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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이번 한 주 정치권에서 벌어진 문제의 장면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청년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는 정치권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제일 주목할 만한 장면으로 꼽으셨는지 첫 번째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건 장예찬 실장님이 뽑으신 거죠?
[장예찬]
제가 가져왔습니다.
[앵커]
궁색한 변명. 청와대가 궁색하게 변명하고 있다는 건가요?
[장예찬]
청와대 역시나 궁색하고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인터뷰 역시 저는 궁색하다고 생각하는데.
[앵커]
양쪽이 다 궁색하다.
[장예찬]
사실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1차 해명과 송병기 시장의 해명,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첩보를 SNS 형식으로 전달했는지 아니면 전화통화를 통해서 전달했는지부터 달랐고 어떻게 이 행정관과 송병기 부시장이 알게 됐는지도 처음에는 캠핑장이었다고 청와대에서는 말했다가 송병기 부시장은 서울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처럼 아주 사소한 사실관계조차 청와대가 확인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할 정도로 이 중대한 사안에서 왜 이런 아마추어적인 실수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변명이 상당히 궁색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그런 영향은 전혀 없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 제보가 있었던 게 2017년 7월이고 2017년 8월에 송병기 부시장은 이미 송철호 현 시장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상태였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선거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합류했던 사람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 없이 이런 첩보를 다른 사람도 아닌 청와대 행정관에게 보낸다? 여기에서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 국민 누구 하나 믿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야지 자꾸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궁색한 변명을 해서는 일이 더 수렁으로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박, 재반박이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의혹은 좀 더 무성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저도 매우 동의하고 궁색하고 사실 민망할 정도의 조사 결과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지난주 이 코너에서 청와대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빠르게 그 점이 이뤄진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위를 따지는 정도 수준, 그리고 그 경위조차 지금 말씀하신 건들도 있지만 사실상 제보자가 이후에 경찰과 면담을 갖는다든지 사실 수사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청와대의 입장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망할 정도의 조사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의도는 각각 다르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기대했던 것은 이러한 제보 같은 것들이 통상적인 수준이었는지, 어디까지 보고되는지, 누가 검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청와대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수사라든지 제보를 받을 때 권력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어떤 권력기관을 어떤 사람들을 칼로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핵심사항들을 은폐하면서 경위만 따지는 조사결과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저도 궁색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당시에 제보를 받았으면 과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이런 것도 사실 감안해서 소환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종합해서 검찰수사를 포함해서 앞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될 부분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도 궁금증이 마찬가지로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전 특감반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휴대폰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또 검찰과 경찰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예찬]
기본적으로 검경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칼을 들이미는 상황이 긍정적이지는 절대 않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결국 저는 이게 검경의 탓도 있지만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교통정리를 일찍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기관끼리 서로를 겨누게 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 정치권, 국회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물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선거개입 의혹을 살펴볼 때에 약간의 의혹도 남지 않아야 하잖아요.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마는 그런데 서초경찰서장 같은 경우, 최초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서초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 이력 때문에 의심을 받는 게 억울하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라도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실장이나 또 다른 여권 실세들과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곳에서 1년 넘게 근무했으면 당연히 친해지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핸드폰을 가져가서 포렌식을 통해서 혹시나 청와대 압박이 있지 않았는지 밝혀내는 게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고요.
