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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D-2...긴장 고조
Posted : 2019-12-0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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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모레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대로라면 국회에서 또 한 번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외대 초빙교수인 유용화 교수,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인 김광덕 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회가 폭풍전야 같은 그런 상황 같아요. 여야가 지금이라도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용화]
일단 문희상 의장이 중재를 해서 금요일날인가 속보가 떴었죠. 그러니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전면 다 철회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 상정하지 않고 9일날 본회의 때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예산안과. 그것이 갑자기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좀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4+1이죠. 4+1 야당과의 협상이 더욱더 실무적으로 가속화하면서 예산안 부분에 대한 것. 또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 법안, 또 선거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합의에 이르고 있다는 게 지금 오늘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물론 중요한 변수 하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 그것은 시한이 있으니까요. 그건 여야 협상에 의해서 연기하고 또 합의해 나가면 되는 과정인데 그런데 현재 누가 되느냐.

과연 황교안 대표 마음이 어떤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은데 아마 만약 한국당이 별 변화가 없으면 의장도 집행하겠다 그랬고요. 4+1 야당과 여당이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임시국회 쪼개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극적인 반전이 없으면 또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겠죠.

[김광덕]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2월 10일이 정기국회가 마감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그때 굉장히 벼랑 끝 대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날 안 된 것들은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마지막 해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번에는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가 부딪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12월 정기국회에 이번에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굉장히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 힘겨루기가 이뤄질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적지만 있는데 그건 뭐냐하면 한국당이 12월 9일날 새 원내대표를 뽑은 뒤에 뭔가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협상의 어떤 의도가 있다면 일단은 일부 민생 법안 이런 것을 먼저 쟁점이 되지 않는 것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에 그다음에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첨예한 이런 이해가 엇갈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서로 논의하면서 이게 또 대치로 가든 협상으로 가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 지금 여야 이른바 4+1 협의체가 어쨌든 며칠 동안 바쁘게 돌아갔어요.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관련 화면을 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여야 협의체 4+1 협의체가 내일까지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 단일안은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되는 그런 조율안들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유용화]
일단 나오는 얘기는 이제 연동형, 준연동형. 50% 준연동형 비례제의 의석수를 어떻게 지역구와 비례의원 수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250:50으로 많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정의당이 어느 정도까지 합의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제, 6대 권역별로 해서. 나름대로 비례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부분들로 모아지는 것 같고요. 아직은 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그 뚜껑을 안 연 것 같아요. 한국당과 협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공수처법이 문제인데요.

공수처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권은희 안과 백혜련 안이 두 개가 있는데 기소권 제한 문제. 기소권, 공수처한테 기소권까지 완전히 주는 것은 상당히 과다한 권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러한 야당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소권을 제한하는 방법.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상 4+1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합의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에 만약에 한국당이 협조가 안 된다면, 협력이 안 된다면, 상의가 안 된다면 결국 상정안을 뭐부터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9일날 예산안은 그건 한국당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제도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9일날 본회의 때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다 올리게 되면 또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또 다 걸어버리면 사실상 민주당이 짠 임시국회를 쪼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게 한 번 상정하면 그다음에는 본회의에서, 그다음 본회의에서는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표결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바로 예민한 선거 법안, 4당이 같이 합의한.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 이런 식으로 유치원3법,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민생 법안을 하자. 이런 게 민주당 안인 것 같은데 문제는 민생 법안이 맨 뒤로 가니까 실제로 국민의 여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정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실제로 물론 선거가 5월로 얼마 안 남았지만 국정에 대한 어떤 협력이라든가 국회에서의 상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인사청문회가 또 있고요.

법무부 장관 또 총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른 장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대결구도로 가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원만성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들어와서 하자.

