신임 원내대표가 뭔가 자율성을 가지고 여의도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의도 정치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성일종]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해서 모든 걸 포함해서 검토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 이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라는 합의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기본이 다 흔들릴 수 있는 일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한 건 집권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정권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공수처가 통과됐을 때 장기 집권에 대한 플랜이 완성되는 퍼즐이 맞춰지는 일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법안을 만들면서... 옛날 테러방지법을 민주당이 주장하셨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거에 대한 정치사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장기 독재로 갈 수 있는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줄곧 아주 일관되게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당이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저는 국민들이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것은 권력을 동원해서 검찰의 힘을 약화시켜서 뭔가 집권 여당이 장기 집권 음모를 획책하는구나 이러는데 70%가 넘는 지지를 해 주시지는 않는 거죠.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정신에 대해서 합의를 해 놓고 그 기본 정신을 지키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집권 여당의 무능인 거예요.
저는 국민의 뜻에 입각해서 나아갈 부분들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자유한국당과 협의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마지막까지 이런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15대 때도 그렇고 16대 때도 마찬 가지였습니다.
부득불 다수결의 원리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합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성 의원님은 국회로 돌아가셔서 의원총회에 참석하셔야죠? 그래서 거기서 필리버스터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야 간에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알차게 시간을 써서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오늘 두 분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선거법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고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기동민]
상당히 좁혀진 거 아닌가요?
[앵커]
이게 과연 남은 시간 안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좀 불안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극적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성일종]
국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 의원님께서 국민들 여론이 60%, 70%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국민들께서 이 법을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권이 망가뜨려놓은 경제의 아우성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거 들여다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정말 원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불빛만 보이면 그 불빛을 키워서 국민들한테 길을 열어드리는 역할이 있어요. 지금 이 법은 정말로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잘못 가면 나라가 정말로 독재의 장기집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법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원칙적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떠들어보시면 이 법에 대한 맹점을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당에서 악법이라고 계속 그러시는데 어떻게 합의 이룰 수 있을까요?
[기동민]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리고 원래 해 뜨기 전이 가장 짙다고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513조의 민생 예산들을 잘 타협해서 그리고 민생법안까지 민식이법을 포함해서 소부장법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포함해서 내일 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는 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함이 있습니다.
최대한 선거법 역시 자유한국당과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검경수사권 독립이라든지 공수처법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면한다면 부득불 의회 내에서 결국은 표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 다가오는 시점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말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열린 자세로 공수처법과 선거법,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들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협상의 테이블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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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도 국회발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고 오늘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로 연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등장하면서 강대강 대치 정국의 꼬인 실타래를 풀 단초가 될지 향후에 더 강한 대치로 몰아갈지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국회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 2시, 지금 이 시각에 사실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두 의원님이 스튜디오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걸 보면 또 본회의가 열릴 것 같지 않구나, 이런 예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더군요. 그런데 지금 속보 들어온 걸 보면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고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애시당초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했었던 안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동민]
정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걸 왜 속보라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까 하는 의아심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12월 2일에서 훌쩍 지났어요. 그리고 정기국회가 12월 10일, 내일이면 폐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안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200개 민생법안 여야 합의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사정은 있었겠지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으로써 본회의가 무산됨으로써 결국은 모든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식이법 등 데이터3법 그리고 소재부품장비산업에 관한 법률하고 또 포항특별지진법, 청년기본법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내일 처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 정상화되고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 역시 여야가 타협해서 일정한 국민적 공감대는 있는 것이고 그동안 토론하면서 이견들을 좁혀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역시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예산안과 함께 다른 특별법들,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요. 내일 우선적으로 처리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일종]
원래 저희가 그런 안을 냈었죠. 우선 민생법안을 처리를 할 테니 지금 이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걸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한테 필요한 법들은 먼저 처리하자고 먼저 제안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저희 당의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 일정한 부분을 또 우리 의장님께서 중재를 하셔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봤을 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올리지 아니하고 우선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뭔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게 오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건데요.
5선인 심재철 의원이 선출이 됐죠. 심재철 의원이 오늘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녹취가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녹취 한번 들어보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이른바 4+1, 한국당 패싱 폭거입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역시 악법입니다. 투쟁하되 협상을 하게 되면 내주는 것은 줄이고,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이기는 협상을 하겠습니다.
[앵커]
심재철 의원, 새로운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5선 심재철 의원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사실 예산안 협상을 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고 내일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관건은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선거법이 여러 가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심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공수처법과 선거법,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될지, 협상이 짧은 시간 안에 절충을 이룰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특히 심재철 원내대표는 5선 중진의원인 데다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대여 강경 투쟁을 활발하게 이끌었던 의원 중 한 명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일종]
우선 우리 심재철 원내대표는 상당히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민주화운동도 했고요.
