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논란 속에 청와대 전 특감반원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한국당이 이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에는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 특별감찰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여야가 굉장히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또 굉장히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해진]
일단 이런 일이 생기면 국민들은 저 사람이 밝히기 어려운 여러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쪽으로부터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특감반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달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혐의와 관련해서 울산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그 시기에 자기가 울산시에 내려온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며칠 전에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이 가긴 갔었는데 다른 일로 갔다고 하면서 사실상 간 건 인정해버려서 그 부분에서 자기가 해명해야 될 일이 또 생겼고 또 노영민 비서실장은 고래고기 문제 때문에 내려갔다고 했는데 그걸로는 해명이 안 되는 것을 본인이 느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자기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놓은 검찰 측에 관련해서는 본인도 검찰 소속, 검찰에 복귀되어 있고 검찰 소속이고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청와대 민정실로부터 본인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여러 가지 전화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압박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그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저 사람이 관련해서 처해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많이 갖게 되는 효과가 첫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듣고 결국 안고 간 셈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검찰이 이 참고인 특감반원을 통해서 규명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의 규명이 조금, 결정적인 차질이 빚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소간 차질이 빚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 지금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돌아가신 특감반원 분이 자실 메모를 남겼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게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홍국]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나오는 유서가 한 7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남기는 편지, 유서 그다음에 친구들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남기는 그런 내용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를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청와대 전체의 도덕성과 이 사안을 다루는 입장에서 청와대에게 치명적인. 만일의 경우 야당의 주장처럼 밝혀진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될 거고요.
그러나 야당의 의혹이 그렇지 않은 걸로 밝혀질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이 될 텐데 그러나 청와대가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윤석열 총장을 언급을 했는데 현재는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송하다는 얘기들을 했다는 것들. 다시 말해서 검찰 소속으로서 검찰에 폐를 끼치고 본인이 여러 가지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소회가 담겼을 거고요.
또 하나는 가족들을 잘 돌봐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또 남겼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언론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검찰 자체에도 죄송한 부분도 있고요. 또 검찰로부터 별건수사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개인적인,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을 놓고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기 때문에 검찰이 가족들 가족들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까지도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 사안이 과연 청와대에서 현재 밝히고 있는 내용들, 고민정 대변인이 밝힌 내용도 있고 또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왜냐하면 특감반원이 6명이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5명이 있고 모든 자료들이 경찰에서 했던 자료들이 검찰로 넘어가 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야 되고요. 특히 만일의 경우 검찰이 또 이런 식으로 별건수사를 통해서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압박해서 결국은 만일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또 이번 사안을 보면 검찰이 계속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확인되지도 않은 사안을. 다시 말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 하는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놓여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일단 검찰이 이른바 언론에 흘리기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숨진 검찰 수사관의 경우에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특별감찰반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불거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주변에 관한 첩보가 청와대 쪽에서 간 게 아니냐 이게 의혹의 핵심인데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걸 반부패비서관실에다 첩보를 전달한 것까지는 검찰 쪽에서 확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정비서관실에서 원래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직제상 업무를 넘어선 일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 부분에 대한 청와대 해명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입장에 따라서 약간 결이 다른 해명을 내놓아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민정실의 업무범위는 굉장히 넓다. 그래서 여기도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고민정 대변인도 민정실 업무 중에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인 관리, 그러면서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광역자치단체 시장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뉘앙스 같은 그런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건이 터졌을 때 언론에서 특감반이 업무와 관계없는 민간사찰을 하고 또 위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집행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실은 불순물은 가려서 바로 폐기처분한다, 처리하지 않는다, 조치하지 않는다. 거기서 말한 불순물이라는 것은 직제 규정상 업무에 하지 않는 것들을 특감반원이 첩보를 가져온다든지 사찰을 해 온다든지 하고 또 그걸 보고서를 작성해 오면 아예 그건 폐기한다. 어디 넘겨준다든가 이런 조치 자체를 안 한다고 그때는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는 또 이런 건이 왔을 때 이걸 조치를 안 해 주면 그건 직무유기다. 그것은 마치 직무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도 일단 오면 처리를 해야지 경찰에 넘기든지 이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어요.
그건 마치 이게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왔다갔다 해서 청와대 입장이 정확하게 어느 것인지를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불행한 일을 당한 이 특감반원의 경우에는 문제된 첩보 보고서를 최초에 작성해서 백원우 비서관한테 전달하고 백원우 비서관이 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한테 전달해서 경찰청을 통해서 수사까지 내려가게 된 그런 의심을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큰 사건의 최초 시발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 정치적인 압박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아꼈던, 굉장히 유능한 검찰수사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 민정실에 파견돼서 근무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근무했었고 심지어 정권이 완전히 바뀐 문재인 정부 때도 가서 근무했을 정도로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부담이 큰 것 같고 또 검찰에서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쨌든 협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된 데 대한 부담이 유서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오늘 일단 청와대 발표를 보면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정상적인 업무절차 처리과정이었고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는 이분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김홍국]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는 혹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만일의 경우 그동안에 알려졌던 검찰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청와대가 다시 한 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하명수사가 아니라 이것은 이첩수사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울산경찰의 입장도 본다면 이미 울산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첩보가 들어오고 논란이 됐던 이미 그런 사안이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 청와대에게까지 제보가 들어오고 이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첩보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과연 저는 6명으로 구성된 당시 감찰 특감반원들이 그 제 역할들을 명백하게 했는지 아마 청와대가 조사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밝혔으리라고 보는데요.
