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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기재 / 前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죠. 그러면서 여야의 공방이 더욱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또 그동안 대응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적극 반박에 나선 가운데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나이트포커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원 사망 사건 등으로 의혹이 증폭이 되면서 그동안 침묵하던 청와대가 적극적인 사실 관계 해명에 나섰습니다. 교수님,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최진봉]
아무래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레임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보수 언론들이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마치 정말 별동대처럼 민정수석실이잘못된 감찰활동을 한 것처럼 보여지고 하명 수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화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내용이 사실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감찰수사관,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감찰수사관의 행적 또는 일정까지도 다 공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명수사가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울산에 내려갔다는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걸 보면 결국 민정수석실의 업무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억측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겠나. 만약에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 마치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이 일반 국민들은 사실로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청와대가 아무 말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실은 일반인들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아마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은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기 전에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또는 전혀 관여한 점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내놓고요. 특히 지금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백원우 별동대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그건 이미 여러 언론에서도 밝혀졌고 어차피 지금 전 정권에서는 반부패비서관실에 특감반이 있는 건데 이번에는 민정비서관실에도 일부 특검반이 편성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실에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파견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 중에 어느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이기재]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했던 종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파견직도 있고 경찰 파견직도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앵커]
실제로 보수 언론이라고 하셨지만 오늘 일부 언론을 보면 전 특감반원이 증언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그것도 사실은 조사가 이루어져서 증거가 나와야겠죠. 지금 여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증언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걸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러나 다만 아직 검찰이 수사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경계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모든 게 확정된 게 아닌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청와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감반원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일했던 분들의 여러 가지 증언이 있다면 그것도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이고 수사를 하고 나서 발표한 내용들이 과연 정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일부 언론에서.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가 밝혀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검찰이 발표한 내용도 없고 증거가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만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기재]
확정되기 전까지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일부 무슨 범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한 아주 문민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선거 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건 조금 여야가 신중하게 좀 차분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청와대 설명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는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를 하는 건데 부처 간의 어떤 조율할 수 있고 조력을 할 수 있다, 이런 역할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청와대 발표는 그거예요. 민정수석실의 임무 중에 하나가 기관 간의 갈등을 관리하는 임무가 있고 그 임무를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이 있고 반부패비서관이 있잖아요.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실 비서관 중에 선임비서관이기 때문에 그 비서관 아래에 있던 수사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물론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명목상으로 청와대 직제에 포함된 내용에는 이 내용은 없어요.
청와대가 아마 민정수석실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업무도 함께 부여한 것 같고. 청와대가 물론 직제에 있는 그 내용, 명목적으로 있는 두 가지 내용만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컨대 인력을 운영하거나아니면 부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큰 범위 내에서 거기에 부여돼 있는 직제의 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정말 민정수석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인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유동성을 발휘해서 전체적으로 기관을 관리하는 업무가 민정수석실의 예를 들면 직제 안에서 또는 운영과정 안에서 부여된 임무라고 하면 그 임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수사관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밝히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한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억측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마치 울산에 내려가서 지금 하명수사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간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청와대발 기사를 보면 이 숨진 수사관의 극단적인 선택은 본인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 탓이 아닌가. 이래서 검찰이 별건수사나 수사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넣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재]
지금 숨지신 특감반원이 조사를 앞두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별건이 나왔던 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이걸 별건수사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확대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특감반원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본인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이지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하면서 유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건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추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그동안 침묵하던 민주당 의원들도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병두 의원 의견 들어보시죠.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12월 오늘 2일인가요? 그런데 저는 검찰이 아직도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결국 이 사건은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인은 기소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한 달째 소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들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 있는데. 어느 사이에 지금 이것이 울산 사건으로 번지고 또 금융위원회 사건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것이죠.]
[앵커]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의 시작점은 조국 전 사태로 바라보고 있고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는 하여튼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뭔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검찰을 풍자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인식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 인식에 대해서 100%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민병두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이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나 의심은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이 예를 들어서 정말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증거가 전혀 없는데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 나쁜 거죠. 그런 검찰이라고 저는 아직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민정수석실과 관계된 거고 민정수석실과 관계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면 결국 조국 전 장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수사하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정치인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검찰이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를 가지고 검찰은 얘기를 해야지, 어떤 형태로든 의혹 수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거나 그게 정보가 나와서 어떤 의혹을 키우는 일에 작용하는 일은 좀 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찰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여당, 야당 의원 모두에게 해당이 되겠군요. 어쨌든 야당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도 수세적 입장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일단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음모론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고 별건수사는 아니다, 이렇게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네요.
[이기재]
그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우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문건이라는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김기현 비리 의혹에 대한 문건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수사가 진행됐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전 특감반이었던 김태우 특감반원의 증언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또 박형철 비서관이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극단적 선택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방금 김태우 특감반원 언급을 하셨는데 김태우 씨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연일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또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태우 / 전 검찰수사관, 전 특별감찰반원(유튜브 채널 김태우TV) : 너희들 벌 받는다. 똑똑히 들어라. 너희들, 이 기억 평생 남을 거다. 아마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된다. 이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내가 옆에서 대충 봐도 입술이 터지고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어떻게든 한 건이라도 정보 구해서 보고하려고 노력하더라. 너희들 정말로 사람을 도구로 쓰지 마라.]