서울의 봄 당시에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을 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시고 또 국회에 들어오셔서 5선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풍부히 갖고 있는 분 중 한 분이십니다.
또 호남 지역 출신으로서 수도권에 와서 당선되어 있는 다선으로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굉장한 자원이시죠. 아마 이번 막혀 있는 국회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전략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선의, 중진의 경험이 풍부한 심 원내대표를 내세워서 이런 정국을 타개해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오늘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막혀 있는 여야 관계를 아무래도 새로운 각도로 많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원칙은 지키지만 또 협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협상의 틀로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대 한번 해 보시죠.
그게 제1번으로 된 것이 예산안 같은 경우는 4+1이라고 하는데 4+1이라는 실체가 없어요, 국회법도 위반이에요.
국회법 5조에 보면 의장은 원내에 구성돼 있는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원내교섭단체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정말 실체도 없는 그런 당까지 집어넣어서 예산을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서셔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줄기부터 잡은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 의원님도 애초에 심 의원의 선출을 예상하셨습니까?
[성일종]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국당 내부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그동안의 이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게 협상을 끌고 갈 것이다, 대여 관계를 잘 끌고 갈 것이라는 중진안이 모여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협상력, 정치력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와 함께 투쟁력을 갖춘 의원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여야가 절충을 이뤄야 되는 상황인데 우려되는 지점도 있긴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동민]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절묘한 타협점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또 최대한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협상에 무게를 둬서 난마처럼 얽힌 그래서 국민들에게 열패감을 주는, 조장하는 이런 정치를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한편으로 저는 어떤 평가를 하냐면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춘추전국시대로 도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황교안 대표님의 의중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데 표 나온 걸 보면 강석호 의원이 27표. 그분은 명백한 비박계라고 평가되어지는 거고요.
김선동 의원께서 초재선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황심을 얻었다 말았다 이런 논란이 있긴 하던데 그분 역시 27표. 그리고 비박계인, 투쟁파이긴 하지만 심재철 의원이 52표를 얻어서 대표로 당선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가 황교안 대표가 어떤 마음을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의 분석이나 외형적인 분석에 의하면 주류에 대한 반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이 오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의미심장하게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심재철 의원이 비박계라는 점에서...
[기동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당에 생명력과 역동성을 불어넣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도 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사실상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과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강력한 반발과 견제 심리들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당이 야당답게 투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걸 투쟁으로만 돌파할 수 있는 거냐.
투쟁하되 싸우되 뭔가 실리 있는 협상, 이런 부분도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투쟁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만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뭔가 심재철 대표가 결단할 수 있다면 지금 막힌 정국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한국당의 수장이 바뀌면서 생겨나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 보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금방 말씀 주셨지만 되게 강성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풀렸지만 내일부터는 어떤 얼음의 두께가 깊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안이어서 하나하나 저는 점검하고 토론해 봐야 될 문제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일종]
저희 당에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죠. 초선과 재선들이 당을 새롭게 바꿔보고 국민들께서 혁신을 요구하시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초선들과 재선들이 한번 초재선 쪽에서, 특히 재선 그룹에서 원내대표를 맡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또 한 흐름에서는 워낙 상황이 엄중하고 어려운 형국이니까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 데는 슬기로움과 지혜도 있어야 하지만 용기가 있고 또 투쟁력 있는 대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차 투표를 거쳐서 2차 투표로 갔었을 때에는 전략적 판단을 의원들께서 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 당에서 신임 원내대표가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고 5선을 거치면서 국회의 모든 상황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대처하고 이끌어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당에 친황이니 비황이니 친박이니 비박은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 속에서 그 말을 자꾸 써서 그렇지. 저는 언론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고 특히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어떤 계보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홀로서기하다시피 하셨고 독자의 자기 목소리를 쭉 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여 전략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워낙 원칙에 충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원칙 없는 협상은 안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저는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12월 초부터 사실상 오늘 오전까지 여의도가 올스톱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건 자유한국당 내의 권력투쟁 때문에 기인한 측면들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지금 협상에 주력하고 여야 협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안들을 내놓고 513조의 예산안을 처리해야 될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묻고 그리고 그 재신임을 물은 것에 대한 유권해석의 여지가 저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표나 최고위원회가 월권행위를 통해서 직무를 거의 정지시키다시피 해 버리고.
