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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들어 땅값 2천조 원 폭등"...역대 최고
Posted : 2019-12-03 21:13
경실련·민주평화당 "대통령 인식, 현실과 거리"
"잘못된 정책이 문제…왜곡 발표는 檢 고발할 것"
경실련 "분양가 상한제 확대·보유세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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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 자료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오른 땅값이 무려 2천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120분 동안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됐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에서 반박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연간 땅값 상승 폭은 천2십7조 원.

2년 동안 2천조 원 이상 오른 건데, 연간 평균 상승 폭만 놓고 보면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이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서울에서 천조 원, 전국적으로 2천조 원의 땅값이 상승해서 해방 후에 단기간에 최고로 땅값을 올려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도 4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특히 투기 세력이 몰리는 강남 4구는 6억 원이나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땅값이 오르면서 불로소득도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가구소득이 40조 원 상승할 동안 땅값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무려 2천조 원이나 폭등했습니다.

그만큼 빈부 격차도 더 크게 벌어졌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잘못된 정부 정책을 꼽았습니다.

정부의 땅값 발표도 크게 왜곡됐다며 관련 부처와 기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00년부터 저희가 최근까지 연도별로 아파트 용지 시세 반영률을 조사해보면 계속해서 40%대에서 50%를 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37%로 나옵니다.]

경실련이 내놓은 해법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보유세 인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기점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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