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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박 위해 검·경 불렀지만..."단호히 거부"
Posted : 2019-12-05 22:06
민주당 "靑 수사 하명 의혹 파악…간담회 개최"
검찰·경찰·황운하·사건 관계자 등 국회로 불러
검찰·경찰은 참석 거부…"수사 사안…부적절"
’간담회 추진’ 민주당 의도에 "부적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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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경위를 직접 따져 묻겠다며 국회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과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단호히 거부해 집권 여당이 처음부터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만든 검찰 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파악하겠다며 내일(6일) 국회로 부른 사람은 모두 4명.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과 임호선 경찰청 차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고발인인 건설업자 김 모 씨 등입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표적 수사 및 수사권 남용 이를 통한 정치개입 의도를 바로잡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완수해 내는 데….]

검찰은 현재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경찰은 발단이 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게다가 황운하 청장은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고 김 모 씨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촉발시킨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4명 모두 사건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놓고 사건 경위를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과 경찰이 참석 자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사건관계자들까지 참석시키는 간담회에 수사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 역시 경찰청 차장은 물론 황운하 청장도 수사 당사자인 만큼 간담회 참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건 관계인까지 국회로 불러 따져 묻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처음부터 부적절했다고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물론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사건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건넨 송병기 울산 부시장 등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더 나아가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선거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청와대의 하명이 울산시장에 한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치적 반전을 꾀하겠다던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수세에 몰리고 있고, 정치적 호재를 떠안은 한국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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