그래서 사실상 한 일주일 동안 협상의 파트너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정치의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명백하게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책임 있게 임하려면 오늘 결정과 같이, 그러니까 정치 전술로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필리버스터 역시 책임 있게 처리하셨으니까 이후의 과정도 좀 더 분명하게 국민들 입장을 고려하고 국민들 편에 서서 하나하나 문제를 진정성 있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릴 때 4+1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주셨는데 사실상 11월 30일까지 여야 협상 과정들이 끝남으로써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함으로써 그 권한들은 본회의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을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법 95조 1항에 보면 수정안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교섭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50인 이상이 의결권을 가지고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착착 밟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도력이 정치적 공백 상태라고 해서 정치를 포기하거나 방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4+1을 가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지금 기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우리 당에 권력투쟁이 있어서 국회가 마비된 것처럼 모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죠. 두 분이 충분히 얘기 나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가 불행 중 다행으로 협상의 실마리를 찾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내일까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그동안 4+1 협의체에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룬 안이 있을 텐데요.
이제 한국당이 들어와서 하루 만에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지금 마침 새로운 정책위의장도 김재원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연결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일종]
사실 이 예산안을 정부가 이렇게 또 집권 여당이 성의 없이 처리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큰 지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 미만이에요.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9.3%거든요.
기하흡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아주 신중하면서도 섬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정쟁을 떠나서 나라 살림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돌렸어야 돼요. 계속 운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당인 저희 당과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간사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넣어서 4+1이라고 하는 건 정말 협의체 법적 근거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해 왔던 것은 여당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 바로 이런 걸 보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장기 독재 예행연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여실히 보여줬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일까지 처리하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하냐, 물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앵커]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해야 하는데.
[성일종]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남아 있는데 아마 큰 각들은 어느 정도 잡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결위원장과 저희 당 간사가. 그래서 아마 그러한 물리적 측면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여야가 조율을 하면 일정 부분은 합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성일종 의원님,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소위로 넘어갔죠.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에서 증액과 감액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소소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소소위는 여야 3당의 간사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한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 번에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끼는 이런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소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위원장께서 하시겠다고 몽니를 부리셨잖아요.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전례는 없었거든요. 만약에 소소위원장을 김재원 위원장이 하시게 되면 야당 김재원 위원장 한 분, 자유한국당 간사 한 분, 바른미래당 간사 한 분, 여당 간사 한 분이 들어가는 그런 불비례성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셔서 일주일 이상 공전되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주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재원 위원장이 정책위의장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누리면서 예산을 조정해 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4+1 역시 무슨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이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만 결집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사 역시 상당 부분 많이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 오늘 오후부터 협상이 시작되면 그것을 합의하고 처리하는 데는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예산안이 처리되게 되면 정기국회에서 민식이법도 처리된다고 100% 확신해도 되는 건가요?
[성일종]
저희가 먼저 제안했던 사항들이죠. 민식이법을 비롯한 모든 법안들을 먼저 처리해 줘라. 처리해 주겠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걸로.
[기동민]
그것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그 당시에 199건하고 민식이법을 포함한 몇 건이 의결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또 데이터3법까지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얼마 전에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42건, 그러니까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까지 전부 다 아주 중요한 예산 부수법안들입니다, 민생법안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내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민생안건들을 최대한 심의해서 199건뿐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까지 다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정기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최소한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미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199건 속에는 민식이법이 아예 없었고요.
그날 2시 50분경에 민식이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을 다 총괄해서 아마 이번에 먼저 통과하고 또 여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여야 간에 가장 큰 최대 쟁점은 선거법에 될 수밖에 없는데. 본회의를 넘어서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더라도 상당히 쟁점에 대해서 여야 간 의견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려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동민]
저는 이제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애초에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이에요. 그런데 그걸 225석을 오히려 지역구를 줄이고 75석으로 비례대표를 늘리자.
그리고 그 반을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을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상당히 큰 간극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런데 4+1을 가동하면서 협의를 한 게 자유한국당까지 다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았지만 가합의의 기본 틀은 250석 지역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53석인데 기존의 지역구에서 3개만 손보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틀들을 유지하고 50개 비례대표를 가지고 이 연동형을 50%로 할 것인지 몇 프로를 할 것인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앵커]
4+1은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동민]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50석에 대해서 전체를 연동형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정당들은 그건 좀 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협상의 파트너로 다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 역시 큰 틀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270석 전체를 지역구로 하고 비례대표를 다 없애버린다, 이런 정치적인 안만 철회를 한다면 기존의 안에서 상징성만을 가미한 것이기 때문에 비례성과 대표성 그리고 뭔가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상징성만을 가미한 것이고 19대 때 한나라당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었던 이병석 의원 역시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저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대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유한국당을 배려한 안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대표의 취지를 더 살리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해 왔다는 말이죠.