[앵커]
사실은 숨진 그분에 대한 추모의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을 조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증오나 적개심도 아주 노골적으로 담겨 있군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야 본인의 입장이니까 저는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본인은 본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현 정부에 있다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나온 상태에서 당연히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여지고. 그렇다 보니 결국은 저게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저 영상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부분에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어요. 열심히 일했고 정말 입술 부르트도록 일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주로 한 것 같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청와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숨진, 안타까운 선택을 한 그 행정관 같은 경우에 열심히 일한 거, 그거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오늘 유튜브의 내용만 보 면 주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열심히 일했다, 이런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숨진 A 수사관이 유서를 남겼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가족을 배려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기재]
이분이 원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파견근무를 한 건데. 어쨌든 본인은 검찰 식구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검찰로 돌아가서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수사를 맡고 있는 형사6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물론 유재수 수사를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수사 과정을 보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자기는 역시 검찰의 식구이니 만큼 가족에 대해서 배려해 달라라는 자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 검찰총장이 빈소를 찾아서 조문하는 그런 영상을 보실 텐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윤석열 검찰총장은 안 했습니다. 아주 착잡한 표정으로 조문을 하고 떠났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도 있고요.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감찰무마 의혹도 있고요. 또 백원우 전 비서관을 위시한 선거개입 의혹 수사도 있는데. 너무 큰 수사 3건이 있는데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와 있고 이게 또 국론 분열까지 일으키고 있고 진영 간에 엄청난 갈등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확실하게 내놓지 않으면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너무 큰 사건들이 벌려져 있어서 부담감이 클 것 같아요.
[최진봉]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사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떤 증거를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까지도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요. 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양쪽으로부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물론 검찰총장도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후폭풍이 엄청나게 강하게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정말 나중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후폭풍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어쨌든 논란이 많고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만 검찰이 어떤 내용에서 어디에서 나와서 언론이 보도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공보준칙 새로 만들어서 외부에 나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의혹이 나와서 그게 또 검찰발로 보도가 되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차분하게 우리가 지켜보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의혹 수준 또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이 한 얘기, 이거를 그냥 사실화하면서까지 보도를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접근해서 볼 필요가 있고 확인되고 발견되고 검찰에 확인된 것만 보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부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서초경찰서를 오늘 압수수색을 해서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유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숨지기 전까지 혹시 청와대의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그런 기록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어쨌든 증거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재]
그렇죠. 휴대폰의 통화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검찰에서는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는데 경찰 쪽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일단은 경찰 쪽에서도 불만이 있지만 검찰 쪽에서도 역시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건 자체가 결국 울산청에서 어떤 황운하 경찰청장과의 선거 개입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검과 경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고 휴대폰을 포렌식 조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기본에 있는 자료만 해도 상당한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에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최진봉]
왜 그러냐면 이게 공무원법에 보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지금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본인을 일부러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자유를 막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작년 3월에 자유한국당에서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한테 조사를 해 달라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문제 관련해서 이게 울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이 되면서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묵혀 있다가 이제 수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나갈 수 없는 조항 때문에 본인은 결국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90일 전에 명예퇴직을 해야지만 출마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검찰이 일부러 출마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어쨌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기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친문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이 되니까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저는 어쩐지 이게 제2의 댓글 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도 사실상 정치 개입 내지 대통령 선거 개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폭이 되어서 커졌는데 이것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특히 청와대 사정기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이게 별로 그렇게 쉽게 간과될 일은 아니다.]
[앵커]
지금 인터뷰 내용들었지만 레임덕의 시작이라는 말까지 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기재]
그렇죠. 이번에 만약에 이게 선거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거는 레임덕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권력의 아주 큰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레임덕이라고 표현하는 건 단순하게 선거개입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권력이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일단은 청와대를 향해서 정면으로 맞수를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레임덕으로 가면 정당이나 그다음에 각각의 움직이는 검찰들, 권력기구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정권의 하반기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레임덕이 사실 조기에 빨리 왔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레임덕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단어이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빨리 남의 당이나 대통령을 향해서 쉽게 낙인을 찍은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진봉]
저는 동의 안 해요, 레임덕이라고 동의하지 않고. 박지원 의원의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신 거니까 그것도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걸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상황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의혹 관련된 보도를 하는 언론의 보도만 가지고 레임덕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아니면 현재 여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진하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을 봤을 때. 물론 검찰이 예를 들어서 권력기구를 통제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자유적인 권한을 준 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 대통령이 예전의 대통령들처럼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검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사실은. 지금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렇게 정권에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어쨌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에 대한 자율권을 그만큼 줬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레임덕의 형태라고 보는 것은 저는 과도한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보신 것은 정치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이 왔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모두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식에서 돌아온 황교안 대표에게 쇄신의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사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YTN 자유한국당 출입기자 기사를 보면 사퇴하고 4시간인가 5시간 사이 뒤에 이른바 친황교안 인사들로그 자리를 채웠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이번에 당직 인사가 갑작스럽게 나왔고 또 당직자가 사퇴하자마자 4시간 후에 인사가 나왔는데 처음에 사퇴를 했을 때 쇄신을 위해서 황교안 당대표한테 힘을 실어주자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4시간 만에 나온 현재 당직 인사는 좀 기대에는 못 미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을 통해서 젊은 초재선 의원으로 바꿨고 수도권의 민심을 대변하고. 여러 가지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 나와 있는 당직 인사들은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이고요.