룸이 있으니까 하자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도 만약에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가 의중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본회의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상정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도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20대 국회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한국당의 입장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투표가 월요일 오전 9시인가요? 거기서 새 원내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틀 동안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김광덕]
그러니까 정기국회에서 이 모든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 그리고 쟁점 법안을 여기서 다 처리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또 연말까지 여러 가지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기국회에서는 가장 민생 법안 중에서 필수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이라든가 어린이 스쿨존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법이죠. 그런 법이라든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데이터3법이라든가 꼭 필요한 법을 처리하고 또 예산안도 가급적 그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야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변수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 특히 선거법은 여야의 게임에 관한 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1야당, 야당을 대표하는 제1야당을 제치고 나머지 4+1 하면 엄청나게 많은 정당이 하고 한국당 혼자 전혀 빠진, 이런 숫자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지금 87년 민주화를 위한 개헌 이후에 제1야당을 제외하고 이렇게 선거법이 통과되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이런 주요 쟁점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는 사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사한 정권인 노태우 정권 때도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4+1 논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진짜 이러한 중요한 법안들은 한국당을 끌어들여서 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 원내대표가 저는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투쟁과 협상이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국당도 저는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선거법 같은 것도 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현재 기본적인 선거법 틀을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250:50으로 하면 지역구가 지금 현행보다 3석이 줄어드는데 문제는 연동형으로 인해서 하면 제1당과 제2당이 연동형으로는 거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50석 중에 약 25석가량 정도만 연동형을 시키고 나머지 25는 현재 정당 득표율대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면 한국당과 민주당의 이러한 의석이 줄어드는 게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7석에서 10석 이내로만 줄어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지 않고 그리고 제3당이라는 것은 단숨에 원내교섭단체로 원래 연동형 기존의 안대로 하면 되는데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타협을 하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용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만뒀습니다마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극한적인 대립과 강공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에 어떤 이익을 줬느냐. 지금 이런 것을 필리버스터를 다 걸어버린 거 아닙니까?

심지어 자기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다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한국당이. 그러면서 스톱되어 버렸는데 그러면서 나온 게 민주당의 국회 전술이 이제 임시국회에 쪼개기로 하겠다. 이른바 살라미. 사실상 그렇게 가면 한국당이 손쓸 수가 없습니다.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당은 지금 예산안 부분도 소소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실제로 내년 예산안에 자기 지역구도 못 챙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손해. 굉장히 큰 손해죠. 실제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선거법도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공수처, 검찰개혁.

이런 부분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식으로 강공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그러면 한국당이 얻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 이건 한국 관계자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 나와서요. 비주류나 이런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도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내에서. 그리고 선거법 같은 경우도 좀 부연을 드리면 게임의 룰 하는데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게임의 룰이면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선거법 협상에 대해서 지금 선거법 협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대 국회, 19대 국회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가 논의됐었고 또 많은 의원들이 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발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전혀 이야기가 안 되다가 이제 와서 선거의 게임의 룰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다시 환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데 그들만의 리그는 아닙니다. 선거라는 것은 국민이 투표하는 겁니다. 주인인 국민이 우리 대표를 뽑는 행위입니다.

국민에 대한 비례성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정당 득표에 따라서 사표가 방지되고 좀 더 국민의 의견들이 예를 들면 곳곳에 다 반영되면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면서 대표된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쓰고 있고요.

선관위에서도 이걸 제안했던 거란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한국당이 누가 원내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식까지 하고. 극한 대립을 했는데 그런 극한 대립과 대결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측면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협상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한국당 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270석을 위해서 비례는 없앴다, 이건 솔직히 좀 협상을 안 하겠다는 안 중의 하나고 그런 부분들로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한국당한테도 이득이 되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도 손상을 보지 않고 내년 총선에 임할 수 있는 중요한 내가 봤을 때 정치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광덕]
선거법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부연해서 또 시청자들의 공정한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여러 가지 정당 득표율이 의석에 반영이 돼서 개혁적인 게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 그 법안을 심상정 의원이 국민이 상식을 알 필요가 없다는 그 법안을 꼼꼼히 한번 읽어봤어요.

저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했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개혁이라기보다는 개악에 가까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전문가들도 많아요 그런데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많은 유럽의 선진국이 하고 있다 그러는데 OECD 국가에서는 딱 독일과 뉴질랜드 딱 두 군데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나라들이 한때 2005년 전후에 준연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하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 한 게 준연동형인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바니아라든가 베네수엘라라든가 많은 나라들에서 유행처럼 받아들였다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정당 득표율이 이건 오히려 정당 득표율은 정당 의석을 나누어 갖는 데 쓰고 그다음에 소선거구제의 지역구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현재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당 득표율은 사실은 제1당과 2당이 거의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 투표의 사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 득표율이 자기 당에게 못 가져오니까 주요 유력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만들었어요.