[성일종]
우선 4+1이라고 하는 이 방식도 여당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안신당이라는 게 있는데 창당도 안 됐지 않습니까. 정당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력들을 다 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여당이 끌고 가고 있는 거, 정말 여당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합니다.
아니, 다른 당과 함께 교섭단체가 협의를 하면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야당을 제외하고 이런 형태의 국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정말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앵커]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셔서 선거법에 대해서 협상을 하시더라도 4+1에서 협상하고 조율해 온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성일종]
지금 4+1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다릅니다. 민주당 안하고 또 나머지 4개 당은 또 동의 비슷하다 그러는데 정의당이 또 튄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자기 밥그릇 싸움이에요. 지금 밥그릇 싸움이에요. 저는 원칙이 없다는 거죠. 지금 253개의 지역구에서 3개만 비례로 더 늘려주고, 이건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이죠?
지금 47석의 비례대표, 이 부분도 정당투표순대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사표, 사표 얘기하는데 그 사표를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그러면 49%의 지는 이 사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석패율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당을 따지지 말고 47명의 비례대표 인원이 있으면 각 인구 비례로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거기에 정당에 상관없이 차점자순으로 오히려 비례를 주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칙 없이 소수당들이 자기 몸집을 키우고 의석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임 원내대표께서 테이블에 나가시겠지만 여러 가지 원칙 있는 협상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동민]
저는 성일종 의원님을 좋아는 합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원칙, 원칙 그러면 조금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무원칙한 방침들을 많이 가졌습니까?
작년 이맘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다는 의견, 석패율제를 포함해서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정치개혁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분명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탈한 행위를 한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과거를 제가 비판하고 성토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미래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뭔가 혁신적인 양보안이 나왔으면 그리고 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취하고 있는 비례성과 대표성,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상징적 캡을 씌우자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20대 국회가 저물어갑니다. 그리고 12월 17일이면 예비후보가 등록이 됩니다.
그전에는 뭔가 국민들한테 명확한 판단의 준거 틀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협상의 장으로 나오셔서 신임 원내대표도 세우셨으니까 그런 신임 원내대표가 뭔가 자율성을 가지고 여의도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의도 정치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성일종]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해서 모든 걸 포함해서 검토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 이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라는 합의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기본이 다 흔들릴 수 있는 일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한 건 집권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정권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공수처가 통과됐을 때 장기 집권에 대한 플랜이 완성되는 퍼즐이 맞춰지는 일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법안을 만들면서... 옛날 테러방지법을 민주당이 주장하셨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거에 대한 정치사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장기 독재로 갈 수 있는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줄곧 아주 일관되게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당이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저는 국민들이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것은 권력을 동원해서 검찰의 힘을 약화시켜서 뭔가 집권 여당이 장기 집권 음모를 획책하는구나 이러는데 70%가 넘는 지지를 해 주시지는 않는 거죠.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정신에 대해서 합의를 해 놓고 그 기본 정신을 지키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집권 여당의 무능인 거예요.
저는 국민의 뜻에 입각해서 나아갈 부분들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자유한국당과 협의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마지막까지 이런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15대 때도 그렇고 16대 때도 마찬 가지였습니다.
부득불 다수결의 원리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합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성 의원님은 국회로 돌아가셔서 의원총회에 참석하셔야죠? 그래서 거기서 필리버스터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야 간에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알차게 시간을 써서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오늘 두 분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선거법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고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기동민]
상당히 좁혀진 거 아닌가요?
[앵커]
이게 과연 남은 시간 안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좀 불안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극적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성일종]
국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 의원님께서 국민들 여론이 60%, 70%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국민들께서 이 법을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권이 망가뜨려놓은 경제의 아우성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거 들여다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정말 원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불빛만 보이면 그 불빛을 키워서 국민들한테 길을 열어드리는 역할이 있어요. 지금 이 법은 정말로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잘못 가면 나라가 정말로 독재의 장기집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법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원칙적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떠들어보시면 이 법에 대한 맹점을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당에서 악법이라고 계속 그러시는데 어떻게 합의 이룰 수 있을까요?
[기동민]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리고 원래 해 뜨기 전이 가장 짙다고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513조의 민생 예산들을 잘 타협해서 그리고 민생법안까지 민식이법을 포함해서 소부장법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포함해서 내일 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는 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함이 있습니다.
최대한 선거법 역시 자유한국당과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검경수사권 독립이라든지 공수처법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면한다면 부득불 의회 내에서 결국은 표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 다가오는 시점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말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열린 자세로 공수처법과 선거법,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들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협상의 테이블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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