단지 이제 초재선 중심으로 당직을 꾸리면서 3선 이상을 전면 쇄신할 것 같다라는 사인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공천이라든가 앞으로 인적쇄신에 있어서 기대할 부분은 있고요. 또 김세연 의원이 그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연구원장을 교체하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당직자들을 초재선 중심으로 하니까 앞으로 있을 내년 총선 공천에서 3선 이상에 대한 이른바 물갈이에 대한 전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기대가 높았던 측면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하면 다른 목소리를 낸 의원들도 품으로 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지나치게 이른바 황교안 사람들을 너무 많이 심은 거 아니냐. 과연 쇄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에 대한 반론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최진봉]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초선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 그런 점은 쇄신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면은 있지만 그런 면은 정말 계파 색깔이 없거나 친박 인사로 분류되지 않는 분들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박완수 사무총장이나 송언석 부총장 같은 경우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다시 당직에 기용을 하게 되면 황교안 대표가 원래 친박 중심부에 있었고 또 친박 체제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건 나중에 당내 분란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분들을 친정 체제인 친박 체제로 갖춰놓게 되면 이게 다른 보수대연합이든, 대통합이든 바른미래당에 있는 유승민계 의원들, 이런 분들과 어느 정도 통합을 하고 빅텐트를 쳐서 보수를 함께 아우르는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선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초선들이 친박들이 많은 경향을 보여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당선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쇄신의 어떤 모양새만 보여줬지 실질적으로 내실은 없는 당직 개편이 돼버려서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와 다르게 다른 비판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황교안 대표의 이번 당직 인사는 실패한 인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국민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쇄신을 했으면 도리어 황교안 대표가 칭찬을 받으실 텐데 바꾼다고 하면서 결국 친박 체제로 가니까 결국 본인의 친정 체제를 더 강화시켜서 총선에서 본인의 입김을 더 강하게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기재]
저는 친박 체제라고 하는 거에는 동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적 구성을 보면 친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당의 전체 구성 상태가 기본적으로 친박이냐 비박이냐를 굳이 나눈다면 친박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당직을 배치하게 되면 당연히 그쪽이 인원이 많겠죠. 그런데 제가 면면을 들여다보면 친박 진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초기 구성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당대표를 쭉 해 오면서 거리투쟁도 하고 삭발투쟁, 단식투쟁까지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의 면면도 다 파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본인과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친박이 아니라 친황 체제를 구축했다고 하면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만 아쉬운 측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셉트를 정확하게 부여해야 되는데 대변인의 논평이 저는 틀렸다고 봐요, 오히려. 수도권 중심, 새로운 젊은 그룹, 이게 아니고요. 개념이 완전 틀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당대표가 몇 달을 고생해서 이제 당을 완전히 파악했고 이제 당을 새롭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일할 수 있는 진영을 짰다,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황교안 대표는 비정치권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당 사정을 잘 몰랐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도 겪었지만 이제 앞으로 자신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골랐다.
[이기재]
그런 의미 부여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초재선, 이쪽으로 너무 포커스 맞추고 수도권,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지엽적으로 됐군요.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정쟁을 앞세워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됩니다.]