특히 그래서 알바니아에서는 1당과 2당이 각각 위성 정당을 4개와 5개를 만들어서 자기 정당의 득표율은 7~8%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돼서 엄청난 폐해가 생기면서 바로 3, 4년 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라든가 비례대표가 없고 소선거구제 같은 것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당마다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유용화]
이미 정치학계에서는 정리된 얘기입니다.

[김광덕]
정치학계에서 정리되지 않고 아주 소수의 견해입니다.

[유용화]
제가 10초만 더 말씀드리면 독일식 권역비례제고 비례제라는 것은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이미 20세기 초부터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논의이 돼왔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번에 합의가 돼서 어떻게 도출되는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막판까지 최대 변수가 한국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어떻게 누가 나와서 어떻게 협상을 이끌고 갈지. 이게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4파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황교안 대표의 이른바 황심. 황심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황 대표의 의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황교안 대표의 얘기를 잠깐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협상력과 투쟁력. 이런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얘기거든요.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둔 게 되겠습니까?

[유용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의중을 모르겠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임기 채워진 다음에 연장 안 시킨 그런 결정을 황 대표가 내린 것인데 그 이유가 그러면 협상으로 턴한 것이냐. 그것보다도 결국은 친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였다, 이런 부분들의 해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황 대표가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황 대표의 의중이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투쟁 전술을 통해서 결국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협상을 해서 나름대로 실리를 찾느냐. 아니면 투쟁을 한다, 다시 한 번. 그래서 필리버스터, 예를 들면 상정되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린다.

알리고 그것을 갖고 선거에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한다. 이런 걸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아마 민주당도 필리버스터를 할 겁니다. 서로 간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물론 제한된 시간이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한국당이 택할 수 있는 국회 선거전술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아니면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올렸던 이 안들이 통과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현재 여론이란 말이에요, 의견이란 말이죠.

그럴 경우 또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 당내에 예를 들면 상당히 강경한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밖에 있는 태극기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을 다시 한 번 또 결집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주장을 찾는 것이 필요다. 정치적 판단으로.

그렇게 된다면 또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갇히게 되면서 이것이 여야 간의 또 극한 대립으로 간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청와대와 민주당이 어떠한 야당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지만 현재 국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이 어떤 세팅을 하는가가 상당히 정치에 있어서 협력과 협상. 이런 부분들로 나아갈 수 있는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뜨거운 이슈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비롯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연일 해명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오후에도 했고 지난 사흘 동안 했었고요. 또 해명자료도 내고. 또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또 관련 인을 전격 소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이른바 하명 의혹 관련 제보 당사자로 알려진 사람이죠.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또 집무실과 차까지 압수수색했는데 뭘 갖다 확인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김광덕]
일단 송병기 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로 알려져 있죠. 그 사람을 선거운동에서 도와서 부시장이 됐는데 청와대한테 제보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청와대 행정관에게.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일단은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제보했느냐. 본인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더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고 한 게 있느냐. 그리고 이 행정관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전달했느냐. SNS로 처음에는 전달했다고 했는데 또 본인은 전화통화하면서 그냥 말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행정관하고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든가 이러한 것. 그리고 이 전달한 내용이 청와대가 그 내용을 갖고 첩보를 문건으로 별로 비위를 추가하지 않고 편집을 했다고 그러는데 편집해서 경찰이 내일모레는 첩보한 문건하고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청와대가 과연 가감, 첨삭한 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작년에 1월쯤에 송철호 후보와 함께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하고 만나서 송철호 후보 울산의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공약을 이것을 상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공약을 만드는 것을 청와대가 도와줬다면 그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는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공약한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 준 것뿐이다라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면 공약을 논의한 것하고 제보를 한 내용이 어떤 거냐. 이게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진실에 근접해가야 하는데 오히려 의혹이 무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송병기 부시장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해명하고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한 부분이 또 있었는데 서로 지금 엇갈리는 부분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유용화]
맞습니다. 그런 점들이 국민들의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것 같고요. 지금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기라든가 어떤 정황이라든가 또 송 부시장의 발언의 차이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확실하게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송 부시장의 얘기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점들이 결국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검찰의 타깃은 송 부시장이라기보다도 청와대겠죠. 그런데 오늘인가 어제 홍익표 의원이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 받았던 문건이라고 했는데.