만약 경찰서에서 이 포렌식 작업을 했다면 서초경찰서장의 이력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과 의혹이 또 남을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은 서초경찰서장이 억울하더라도 조금 이런 검찰의 조치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기 때문에 검찰이 단독으로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적법한 영장발부 절차가 있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압수수색한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데 경찰이 다시 또 역으로 자기들도 휴대폰을 다시 압수수색해서 가져오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교통정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원인이 크다라고 하셨는데요. 동의는 하지만 수사권 조정은 이뤄졌으니 이 다음부터 제대로 해 보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것들은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수사권 조정에서 논란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저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실체나 구체적인 휴대폰, 직권남용 부분에 사실상 공유할 수 없는 압수수색의 증명자료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보다는 검경이 지금 자체적인 적폐청산, 내부적인 적폐청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저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교통정리를 미리 못했거나 혹은 눈치가 없거나 한 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제였죠.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에서 김기현 측근비리사건 공정수사촉구간담회, 오늘 이 시간에 진행을 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여기에서 검찰도 경찰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늦춘 상태에서 늦어진 상태에서 희생자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어쨌든 애초에 정부에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사법부의 모습, 검찰의 모습을 강조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어쨌든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예찬]
사실 윤석열 호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대로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말씀을 청와대에서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잘하고 있는데 막상 진짜 그 말을 듣다 보니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난리가 난 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잘 수행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권이 왜 이렇게까지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지 잘 모르겠고 유일하게 한 가지 지금 여권이 비판을 할 수 있는 게 한국당을 대상으로 한 패스트트랙 수사는 속도가 늦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검찰 소환이나 출석에 대해서 우리가 면책특권이라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면책특권을 사용하여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건 한국당을 비판할 일이지 검찰수사가 늦는다고 검찰을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최근 패스트트랙 수사를 총선 이전에 조기에 마무리짓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통 검찰의 수사는 권력의 핵심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는 항상 권력 주위에서 일어나지, 권력을 잃어버린 야당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를 일으키고 싶어도 가진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이나 김기현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이나 또 앞서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것이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수사의 거리를 검찰에게 준 것 자체를 국민에게 유감을 표하고 사죄를 표해야 될 일이다.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일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앵커]
그런데 지금 언급하셨듯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미진한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고은영]
그리고 저희 당에서 가장 먼저 관련된 고소고발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관련된 기소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죠. 말씀하신 부분에 분명히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수사가 느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이라도 윤석열 총장께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본인이 점검을 하겠다고 얘기한 지 50일이 더 지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평가, 내부적인 조사 결과를 계속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뢰가 가지 않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검찰조사를 믿어야 하는데요. 검찰개혁과 함께 아까 짚었지만 추미애 장관의 역할도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미애 의원, 추다르크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단 있고 추진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국면에서 어떤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고은영]
저는 지명을 하는 과정도 사실 많은 것들이 개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도 받으실 거고요. 그 과정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명자께서 5선 의원이시죠. 때문에 많은 장악력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조국 교수보다 더 강하게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해 나가기를 기대하겠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현재의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여권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수사팀을 교체하든지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또 다른 국면이 되거든요.
[장예찬]
사실 국민들 눈이 정말 무섭고 매섭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당 대표까지 한 분이 법무부 장관 가는 것 정치적으로는 격이 떨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장관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법무 행정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응원하는 마음이지만 만약 검찰 인사를 두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이나 유재수 부시장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수사관들을 지방으로 발령 보내거나 좌천시킨다면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또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수사나 정윤회 사건 수사했던 검찰들 좌천 시킨 것과 똑같은 일을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난 개천절에 광화문에 모였던 것 이상으로 저항을 하게 될 것이다.
추 장관이 해야 될 일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를 내부적으로 잘 조율하는 것. 그리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이견을 매끄럽게 조율하는 부분,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부분인 것이지 섣불리 수사관 해체시키고 수사팀도 해체시키고 인사권으로 뭔가 수사의 동력을 약하게 하려는 시도를 했다가는 훨씬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거라는 점을 경고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디까지나 이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추정, 시나리오에 기반한 얘기들이고요.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두 번째 장면 보시겠습니다. 저것은 고은영 위원장이 선택하신 거죠?
[고은영]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무성, 김세연, 김성찬, 유민봉. 이제 다섯 번째 의원인 김영우 의원까지 한국당은 작은 그릇이라면서 이 그릇을 깨부수고 큰 그릇으로 쇄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앵커]
철밥통이 그러면 한국당의 그릇입니까?
[고은영]
그렇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요구, 구체적인 쇄신의 요구가 지금 첫 번째 나온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출마 벌써 다섯 번째고 그전에 자유한국당의 청년당협위원장들이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맥락은 계속 존재하고 쇄신파들의 요구는 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깨지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깨지지 않고 이제 사실상 포기할 때가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쇄신을 통해서 잘 깨고 잘 봉합해서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기를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고 있는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친황 체제, 사실상 자기 대선을 치르려는 그런 캠프를 구축하는 모습에 가까운 행보들만 보이면서 사실상 이런 기대감에 못 미치는 자신들의 대선, 자신들의 철밥통만 지키려는 행보를 보이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당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읍참마속 한다 했는데 당직자들 총사퇴가 또 바로 이어졌죠. 그리고 그다음에 보여졌던 것은 사실상 친황 인사들이 새롭게 기용되거나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이런 모습들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깨지지 않는 자유한국당, 이제 포기할 때가 되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영우 의원은 스스로 깨부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고 위원장은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 실장님은.