[앵커]
여러 법안 중에 특히 민식이법을 거론을 한 것 같은데 민식이법은 아시겠지만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1번 질문자로 민식이 부모님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좌초가 되니까 많이 같이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아무래도 대통령이 사실 그러고 나서 그 국민과의 대화를 한 다음에 청와대에서 회의할 때 직접 지시까지 하셨어요. 이 법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나섰고 당시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 법이 결국 통과가 못 되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볼 때도 이런 부분이 사실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하는 부분는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민생법안들을 다 팽개치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대변한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볼 때도 저런 모습을 보면서 또 오열하고 정말 슬퍼하는,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이들을 잃은 많은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들고 와서 그 법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도 가슴 아프고 대통령도 가슴 아프고 이런 모습들이 정치를 보는 국민들의 어떤 모습이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재]
그런데 대통령께서 또 민식이법을 얘기하면서 감성적 호소를 하셨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고 한국당이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듯이 민식이법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건 199개 법안 중에 없습니다. 뒤늦게 처리된 법안이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 법안이 아님과 동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식이법이 나중에 올라왔는데 그거 1순위로 처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199개 법안 중에 민식이법뿐만 아니라 혜은이법 등 어린이 교통 관련 법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덩달아서 대통령까지 저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부분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걸 감성적으로 자꾸 국민들을 자극시킬 게 아니라 냉정하게 법안 대 법안의 문제로 놓고 봐야 되고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서 자꾸 부채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야가 원만한 타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주고 협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봉]
필리버스터에 올라와 있지 않은 건 맞아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필리버스터에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을 내면서 필리버스터로 20분 전엔가 정기국회장에서 20분 전에 이걸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모든 법안을 상정을 하면서 국회가 마비가 됐잖아요. 나중에 법사위를 통과하는 바람에 그 199가지에 들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이 필리버스터에 집어넣어서 199건을 다 멈추는 바람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기회가 막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법안 안에 들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통과됐기 때문에 들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먼저 통과가 돼서 필리버스터 199건 지정하기 전에 이 법이 상정되어 있었다고 하면 부의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 법도 같이 포함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를 늦게 통과하는 바람에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작정한 다음에, 발표한 다음에 그 뒤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간 건데. 결국 얘기는 이겁니다. 민생법안,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정치인들이 저렇게 싸우다 보니까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고 김민식 군 아버지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심정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냈는데요. 어떤 마음인지 보시죠.
[김태양 / 고 김민식 군 아버지(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선거법을 상정 안 하면 민식이법 등 나머지 생명 안전 법안들을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본회의가 안 열려서 오열한 게 아니라 아이들 이름에 대한 모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다들 화가 나셔서 오열하게 된 거고요. (우리 아이들 이름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랐다는 자체가 서러워서 우신 거예요)그렇죠. 굉장히 모욕적이었고. (사과받으셨어요, 혹시?)아직 사과에 대한 건 없었습니다.]
[앵커]
왜 자신들 아이들 이름이 있는 법안을 갖고 꼭 거래 대상을 삼냐는 것이 핵심인데요.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재]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법안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처음에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이 선택한 문제, 이 문제도 그 이유를 다 따라가보면 결국은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도 엄연히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고 필리버스터도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시작과 끝이냐. 그리고 뭐가 원인이냐, 이거는 따질 문제인데. 어쨌든 민생법안 그다음에 어린이들 관련 법안이든 이런 걸 가지고 연계해서 뭔가 한다는 것 자체는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데 결국은 한국당의 입장에서도 민생법안 통과시켜주겠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 대한 권리만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도 한발 물러서서 그런 걸 보장해 주고, 보장해 주면서 역시 소수당의 입장을 대변해 주면서 다수당의 여당답게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이든 아니면 다른 민생법안은 처리를 하겠다, 다만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허용을 해 달라라는 건데 민주당은 일단 필리버스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앵커]
그러면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양보를 안 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진봉]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해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필리버스터 하는 부분들을 허용해 주고 몇몇 법안들만 하게 되면 그 법안들로 어느 것을 정하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고 자유한국당이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법안들만 얘기해 놓고 그러고 나서 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되면 모든 법안이 또 다 걸리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아예 다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협상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만나서 어느 부분까지 그러면 우리가 할 거냐.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빨리 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민생법안 하고 나중에 공수처법안, 왜냐하면 필리버스터에 199가지 설정해 놓은 것 중에는 선거법은 들어 있지 않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장 민감해하는 게 선거법인데 사실은. 선거법은 부의가 아직 안 됐거든요, 내일 부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선거법은 들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 있던 필리버스터는 사실은 공수처법안하고 유치원3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유치원3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의혹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법안들만 나중에 뒤로 빼서 그것만 필리버스터로 걸어놨으면 사실은 다른 법안들은 처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거는 바람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형태로 풀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법안 처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아예 서로의 의견만. 왜냐하면 조건을 서로 따로따로 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빨리 대화를 시작해서 어떤 부분을, 이 부분을 풀지 하는 부분을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찾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저희도 방송을 계속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제가 다시 한 번 봤는데 선거법은 지난달에 부의가 됐고 공수처법이 12월 3일, 내일 부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매일 보도는 해 드리지만 조금씩 헷갈리는데. 그러면 어쨌든 정정은 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해 주자면 자유한국당을 뺀 채 나머지 네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인데 그 전략이 어떻게, 성공할 걸로 보입니까?