[앵커]
문건의 내용을 원문을 다 공개한 건 아니죠.

[유용화]
그러나 언론에 나와서 전혀 그 문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첨삭을 하거나 그것을 그 첩보 상태에서 예를 들면 가공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했다라는 식의 문건을 공개했고. 자기가 그 문건을 보면서 얘기를 한 거고요.

필요하면 공개하겠다고 하고 더 필요하면 공개하겠다. 자기가 얘기하겠다. 더 얘기할 게 더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앵커께서 지직하신 대로 이것은 결국 검찰이 향하고 있는 최종 타깃은 청와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국 수석보다 더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국 전 수석보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 같고. 윤도한 수석이라든가 여당도 민주당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청와대와 아니면 여권과 검찰의 권력 다툼까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그러면서 이것이 예를 들면 단기간에 끝날 사안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지리한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찰은 계속 수사를 할 것이고 총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총선에 영향을 상당히 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윤석열 총장은 자기가 충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대통령 권력에 상당히 타격을 가하는 정치적 결과가 오고 여권에 타격을 가하는 결과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쟁점으로 이거는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비화해 있고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이걸 정리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 숙제 같아요.

[앵커]
지금 하명수사 의혹도 있고 감찰 무마 의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그런 모양새는 아니긴 한데요.

관련인들을 상당 부분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했고 이제 또 최종 책임자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도 지금 이미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걸로 보십니까?

[김광덕]
일단 지금 현재 감찰 무마.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죠. 금융위원회에서 국장하던 시절의 일에 대한 감찰 무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윗선, 어디까지 윗선으로 가느냐. 현재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특감반원들이 감찰을 했는데 감찰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시가 결국에는 윗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담당 특감반원의 반장의 바로 위가 제일 위가 바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인데 검찰 조사를 받았죠. 자기 윗선에서 중단했다고 그랬는데 그 윗선은 조국 수석인데 또 여권에서 나온 해명은 뭐냐하면 조국 수석과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세 사람이 협의해서 했다고 그래서 어떻든 여기의 최종 상관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됩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지금 상황이, 조만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과연 스스로 결정한 것이냐, 만약에 했다면. 그런데 여기에 여권의 핵심인사들, 그리고 여권의 아주 고위층 핵심 인사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의혹은 계속 윗선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는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다른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 일부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밝혀지느냐 하는 것은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상황이 정권 중반기인데 정권의 핵심 인물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 인물로 거론되면서 이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심상치 않은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실질적 진실은 수사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가운데 검찰을 향해서 여당의 성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요. 발언을 들어보시고 대화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쪽에서는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이 사실 당 입장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당 쪽에서는 또 국정조사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양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유용화]
그러니까 이것을 대통령 권력 밑에 검찰 권력이 있는 건데요. 지금 검찰 권력이 통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권이라든가 많은 진보적인 진영에 있는 분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찰의 기득권 문제라든가 검찰의 권한이 너무나 비대해졌고 그리고 검찰이 어떤 수사권과 기소권.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히 독립된 권부로 성장해나가면서 이것이 국가 운영이라든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협력적이라든가 서로 간에 연쇄적으로, 연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검찰 권력을 제어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결국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치적인 비난이나 비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저는 민주당도 다시 되짚어봐야 될 측면이.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을 때 결국은 조국 전 수석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그런 거를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 대통령의 뜻도 그랬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검찰 권력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지금 실제로.

청와대까지도 그냥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핵심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충신이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것은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정치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민주당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여권에서 특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검찰 권력을 어떻게 국가 권력이 잘 제어해나가면서 효율적으로 또 그리고 긍정적으로 국민 검찰로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정치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여권에 검찰 출신 의원들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끌고나가야 하는데 대결 구도로 자꾸만 가는 경우가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조국 사태처럼 검찰 권력이 더 커져버리는 그러면서 도저히 제어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나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심대한 국면을 맞게 된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좋든 싫든 여야 양쪽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대담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초빙교수인 유용화 교수,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김광덕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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