[장예찬]
저는 이런 쇄신의 목소리들이 결국 연말 지나고 총선 국면에서 어느 정도 열매를 맺게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이 이름을 유지하든 또는 해체 이후에 큰 그릇의 보수통합으로 들어오든 간에 지금의 자유한국당 구성원 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어쨌든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역사 속 인물들입니다.
보수 정당에 아픈 역사도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그런 아픈 역사. 또 2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도 가지고 있고 김영삼 대통령을 보자면 하나회 청산이나 금융실명제, 민주주의에서도 이 보수정당이 뚜렷한 역할을 해 왔던 역사가 있는데 그 모든 역사를 일거에 부정하고 청산주의로 가자는 것은 저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 한국당이 통합을 하든 안 하든 이 그릇 안에서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 한 번은 물러나는 게 맞겠다.
그러나 마치 지금 정치적으로 보수 정당이 불리하다고 해서 지난 과거와 역사를 모두 없었던 일처럼 부정하고 이름만 바꾸고 간판만 바꿔서 나온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선택해 줄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당 해체가 정말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고 불출마하고 공천에서 혁신당하는, 그런 실리적인 책임이 되어야지 이름 바꾸고 간판 바꾸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황교안 대표가 연초가 되면 본격적으로 쇄신의 칼을 휘두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기서 얘기하는 스스로 깨부숴야 된다는 의미는 간판만 바꾸자는 얘기는 물론 아니겠죠. 사람도 바꾸고 기본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황교안 대표가 단식 이후에 돌아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뼈를 깎는 혁신을 얘기했지만 도리어 친황 체제 구축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과연 한국당이 스스로 쇄신과 혁신이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저는 외부자극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야의 보수 시민사회도 있고 신당 출범 준비 중인 변화와 혁신. 필요하다면 손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정치에서. 지금 보수 정당 특히 한국당이 바라봤을 때는 패스트트랙, 그중에서도 선거법을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 섣불리 사람들을 교체하고 인적쇄신을 했다가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한 단일대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국면이 예산안과 함께 12월 안에는 어찌 됐든 결론이 날 겁니다. 그 이후에 새해가 밝아오게 된다면 황교안 대표의 쇄신에 대한 구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때 가서마저도 친황 체제 구축을 더 공고히 하거나 인적 혁신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황교안 대표가 아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 당 내부에서도 훨씬 더 거센 쇄신의 목소리가 치켜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고 위원장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사실 한국당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당 쇄신파와 변혁이 함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은영]
저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자유한국당 내의 이런 쇄신의 요구들, 이런 쇄신파들. 그리고 지금 변혁. 저는 이런 탄핵을 건너서는 마주하는 그리고 성찰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늘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의 텐트. 그러니까 빅텐트가 아니라 별도의 텐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굉장히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 가지고 볼모 삼아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던질 정도로 그리고 국민적 저항을 맞닥뜨리고 있을 정도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요. 따뜻하고 건강한 보수 지향하는 변혁에서 지금 섣불리 통합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완전히 별도의 텐트를 고려하는 것. 지금 안철수 기다리면서 제3지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원으로 어떻게 별도의 텐트를 고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에 새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죠, 한국당이. 4파전 양상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거기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지금 당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기국회 며칠 남지 않았고 협상을 하려면 바로 해야 되는데 새로운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장예찬]
저는 원내대표 선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네 분 이외에도 오늘 홍철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방금 막 했어요. 홍철호 의원의 정책위의장 파트너가 이양수 의원인데 한 사람은 재선 의원이고 한 사람은 초선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4명은 전부 다 3선 이상이거든요.