[이기재]
자꾸 한국당을 배제하고 나머지 정당끼리 하겠다라고 계속하는데 현실적으로 선거법은 이게 주요한 정당들이 다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건데 자꾸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협박을 하는 형식으로 여당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실타래가 꼬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되지도 않을 것이고 물론 그렇게 수적 우세를 가지니까 통과야 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역풍을 심하게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원만한 타협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그래서 소수당에게는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 의사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또 그런다 하더라도 임시국회도 열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얼마든지 민주당이 통과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알면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결하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방법들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다 각 당들의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은 여론전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여론전의 피해자는 다 국민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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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기재 / 前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죠. 그러면서 여야의 공방이 더욱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또 그동안 대응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적극 반박에 나선 가운데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나이트포커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원 사망 사건 등으로 의혹이 증폭이 되면서 그동안 침묵하던 청와대가 적극적인 사실 관계 해명에 나섰습니다. 교수님,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최진봉]
아무래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레임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보수 언론들이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마치 정말 별동대처럼 민정수석실이잘못된 감찰활동을 한 것처럼 보여지고 하명 수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화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내용이 사실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감찰수사관,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감찰수사관의 행적 또는 일정까지도 다 공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명수사가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울산에 내려갔다는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걸 보면 결국 민정수석실의 업무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억측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겠나. 만약에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 마치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이 일반 국민들은 사실로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청와대가 아무 말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실은 일반인들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아마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은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기 전에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또는 전혀 관여한 점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내놓고요. 특히 지금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백원우 별동대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그건 이미 여러 언론에서도 밝혀졌고 어차피 지금 전 정권에서는 반부패비서관실에 특감반이 있는 건데 이번에는 민정비서관실에도 일부 특검반이 편성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실에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파견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 중에 어느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이기재]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했던 종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파견직도 있고 경찰 파견직도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앵커]
실제로 보수 언론이라고 하셨지만 오늘 일부 언론을 보면 전 특감반원이 증언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그것도 사실은 조사가 이루어져서 증거가 나와야겠죠. 지금 여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증언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걸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러나 다만 아직 검찰이 수사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경계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모든 게 확정된 게 아닌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청와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감반원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일했던 분들의 여러 가지 증언이 있다면 그것도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이고 수사를 하고 나서 발표한 내용들이 과연 정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일부 언론에서.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가 밝혀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검찰이 발표한 내용도 없고 증거가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만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기재]
확정되기 전까지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일부 무슨 범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한 아주 문민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선거 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건 조금 여야가 신중하게 좀 차분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청와대 설명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는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를 하는 건데 부처 간의 어떤 조율할 수 있고 조력을 할 수 있다, 이런 역할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청와대 발표는 그거예요. 민정수석실의 임무 중에 하나가 기관 간의 갈등을 관리하는 임무가 있고 그 임무를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이 있고 반부패비서관이 있잖아요.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실 비서관 중에 선임비서관이기 때문에 그 비서관 아래에 있던 수사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물론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명목상으로 청와대 직제에 포함된 내용에는 이 내용은 없어요.
청와대가 아마 민정수석실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업무도 함께 부여한 것 같고. 청와대가 물론 직제에 있는 그 내용, 명목적으로 있는 두 가지 내용만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컨대 인력을 운영하거나아니면 부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큰 범위 내에서 거기에 부여돼 있는 직제의 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정말 민정수석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인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유동성을 발휘해서 전체적으로 기관을 관리하는 업무가 민정수석실의 예를 들면 직제 안에서 또는 운영과정 안에서 부여된 임무라고 하면 그 임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수사관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밝히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한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억측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마치 울산에 내려가서 지금 하명수사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간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청와대발 기사를 보면 이 숨진 수사관의 극단적인 선택은 본인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 탓이 아닌가. 이래서 검찰이 별건수사나 수사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넣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재]
지금 숨지신 특감반원이 조사를 앞두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별건이 나왔던 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이걸 별건수사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확대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특감반원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본인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이지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하면서 유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건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추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그동안 침묵하던 민주당 의원들도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병두 의원 의견 들어보시죠.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12월 오늘 2일인가요? 그런데 저는 검찰이 아직도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결국 이 사건은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인은 기소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한 달째 소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들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 있는데. 어느 사이에 지금 이것이 울산 사건으로 번지고 또 금융위원회 사건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것이죠.]
[앵커]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의 시작점은 조국 전 사태로 바라보고 있고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는 하여튼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뭔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검찰을 풍자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인식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 인식에 대해서 100%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민병두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이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나 의심은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이 예를 들어서 정말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증거가 전혀 없는데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 나쁜 거죠. 그런 검찰이라고 저는 아직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민정수석실과 관계된 거고 민정수석실과 관계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면 결국 조국 전 장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수사하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정치인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검찰이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를 가지고 검찰은 얘기를 해야지, 어떤 형태로든 의혹 수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거나 그게 정보가 나와서 어떤 의혹을 키우는 일에 작용하는 일은 좀 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찰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여당, 야당 의원 모두에게 해당이 되겠군요. 어쨌든 야당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도 수세적 입장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일단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음모론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고 별건수사는 아니다, 이렇게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네요.
[이기재]
그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우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문건이라는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김기현 비리 의혹에 대한 문건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수사가 진행됐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전 특감반이었던 김태우 특감반원의 증언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또 박형철 비서관이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극단적 선택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방금 김태우 특감반원 언급을 하셨는데 김태우 씨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연일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또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태우 / 전 검찰수사관, 전 특별감찰반원(유튜브 채널 김태우TV) : 너희들 벌 받는다. 똑똑히 들어라. 너희들, 이 기억 평생 남을 거다. 아마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된다. 이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내가 옆에서 대충 봐도 입술이 터지고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어떻게든 한 건이라도 정보 구해서 보고하려고 노력하더라. 너희들 정말로 사람을 도구로 쓰지 마라.]
