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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왕이, 사드 갈등 뒤 첫 방한...한중 관계 복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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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왕이, 사드 갈등 뒤 첫 방한...한중 관계 복원되나?

2019년 12월 05일 20시 1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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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에 대해서 호서대 교양학부의 전가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전가림]
안녕하세요?

[앵커]
단체로 왔을 때 한번 왕이 부장이 왔기 때문에 그걸로 따지면 4년쯤 좀 넘은 것 같고요. 단독으로 방한한 것은 5년 좀 넘었고. 이번에는 우리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온 거겠죠? 우리 외교장관도 만났고 경제계 인사들도 만났고 오늘 대통령도 만났고.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먼저 정리 좀 해 주시죠.

[전가림]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바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 23일에서 2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의제 조율이랄까요. 그런 것이 가장 주요한 내용이 됐고요. 앞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자마자 속칭 미국을 때리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미 간의 무역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관련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보통 전략적 협력관계라고 그러면 제3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있긴 했습니다. 일방주의라든지, 미국의 일방주의라든지 아니면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온 것을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반대라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때리기가 더 중심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서도 미국이라고는 안 그러더라고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하고. 국제관계의 나름대로 규칙과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나라가 마구 허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군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를 얘기하자면 문 대통령도 지금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이걸 중국이 끝까지 잘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이런 점에서 북미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왕이 부장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전가림]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적인 구축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지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의 역할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교착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교착국면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항간에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어떤 역할론, 그리고 중재론까지도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중미 간의 무역갈등,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민감성을 봤을 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인가. 그래서 아마 그런 언급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가 바라기로는 중국이 좀 나서서 북한도 잘 설득해 줬으면 하는 거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글쎄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막 나서는 걸 좋아할 리는 없는데.

[전가림]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북미 간에 어떤 카드에서 제3의 개입이 이뤄지는 거니까 미국의 카드가 상대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앵커]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면 중국 쪽에서는 총리가 나오지 주석이 나오지는 않죠?

[전가림]
보통은 리커창 총리가 나와서 주재를 하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고 시 주석을 만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 주석이 내년에라도 한국에 올 수 있는 건지 이 문제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전가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제 생각은 아마 시 주석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정상회담이라는 성격도 있고 일단 방문을 한 성격을 우리가 굳이 맞이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시 주석이 한국 방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한 관련돼서 다소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그리고 시대적 , 상황적인 요구가 우리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상반기에 방한을 고려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일 관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사쿠라가 필 때쯤 해서 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 4월이나 5월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국이 타국을 방문했을 때는 한 나라를 단독 방문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한 과정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보는데요. 중심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한중 관계의 새로운 이슈와 현안이 있는가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 측의 반응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따지면 벚꽃은 우리나라에서도 잘 피니까요. 그런데 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는 문제나 방한하는 문제를 자꾸 관심을 갖느냐면 이렇게 장관이 오고 총리를 만나게 되고 또 주석이 직접 오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뭔가 무겁게 짓눌려 있던 한한령, 한류에 대한 규제명령 이게 좀 풀리지 않을까, 제대로. 이걸 기대하는 거죠.

[전가림]
사실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 장관도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왕이와의 만남에서 한한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어떤 심증은 있지만 물적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연예계의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에는 광전총국이라는 데서 담당하는데요. 광전총국 안에서는 문건으로서 한한령을 규제한 내용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에 대한 해제 자체는 오히려 한중 관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드 배치가 완전히 철회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중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한한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다소는 요원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한령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서로 해서 한국에 대해서 압박도 세게 하고 까탈스럽게 굴어라 이런 게 있는 건 아닌거군요.

[전가림]
증거가 없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지도자들이 자주 만나고 오고 가고 하면 분위기상으로 풀리지 않을까 했던 건데. 중국도 계산은 다 하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장은 오자마자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뭔가 얘기를 꺼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국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꼭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미국하고 너무 가깝거나 미국의 요구에 덥석덥석 응하지 말고 균형을 갖추라, 이런 요구도 있는 건가요?

[전가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는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적인 내용을 우리가 관찰해보게 되면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내재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이 미국과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배치 문제까지.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참여까지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중대 이익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보다 의연한 자세, 독립적인 자세, 자주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악의적인 표현은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적어도 미국의 일방주의나 패권주의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이번에 한국에 와서 첫날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걸 보면 결국은 중국의 입장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보입니다.

[앵커]
미국이 미사일죠약을 탈퇴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다 광범위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중국은 늘 불만인 것이고 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온 방위장관과 우리 외교 장관과의 얘기 중에서도 이런 안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전가림]
안보 문제가 물론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적인 문제는 사활적인 이익과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으로써 윈윈이냐, 아니면 논제로섬게임이냐 하는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부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드의 전면적인 폐지입니다.

나아가서는 중단거리의 탄도미사일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보적인 어떤 전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러한 논의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활적인 어떤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중관계를 개선한다, 혹은 한중관계의 현안 쟁점을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맨 끝에 궁극적으로 놓여 있는 게 주한미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 그것이 인도양 태평양 쪽으로 확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나 또는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이런 것들을 미국이 자꾸 꺼내기도 하는데 중국도 뭔가 이야기했을까요?

[전가림]
중국은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전제로 하고 우리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는 항상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결국은 중국을 상정한 적대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왕이 부장이 왔을 때 우호인사들과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질문이 이제 패권주의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는데요. 왕이 부장이 아주 대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패권주의는 트럼프의 트윗을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외교장관도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얘기할 때 국내에 있는 진보세력도 있고 보수세력도 있으니까 보수세력의 구미에 조금 맞는 것도 얘기를 꺼내고 진보세력에게 구미에 맞는 것도 골고루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데 왕이 부장 같은 경우도 그런 코멘트나 또는 발언이 있었을까요?

[전가림]
그런 발언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공개적인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부장의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과 미국의 어떤 동맹관계가 가속화되거나 공고화되는 거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배치했던 사드는 결국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일방주의라든지 패권주의를 반대한다는 내용들이 모두 그와 같은 맥락의 일련에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적어도 지금까지의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견제, 그리고 하나의 경고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배치가 된다면 사드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사실 우리한테 상당한 부담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활적인 이익과 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앵커]
그런 것들까지.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마는 이건 또 한중일 정상회담 때 한번 다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전가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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