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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미애, 검찰개혁 적임자" vs 한국당 "사법 장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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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미애, 검찰개혁 적임자" vs 한국당 "사법 장악 선언"

2019년 12월 05일 11시 5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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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단 있는 적임자…검찰개혁 실현되길"
한국당 "궁여지책·후안무치…사법장악 선언"
바른미래 "청와대 옹호…법무장관 적합한지 의문"
[앵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가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큰 기대와 강도 높은 비판으로 엇갈렸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검찰수사와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정반대 입장이 추미애 후보자 지명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청와대 발표가 나온 지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지명이 예상됐던 인사이니만큼, 정치권의 반응이 빠르게 나왔군요?

[기자]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민주당은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며 한껏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심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검찰을 강력하게 견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도중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 수사관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국민에게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대표 출신 5선의 추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놓고 사법 장악을 완수하겠다는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평가도 부정적입니다.

구관이 전부 명관은 아니라며,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추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이 초미의 관심사인 건 조국 전 장관 후임이기도 하지만 역시 '검찰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를 끌고 갈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검찰 수사가 오늘 정치권 최대 화두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김기현 첩보'의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는 건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측근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된 선거 공작 의혹이라며, 특위를 구성해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당 친문게이트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낼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려 해봐야 드러나게 돼 있다며, 감추면 감출수록 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성된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가 오늘 아침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참석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검찰의 표적수사, 강압수사를 비판하며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기 위한 검찰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태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를 한 것 아니냐, 한 마디로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봐주기'하는 대신, 한국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아주는 정치적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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