[앵커]
사실은 숨진 그분에 대한 추모의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을 조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증오나 적개심도 아주 노골적으로 담겨 있군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야 본인의 입장이니까 저는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본인은 본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현 정부에 있다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나온 상태에서 당연히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여지고. 그렇다 보니 결국은 저게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저 영상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부분에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어요. 열심히 일했고 정말 입술 부르트도록 일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주로 한 것 같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청와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숨진, 안타까운 선택을 한 그 행정관 같은 경우에 열심히 일한 거, 그거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오늘 유튜브의 내용만 보 면 주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열심히 일했다, 이런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숨진 A 수사관이 유서를 남겼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가족을 배려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기재]
이분이 원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파견근무를 한 건데. 어쨌든 본인은 검찰 식구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검찰로 돌아가서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수사를 맡고 있는 형사6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물론 유재수 수사를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수사 과정을 보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자기는 역시 검찰의 식구이니 만큼 가족에 대해서 배려해 달라라는 자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 검찰총장이 빈소를 찾아서 조문하는 그런 영상을 보실 텐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윤석열 검찰총장은 안 했습니다. 아주 착잡한 표정으로 조문을 하고 떠났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도 있고요.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감찰무마 의혹도 있고요. 또 백원우 전 비서관을 위시한 선거개입 의혹 수사도 있는데. 너무 큰 수사 3건이 있는데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와 있고 이게 또 국론 분열까지 일으키고 있고 진영 간에 엄청난 갈등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확실하게 내놓지 않으면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너무 큰 사건들이 벌려져 있어서 부담감이 클 것 같아요.
[최진봉]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사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떤 증거를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까지도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요. 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양쪽으로부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물론 검찰총장도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후폭풍이 엄청나게 강하게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정말 나중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후폭풍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어쨌든 논란이 많고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만 검찰이 어떤 내용에서 어디에서 나와서 언론이 보도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공보준칙 새로 만들어서 외부에 나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의혹이 나와서 그게 또 검찰발로 보도가 되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차분하게 우리가 지켜보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의혹 수준 또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이 한 얘기, 이거를 그냥 사실화하면서까지 보도를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접근해서 볼 필요가 있고 확인되고 발견되고 검찰에 확인된 것만 보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부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서초경찰서를 오늘 압수수색을 해서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유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숨지기 전까지 혹시 청와대의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그런 기록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어쨌든 증거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재]
그렇죠. 휴대폰의 통화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검찰에서는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는데 경찰 쪽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일단은 경찰 쪽에서도 불만이 있지만 검찰 쪽에서도 역시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건 자체가 결국 울산청에서 어떤 황운하 경찰청장과의 선거 개입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검과 경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고 휴대폰을 포렌식 조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기본에 있는 자료만 해도 상당한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에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최진봉]
왜 그러냐면 이게 공무원법에 보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지금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본인을 일부러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자유를 막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작년 3월에 자유한국당에서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한테 조사를 해 달라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문제 관련해서 이게 울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이 되면서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묵혀 있다가 이제 수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나갈 수 없는 조항 때문에 본인은 결국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90일 전에 명예퇴직을 해야지만 출마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검찰이 일부러 출마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어쨌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기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친문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이 되니까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저는 어쩐지 이게 제2의 댓글 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도 사실상 정치 개입 내지 대통령 선거 개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폭이 되어서 커졌는데 이것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특히 청와대 사정기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이게 별로 그렇게 쉽게 간과될 일은 아니다.]
[앵커]
지금 인터뷰 내용들었지만 레임덕의 시작이라는 말까지 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기재]
그렇죠. 이번에 만약에 이게 선거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거는 레임덕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권력의 아주 큰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레임덕이라고 표현하는 건 단순하게 선거개입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권력이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일단은 청와대를 향해서 정면으로 맞수를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레임덕으로 가면 정당이나 그다음에 각각의 움직이는 검찰들, 권력기구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정권의 하반기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레임덕이 사실 조기에 빨리 왔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레임덕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단어이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빨리 남의 당이나 대통령을 향해서 쉽게 낙인을 찍은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진봉]
저는 동의 안 해요, 레임덕이라고 동의하지 않고. 박지원 의원의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신 거니까 그것도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걸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상황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의혹 관련된 보도를 하는 언론의 보도만 가지고 레임덕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아니면 현재 여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진하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을 봤을 때. 물론 검찰이 예를 들어서 권력기구를 통제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자유적인 권한을 준 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 대통령이 예전의 대통령들처럼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검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사실은. 지금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렇게 정권에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어쨌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에 대한 자율권을 그만큼 줬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레임덕의 형태라고 보는 것은 저는 과도한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보신 것은 정치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이 왔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모두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식에서 돌아온 황교안 대표에게 쇄신의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사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YTN 자유한국당 출입기자 기사를 보면 사퇴하고 4시간인가 5시간 사이 뒤에 이른바 친황교안 인사들로그 자리를 채웠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이번에 당직 인사가 갑작스럽게 나왔고 또 당직자가 사퇴하자마자 4시간 후에 인사가 나왔는데 처음에 사퇴를 했을 때 쇄신을 위해서 황교안 당대표한테 힘을 실어주자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4시간 만에 나온 현재 당직 인사는 좀 기대에는 못 미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을 통해서 젊은 초재선 의원으로 바꿨고 수도권의 민심을 대변하고. 여러 가지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 나와 있는 당직 인사들은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이고요.