심재철 의원은 5선에 국회부의장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한국당이 필요한 선택을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이 난국을 한번 젊은 힘으로 돌파해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한 새 바람들이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돌풍이 일어난다면 이후에 협상도 한국 정치가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하루 만에 어떤 협상이 나올지 모른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를 매개로 한 그런 깜짝 놀랄 만한 협상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9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무조건 이날 본회의에서 다 끝내버리겠다는 전략은 조금은 더 시간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죽어도 못 잃어.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고은영]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협의체가 출범됐죠. 여기에서 다양한 안건들이 올라오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구 250석 그리고 비례대표 50석 그리고 그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안건들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비례가 쟁점이 아니라 지역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쟁점인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앵커]
이것도 결국에는 지역구 밥그릇이군요, 이것도.
[고은영]
네, 철밥통. 절대로 못 잃은 것은 저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동형과 병립형 사실 국민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아주 기상천외한 안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계속 들이대고 있는데 사실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역구 조정, 조율을 해 나가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대안신당이나 군소야당 쪽에서는 농어촌 쪽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고 있고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협상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고은영]
그런데 그 절충안이라는 것이 사실 계속 이렇게 누더기가 되는 방식으로 의원정수를 더 늘린다거나 하는 다른 대안들은 생략한 채 계속해서 비례 부분을 조정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쟁점은 지역구를 지키는 것, 여기에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 비례대표를 손보고 있는 이런 방향성 자체가 사실은 좀 틀린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네요.
[앵커]
지금 250+50,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당사자들의 최대 공약수를 도출해나가는 과정 같은데요. 그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장 실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청년으로서 아무래도 비례성 강화에는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예찬]
저는 한국당이 선거제 안 비례대표 폐지와 270석은 줄기차게 반대해 왔고요. 비례성 확대 그리고 의원정수 확대까지도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첫 단추를 잘못 뀄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 첫 단추는 무엇이냐? 지금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국회가 설득해 나가면서 의원정수 확대를 국민적 동의를 얻은 다음에야 비례성 확대까지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상황이 안 되니 결국 의원정수 확대와 국회 신뢰도 향상이라는 기본적인 첫 단추를 꿰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억지로 꿰려고 하다 보니까 비례대표를 늘리니 마니 연동형을 50%를 하니, 40%를 하니 권역별 석패율제를 넣니 마니 누더기가 되고 있거든요.
국민은 평범한 국민 한 사람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 선거제도는 저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원래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회의 첫 번째 미션,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선거제 바꾼다고 국민 신뢰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다음 총선까지는 지금의 제도 하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1년에서 2년 정도의 긴 장기적인 플랜으로 여러 공론화나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왜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고 의원정수 확대할
때 국회의원 특권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비례성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차근차근 평범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첫 단추를 패스하고 옷을 입으려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봅니다.
[앵커]
그러면 협상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고은영]
저는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까 전에도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첫 단추를 이제 잘 꿰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국회가 일을 잘하면 됩니다.
지금 국회가 필리버스터 안 하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고 저는 지금의 4+1 이 협의체가 우리가 지금 20대 국회, 21대 국회, 그다음까지도 계속해서 권력구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개혁입법의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다른 시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가능성이 첫 번째 첫 단추로 저는 이번 패스트트랙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면도 보시겠습니다. 쓰임의 용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얼굴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장예찬]
저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부동산 투자로 논란 많이 빚고 사퇴했었잖아요. 이번에 부동산 팔고 차액을 전액 기부한다고 하고 본인이 여전히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데 이 기부가 총선용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비판하고 싶지 않고요. 사실은 1년 사이에 이분이 차액을 8억 넘게 남겼어요. 8억 8000만 원.
[앵커]
1년 사이에.
[장예찬]
1년 반 사이에 10억에 가까운 부동산 지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걸 기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지역 부동산이 그렇게 뛰었는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서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지방은 좀 떨어지고 서울은 좀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잡겠다고 말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참모가 무슨 보고서를 올리길래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인지. 청와대 부동산 관련된 참모들 전부 다 물갈이해야 된다고 보고요. 김의겸 대변인이 본인 스스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걸림돌이 되기 싫다고 하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가장 큰 증거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청년들의 희망을 뺏는 것인가. 1년에 8억 8000 부동산이 올라버리는데 어느 청년이 서울에서 집을 살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본인 스스로 증거가 되신 김의겸 대변인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고위공직자들. 이 땅의 청년과 미래 세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동의하시나요?