단지 이제 초재선 중심으로 당직을 꾸리면서 3선 이상을 전면 쇄신할 것 같다라는 사인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공천이라든가 앞으로 인적쇄신에 있어서 기대할 부분은 있고요. 또 김세연 의원이 그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연구원장을 교체하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당직자들을 초재선 중심으로 하니까 앞으로 있을 내년 총선 공천에서 3선 이상에 대한 이른바 물갈이에 대한 전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기대가 높았던 측면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하면 다른 목소리를 낸 의원들도 품으로 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지나치게 이른바 황교안 사람들을 너무 많이 심은 거 아니냐. 과연 쇄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에 대한 반론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최진봉]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초선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 그런 점은 쇄신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면은 있지만 그런 면은 정말 계파 색깔이 없거나 친박 인사로 분류되지 않는 분들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박완수 사무총장이나 송언석 부총장 같은 경우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다시 당직에 기용을 하게 되면 황교안 대표가 원래 친박 중심부에 있었고 또 친박 체제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건 나중에 당내 분란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분들을 친정 체제인 친박 체제로 갖춰놓게 되면 이게 다른 보수대연합이든, 대통합이든 바른미래당에 있는 유승민계 의원들, 이런 분들과 어느 정도 통합을 하고 빅텐트를 쳐서 보수를 함께 아우르는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선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초선들이 친박들이 많은 경향을 보여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당선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쇄신의 어떤 모양새만 보여줬지 실질적으로 내실은 없는 당직 개편이 돼버려서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와 다르게 다른 비판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황교안 대표의 이번 당직 인사는 실패한 인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국민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쇄신을 했으면 도리어 황교안 대표가 칭찬을 받으실 텐데 바꾼다고 하면서 결국 친박 체제로 가니까 결국 본인의 친정 체제를 더 강화시켜서 총선에서 본인의 입김을 더 강하게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기재]
저는 친박 체제라고 하는 거에는 동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적 구성을 보면 친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당의 전체 구성 상태가 기본적으로 친박이냐 비박이냐를 굳이 나눈다면 친박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당직을 배치하게 되면 당연히 그쪽이 인원이 많겠죠. 그런데 제가 면면을 들여다보면 친박 진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초기 구성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당대표를 쭉 해 오면서 거리투쟁도 하고 삭발투쟁, 단식투쟁까지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의 면면도 다 파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본인과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친박이 아니라 친황 체제를 구축했다고 하면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만 아쉬운 측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셉트를 정확하게 부여해야 되는데 대변인의 논평이 저는 틀렸다고 봐요, 오히려. 수도권 중심, 새로운 젊은 그룹, 이게 아니고요. 개념이 완전 틀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당대표가 몇 달을 고생해서 이제 당을 완전히 파악했고 이제 당을 새롭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일할 수 있는 진영을 짰다,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황교안 대표는 비정치권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당 사정을 잘 몰랐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도 겪었지만 이제 앞으로 자신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골랐다.
[이기재]
그런 의미 부여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초재선, 이쪽으로 너무 포커스 맞추고 수도권,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지엽적으로 됐군요.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정쟁을 앞세워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됩니다.]