[고은영]
동의하고요. 여기서 저는 더 쓰임새를 원했다면 무주택자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무주택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본인이 이번에 정말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야 저는 더 많은 청년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청년 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과 함께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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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이번 한 주 정치권에서 벌어진 문제의 장면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청년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는 정치권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제일 주목할 만한 장면으로 꼽으셨는지 첫 번째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건 장예찬 실장님이 뽑으신 거죠?
[장예찬]
제가 가져왔습니다.
[앵커]
궁색한 변명. 청와대가 궁색하게 변명하고 있다는 건가요?
[장예찬]
청와대 역시나 궁색하고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인터뷰 역시 저는 궁색하다고 생각하는데.
[앵커]
양쪽이 다 궁색하다.
[장예찬]
사실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1차 해명과 송병기 시장의 해명,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첩보를 SNS 형식으로 전달했는지 아니면 전화통화를 통해서 전달했는지부터 달랐고 어떻게 이 행정관과 송병기 부시장이 알게 됐는지도 처음에는 캠핑장이었다고 청와대에서는 말했다가 송병기 부시장은 서울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처럼 아주 사소한 사실관계조차 청와대가 확인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할 정도로 이 중대한 사안에서 왜 이런 아마추어적인 실수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변명이 상당히 궁색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그런 영향은 전혀 없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 제보가 있었던 게 2017년 7월이고 2017년 8월에 송병기 부시장은 이미 송철호 현 시장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상태였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선거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합류했던 사람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 없이 이런 첩보를 다른 사람도 아닌 청와대 행정관에게 보낸다? 여기에서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 국민 누구 하나 믿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야지 자꾸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궁색한 변명을 해서는 일이 더 수렁으로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박, 재반박이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의혹은 좀 더 무성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저도 매우 동의하고 궁색하고 사실 민망할 정도의 조사 결과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지난주 이 코너에서 청와대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빠르게 그 점이 이뤄진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위를 따지는 정도 수준, 그리고 그 경위조차 지금 말씀하신 건들도 있지만 사실상 제보자가 이후에 경찰과 면담을 갖는다든지 사실 수사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청와대의 입장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망할 정도의 조사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의도는 각각 다르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기대했던 것은 이러한 제보 같은 것들이 통상적인 수준이었는지, 어디까지 보고되는지, 누가 검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청와대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수사라든지 제보를 받을 때 권력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어떤 권력기관을 어떤 사람들을 칼로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핵심사항들을 은폐하면서 경위만 따지는 조사결과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저도 궁색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당시에 제보를 받았으면 과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이런 것도 사실 감안해서 소환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종합해서 검찰수사를 포함해서 앞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될 부분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도 궁금증이 마찬가지로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전 특감반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휴대폰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또 검찰과 경찰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예찬]
기본적으로 검경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칼을 들이미는 상황이 긍정적이지는 절대 않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결국 저는 이게 검경의 탓도 있지만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교통정리를 일찍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기관끼리 서로를 겨누게 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 정치권, 국회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물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선거개입 의혹을 살펴볼 때에 약간의 의혹도 남지 않아야 하잖아요.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마는 그런데 서초경찰서장 같은 경우, 최초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서초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 이력 때문에 의심을 받는 게 억울하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라도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실장이나 또 다른 여권 실세들과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곳에서 1년 넘게 근무했으면 당연히 친해지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핸드폰을 가져가서 포렌식을 통해서 혹시나 청와대 압박이 있지 않았는지 밝혀내는 게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고요.
만약 경찰서에서 이 포렌식 작업을 했다면 서초경찰서장의 이력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과 의혹이 또 남을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은 서초경찰서장이 억울하더라도 조금 이런 검찰의 조치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기 때문에 검찰이 단독으로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적법한 영장발부 절차가 있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압수수색한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데 경찰이 다시 또 역으로 자기들도 휴대폰을 다시 압수수색해서 가져오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교통정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원인이 크다라고 하셨는데요. 동의는 하지만 수사권 조정은 이뤄졌으니 이 다음부터 제대로 해 보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것들은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수사권 조정에서 논란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저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실체나 구체적인 휴대폰, 직권남용 부분에 사실상 공유할 수 없는 압수수색의 증명자료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보다는 검경이 지금 자체적인 적폐청산, 내부적인 적폐청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저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교통정리를 미리 못했거나 혹은 눈치가 없거나 한 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제였죠.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에서 김기현 측근비리사건 공정수사촉구간담회, 오늘 이 시간에 진행을 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여기에서 검찰도 경찰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늦춘 상태에서 늦어진 상태에서 희생자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어쨌든 애초에 정부에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사법부의 모습, 검찰의 모습을 강조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어쨌든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예찬]
사실 윤석열 호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대로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말씀을 청와대에서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잘하고 있는데 막상 진짜 그 말을 듣다 보니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난리가 난 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잘 수행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권이 왜 이렇게까지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지 잘 모르겠고 유일하게 한 가지 지금 여권이 비판을 할 수 있는 게 한국당을 대상으로 한 패스트트랙 수사는 속도가 늦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검찰 소환이나 출석에 대해서 우리가 면책특권이라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면책특권을 사용하여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건 한국당을 비판할 일이지 검찰수사가 늦는다고 검찰을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최근 패스트트랙 수사를 총선 이전에 조기에 마무리짓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통 검찰의 수사는 권력의 핵심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는 항상 권력 주위에서 일어나지, 권력을 잃어버린 야당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를 일으키고 싶어도 가진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이나 김기현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이나 또 앞서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것이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수사의 거리를 검찰에게 준 것 자체를 국민에게 유감을 표하고 사죄를 표해야 될 일이다.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일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앵커]
그런데 지금 언급하셨듯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미진한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고은영]
그리고 저희 당에서 가장 먼저 관련된 고소고발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관련된 기소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죠. 말씀하신 부분에 분명히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수사가 느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이라도 윤석열 총장께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본인이 점검을 하겠다고 얘기한 지 50일이 더 지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평가, 내부적인 조사 결과를 계속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뢰가 가지 않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검찰조사를 믿어야 하는데요. 검찰개혁과 함께 아까 짚었지만 추미애 장관의 역할도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미애 의원, 추다르크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단 있고 추진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국면에서 어떤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고은영]
저는 지명을 하는 과정도 사실 많은 것들이 개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도 받으실 거고요. 그 과정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명자께서 5선 의원이시죠. 때문에 많은 장악력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조국 교수보다 더 강하게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해 나가기를 기대하겠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현재의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여권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수사팀을 교체하든지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또 다른 국면이 되거든요.
[장예찬]
사실 국민들 눈이 정말 무섭고 매섭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당 대표까지 한 분이 법무부 장관 가는 것 정치적으로는 격이 떨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장관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법무 행정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응원하는 마음이지만 만약 검찰 인사를 두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이나 유재수 부시장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수사관들을 지방으로 발령 보내거나 좌천시킨다면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또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수사나 정윤회 사건 수사했던 검찰들 좌천 시킨 것과 똑같은 일을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난 개천절에 광화문에 모였던 것 이상으로 저항을 하게 될 것이다.
추 장관이 해야 될 일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를 내부적으로 잘 조율하는 것. 그리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이견을 매끄럽게 조율하는 부분,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부분인 것이지 섣불리 수사관 해체시키고 수사팀도 해체시키고 인사권으로 뭔가 수사의 동력을 약하게 하려는 시도를 했다가는 훨씬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거라는 점을 경고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디까지나 이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추정, 시나리오에 기반한 얘기들이고요.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두 번째 장면 보시겠습니다. 저것은 고은영 위원장이 선택하신 거죠?
[고은영]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무성, 김세연, 김성찬, 유민봉. 이제 다섯 번째 의원인 김영우 의원까지 한국당은 작은 그릇이라면서 이 그릇을 깨부수고 큰 그릇으로 쇄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앵커]
철밥통이 그러면 한국당의 그릇입니까?
[고은영]
그렇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요구, 구체적인 쇄신의 요구가 지금 첫 번째 나온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출마 벌써 다섯 번째고 그전에 자유한국당의 청년당협위원장들이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맥락은 계속 존재하고 쇄신파들의 요구는 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깨지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깨지지 않고 이제 사실상 포기할 때가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쇄신을 통해서 잘 깨고 잘 봉합해서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기를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고 있는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친황 체제, 사실상 자기 대선을 치르려는 그런 캠프를 구축하는 모습에 가까운 행보들만 보이면서 사실상 이런 기대감에 못 미치는 자신들의 대선, 자신들의 철밥통만 지키려는 행보를 보이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당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읍참마속 한다 했는데 당직자들 총사퇴가 또 바로 이어졌죠. 그리고 그다음에 보여졌던 것은 사실상 친황 인사들이 새롭게 기용되거나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이런 모습들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깨지지 않는 자유한국당, 이제 포기할 때가 되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영우 의원은 스스로 깨부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고 위원장은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 실장님은.