[앵커]
여러 법안 중에 특히 민식이법을 거론을 한 것 같은데 민식이법은 아시겠지만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1번 질문자로 민식이 부모님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좌초가 되니까 많이 같이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아무래도 대통령이 사실 그러고 나서 그 국민과의 대화를 한 다음에 청와대에서 회의할 때 직접 지시까지 하셨어요. 이 법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나섰고 당시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 법이 결국 통과가 못 되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볼 때도 이런 부분이 사실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하는 부분는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민생법안들을 다 팽개치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대변한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볼 때도 저런 모습을 보면서 또 오열하고 정말 슬퍼하는,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이들을 잃은 많은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들고 와서 그 법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도 가슴 아프고 대통령도 가슴 아프고 이런 모습들이 정치를 보는 국민들의 어떤 모습이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재]
그런데 대통령께서 또 민식이법을 얘기하면서 감성적 호소를 하셨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고 한국당이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듯이 민식이법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건 199개 법안 중에 없습니다. 뒤늦게 처리된 법안이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 법안이 아님과 동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식이법이 나중에 올라왔는데 그거 1순위로 처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199개 법안 중에 민식이법뿐만 아니라 혜은이법 등 어린이 교통 관련 법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덩달아서 대통령까지 저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부분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걸 감성적으로 자꾸 국민들을 자극시킬 게 아니라 냉정하게 법안 대 법안의 문제로 놓고 봐야 되고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서 자꾸 부채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야가 원만한 타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주고 협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봉]
필리버스터에 올라와 있지 않은 건 맞아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필리버스터에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을 내면서 필리버스터로 20분 전엔가 정기국회장에서 20분 전에 이걸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모든 법안을 상정을 하면서 국회가 마비가 됐잖아요. 나중에 법사위를 통과하는 바람에 그 199가지에 들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이 필리버스터에 집어넣어서 199건을 다 멈추는 바람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기회가 막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법안 안에 들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통과됐기 때문에 들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먼저 통과가 돼서 필리버스터 199건 지정하기 전에 이 법이 상정되어 있었다고 하면 부의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 법도 같이 포함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를 늦게 통과하는 바람에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작정한 다음에, 발표한 다음에 그 뒤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간 건데. 결국 얘기는 이겁니다. 민생법안,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정치인들이 저렇게 싸우다 보니까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고 김민식 군 아버지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심정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냈는데요. 어떤 마음인지 보시죠.
[김태양 / 고 김민식 군 아버지(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선거법을 상정 안 하면 민식이법 등 나머지 생명 안전 법안들을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본회의가 안 열려서 오열한 게 아니라 아이들 이름에 대한 모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다들 화가 나셔서 오열하게 된 거고요. (우리 아이들 이름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랐다는 자체가 서러워서 우신 거예요)그렇죠. 굉장히 모욕적이었고. (사과받으셨어요, 혹시?)아직 사과에 대한 건 없었습니다.]
[앵커]
왜 자신들 아이들 이름이 있는 법안을 갖고 꼭 거래 대상을 삼냐는 것이 핵심인데요.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재]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법안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처음에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이 선택한 문제, 이 문제도 그 이유를 다 따라가보면 결국은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도 엄연히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고 필리버스터도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시작과 끝이냐. 그리고 뭐가 원인이냐, 이거는 따질 문제인데. 어쨌든 민생법안 그다음에 어린이들 관련 법안이든 이런 걸 가지고 연계해서 뭔가 한다는 것 자체는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데 결국은 한국당의 입장에서도 민생법안 통과시켜주겠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 대한 권리만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도 한발 물러서서 그런 걸 보장해 주고, 보장해 주면서 역시 소수당의 입장을 대변해 주면서 다수당의 여당답게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이든 아니면 다른 민생법안은 처리를 하겠다, 다만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허용을 해 달라라는 건데 민주당은 일단 필리버스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앵커]
그러면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양보를 안 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진봉]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해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필리버스터 하는 부분들을 허용해 주고 몇몇 법안들만 하게 되면 그 법안들로 어느 것을 정하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고 자유한국당이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법안들만 얘기해 놓고 그러고 나서 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되면 모든 법안이 또 다 걸리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아예 다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협상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만나서 어느 부분까지 그러면 우리가 할 거냐.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빨리 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민생법안 하고 나중에 공수처법안, 왜냐하면 필리버스터에 199가지 설정해 놓은 것 중에는 선거법은 들어 있지 않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장 민감해하는 게 선거법인데 사실은. 선거법은 부의가 아직 안 됐거든요, 내일 부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선거법은 들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 있던 필리버스터는 사실은 공수처법안하고 유치원3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유치원3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의혹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법안들만 나중에 뒤로 빼서 그것만 필리버스터로 걸어놨으면 사실은 다른 법안들은 처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거는 바람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형태로 풀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법안 처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아예 서로의 의견만. 왜냐하면 조건을 서로 따로따로 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빨리 대화를 시작해서 어떤 부분을, 이 부분을 풀지 하는 부분을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찾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저희도 방송을 계속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제가 다시 한 번 봤는데 선거법은 지난달에 부의가 됐고 공수처법이 12월 3일, 내일 부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매일 보도는 해 드리지만 조금씩 헷갈리는데. 그러면 어쨌든 정정은 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해 주자면 자유한국당을 뺀 채 나머지 네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인데 그 전략이 어떻게, 성공할 걸로 보입니까?
[이기재]
자꾸 한국당을 배제하고 나머지 정당끼리 하겠다라고 계속하는데 현실적으로 선거법은 이게 주요한 정당들이 다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건데 자꾸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협박을 하는 형식으로 여당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실타래가 꼬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되지도 않을 것이고 물론 그렇게 수적 우세를 가지니까 통과야 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역풍을 심하게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원만한 타협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그래서 소수당에게는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 의사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또 그런다 하더라도 임시국회도 열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얼마든지 민주당이 통과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알면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결하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방법들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다 각 당들의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은 여론전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여론전의 피해자는 다 국민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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