[장예찬]
저는 이런 쇄신의 목소리들이 결국 연말 지나고 총선 국면에서 어느 정도 열매를 맺게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이 이름을 유지하든 또는 해체 이후에 큰 그릇의 보수통합으로 들어오든 간에 지금의 자유한국당 구성원 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어쨌든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역사 속 인물들입니다.
보수 정당에 아픈 역사도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그런 아픈 역사. 또 2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도 가지고 있고 김영삼 대통령을 보자면 하나회 청산이나 금융실명제, 민주주의에서도 이 보수정당이 뚜렷한 역할을 해 왔던 역사가 있는데 그 모든 역사를 일거에 부정하고 청산주의로 가자는 것은 저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 한국당이 통합을 하든 안 하든 이 그릇 안에서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 한 번은 물러나는 게 맞겠다.
그러나 마치 지금 정치적으로 보수 정당이 불리하다고 해서 지난 과거와 역사를 모두 없었던 일처럼 부정하고 이름만 바꾸고 간판만 바꿔서 나온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선택해 줄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당 해체가 정말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고 불출마하고 공천에서 혁신당하는, 그런 실리적인 책임이 되어야지 이름 바꾸고 간판 바꾸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황교안 대표가 연초가 되면 본격적으로 쇄신의 칼을 휘두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기서 얘기하는 스스로 깨부숴야 된다는 의미는 간판만 바꾸자는 얘기는 물론 아니겠죠. 사람도 바꾸고 기본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황교안 대표가 단식 이후에 돌아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뼈를 깎는 혁신을 얘기했지만 도리어 친황 체제 구축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과연 한국당이 스스로 쇄신과 혁신이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저는 외부자극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야의 보수 시민사회도 있고 신당 출범 준비 중인 변화와 혁신. 필요하다면 손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정치에서. 지금 보수 정당 특히 한국당이 바라봤을 때는 패스트트랙, 그중에서도 선거법을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 섣불리 사람들을 교체하고 인적쇄신을 했다가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한 단일대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국면이 예산안과 함께 12월 안에는 어찌 됐든 결론이 날 겁니다. 그 이후에 새해가 밝아오게 된다면 황교안 대표의 쇄신에 대한 구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때 가서마저도 친황 체제 구축을 더 공고히 하거나 인적 혁신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황교안 대표가 아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 당 내부에서도 훨씬 더 거센 쇄신의 목소리가 치켜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고 위원장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사실 한국당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당 쇄신파와 변혁이 함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은영]
저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자유한국당 내의 이런 쇄신의 요구들, 이런 쇄신파들. 그리고 지금 변혁. 저는 이런 탄핵을 건너서는 마주하는 그리고 성찰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늘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의 텐트. 그러니까 빅텐트가 아니라 별도의 텐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굉장히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 가지고 볼모 삼아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던질 정도로 그리고 국민적 저항을 맞닥뜨리고 있을 정도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요. 따뜻하고 건강한 보수 지향하는 변혁에서 지금 섣불리 통합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완전히 별도의 텐트를 고려하는 것. 지금 안철수 기다리면서 제3지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원으로 어떻게 별도의 텐트를 고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에 새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죠, 한국당이. 4파전 양상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거기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지금 당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기국회 며칠 남지 않았고 협상을 하려면 바로 해야 되는데 새로운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장예찬]
저는 원내대표 선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네 분 이외에도 오늘 홍철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방금 막 했어요. 홍철호 의원의 정책위의장 파트너가 이양수 의원인데 한 사람은 재선 의원이고 한 사람은 초선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4명은 전부 다 3선 이상이거든요.
심재철 의원은 5선에 국회부의장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한국당이 필요한 선택을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이 난국을 한번 젊은 힘으로 돌파해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한 새 바람들이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돌풍이 일어난다면 이후에 협상도 한국 정치가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하루 만에 어떤 협상이 나올지 모른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를 매개로 한 그런 깜짝 놀랄 만한 협상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9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무조건 이날 본회의에서 다 끝내버리겠다는 전략은 조금은 더 시간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죽어도 못 잃어.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고은영]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협의체가 출범됐죠. 여기에서 다양한 안건들이 올라오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구 250석 그리고 비례대표 50석 그리고 그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안건들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비례가 쟁점이 아니라 지역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쟁점인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앵커]
이것도 결국에는 지역구 밥그릇이군요, 이것도.
[고은영]
네, 철밥통. 절대로 못 잃은 것은 저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동형과 병립형 사실 국민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아주 기상천외한 안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계속 들이대고 있는데 사실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역구 조정, 조율을 해 나가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대안신당이나 군소야당 쪽에서는 농어촌 쪽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고 있고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협상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고은영]
그런데 그 절충안이라는 것이 사실 계속 이렇게 누더기가 되는 방식으로 의원정수를 더 늘린다거나 하는 다른 대안들은 생략한 채 계속해서 비례 부분을 조정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쟁점은 지역구를 지키는 것, 여기에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 비례대표를 손보고 있는 이런 방향성 자체가 사실은 좀 틀린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네요.
[앵커]
지금 250+50,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당사자들의 최대 공약수를 도출해나가는 과정 같은데요. 그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장 실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청년으로서 아무래도 비례성 강화에는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예찬]
저는 한국당이 선거제 안 비례대표 폐지와 270석은 줄기차게 반대해 왔고요. 비례성 확대 그리고 의원정수 확대까지도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첫 단추를 잘못 뀄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 첫 단추는 무엇이냐? 지금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국회가 설득해 나가면서 의원정수 확대를 국민적 동의를 얻은 다음에야 비례성 확대까지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상황이 안 되니 결국 의원정수 확대와 국회 신뢰도 향상이라는 기본적인 첫 단추를 꿰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억지로 꿰려고 하다 보니까 비례대표를 늘리니 마니 연동형을 50%를 하니, 40%를 하니 권역별 석패율제를 넣니 마니 누더기가 되고 있거든요.
국민은 평범한 국민 한 사람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 선거제도는 저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원래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회의 첫 번째 미션,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선거제 바꾼다고 국민 신뢰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다음 총선까지는 지금의 제도 하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1년에서 2년 정도의 긴 장기적인 플랜으로 여러 공론화나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왜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고 의원정수 확대할
때 국회의원 특권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비례성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차근차근 평범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첫 단추를 패스하고 옷을 입으려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봅니다.
[앵커]
그러면 협상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고은영]
저는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까 전에도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첫 단추를 이제 잘 꿰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국회가 일을 잘하면 됩니다.
지금 국회가 필리버스터 안 하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고 저는 지금의 4+1 이 협의체가 우리가 지금 20대 국회, 21대 국회, 그다음까지도 계속해서 권력구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개혁입법의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다른 시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가능성이 첫 번째 첫 단추로 저는 이번 패스트트랙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면도 보시겠습니다. 쓰임의 용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얼굴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장예찬]
저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부동산 투자로 논란 많이 빚고 사퇴했었잖아요. 이번에 부동산 팔고 차액을 전액 기부한다고 하고 본인이 여전히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데 이 기부가 총선용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비판하고 싶지 않고요. 사실은 1년 사이에 이분이 차액을 8억 넘게 남겼어요. 8억 8000만 원.
[앵커]
1년 사이에.
[장예찬]
1년 반 사이에 10억에 가까운 부동산 지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걸 기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지역 부동산이 그렇게 뛰었는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서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지방은 좀 떨어지고 서울은 좀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잡겠다고 말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참모가 무슨 보고서를 올리길래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인지. 청와대 부동산 관련된 참모들 전부 다 물갈이해야 된다고 보고요. 김의겸 대변인이 본인 스스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걸림돌이 되기 싫다고 하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가장 큰 증거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청년들의 희망을 뺏는 것인가. 1년에 8억 8000 부동산이 올라버리는데 어느 청년이 서울에서 집을 살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본인 스스로 증거가 되신 김의겸 대변인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고위공직자들. 이 땅의 청년과 미래 세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동의하시나요?
[고은영]
동의하고요. 여기서 저는 더 쓰임새를 원했다면 무주택자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무주택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본인이 이번에 정말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야 저는 더 많은 청년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청년 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과 함께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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