과연 왜 이 특감반원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검찰 출신이고 검찰에 대해서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검찰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이 와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결국 그동안에 했던 행위와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검찰조사에서 받았던 그런 별건수사와 관련된 압박일 것이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는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혀줘야 되고요. 검찰도 이 과정에서 지금 검찰은 애초에 초기에는 죄송하다, 총장께. 이 얘기만 했다가 나중에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도 혹여라도 이 사안을 검찰의 입장만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발표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줘야 된다. 결국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를 밝혀주고 사실을 알아야만 청와대를 신뢰하든 아니면 검찰을 신뢰하든 어떤 결과든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확실하게 수사가 나온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청와대 발표 내용을 또 보면 그중에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중에 일부가 울산에 내려갔던 건 맞다. 그런데 그게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알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래고기 사건이 뭔지도 좀 짚어주시죠.
[조해진]
경찰에서 우리나라는 포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고래잡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일선 어업하는 분들은 고래를 잡은 게 아니고 그냥 고래가 잘못 걸려들어가서 죽은 걸 끌고 와서 그냥 처분한 것일 뿐이다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 당시에 이건 그렇게 해서 잡은 게 아니고 법을 어겨서 고래를 잡은 거다 해서 그걸 압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어업 종사자들 주장이 맞다 해서 돌려줘서 검경 사이에 갈등이 야기됐다고 하는데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의 설명은 그 울산 현지에서 벌어졌던 경찰과 검찰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해소해 주기 위해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 소속인 특감반원이 내려갔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들었을 때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조금 옹색한 해명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의 가닥을 잘 잡아서 굵직굵직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해명은 제가 듣는 감으로는 조금 즉흥적이고 조금 임기응변적인 해명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검찰, 경찰 간의 갈등은 사실 울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래고기 사건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슈가 되고 난 이후로는 지방, 중앙할 거 없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중앙에서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고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건건마다 대립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을 굳이 이 하나를 민정실에서 청와대에서 그걸 가서 해결했다는 것이 얼른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결하는 그 일에 개입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 있었던 그런 청와대 업무에 포함되느냐, 그건 포함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명이 궁색하면서 오히려 청와대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100% 있는 그대로 다를 이야기 못한다면 최소한 70~80%라도 진실에 부합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다음에 청와대의 해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된 해명 그리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에서 검찰이 보복을 위해서 이렇게 이 사건을 키운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래고기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저는 이것 관련해서 울산지역에 그동안에 언론 간의 갈등, 검경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한국기자협회에서 관련돼서 많은 현장의 얘기들을 듣고 당시에 관련된 각 언론사들과 검경 간에 치열한 갈등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지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사회적 사건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해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주요한 갈등이나 특히 검경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노력을 청와대 차원에서 벌였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는 그런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과거 정부부터 계속해서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위한 청와대 차원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모르셨던 분들은 웬 갑자기 고래고기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저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현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사안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거의 견원지간처럼 거의 원수처럼 지금까지 싸워온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울산경찰청장 과거에 황운하, 다시 말해서 검찰에서 가장 싫어하고 서로 간의 갈등 관계를 가져온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치열한 사건이 됐었기 때문에 더구나 황운하 청장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실상 검찰의 적이다라고 규정할 정도로 지금까지 그런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검경 간의 갈등에서 사실은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치열한 힘겨루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 사안을 모든 것을 다 그걸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에 가려진 사안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런 첩보와 제보들이 잇따랐었는지 그 진실도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황운하 청장의 얘기에 따르면 검찰이 당시에 경찰에서 했던 많은 수사들을 사실상 묵살해버리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안 자체를 다시 조사해야 된다,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안의 진실을 지금까지 나온 무수한 추측들과 의혹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래고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제가 알고 있는 한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청와대 특감반원 사망 사건이라든지 하명수사 의혹, 이런 것도 국정의 큰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오늘이 사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조해진]
이번 이 사건 경우에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불법 선거 개입 사건뿐만 아니라 유재수 전 청와대 행정관 또 금융위 정책국장 감찰 무마 사건하고 또 우리들병원의 대출 의혹과 관련된 사건. 이 세 사건은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권력형 비리다라고 보고 있고 이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문재인 정권의 하반기 임기가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청와대의 태도라든가 여당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 사건이 과연 객관적으로 검찰이 중립적으로 이걸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데 대한 의문 중의 하나가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특히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이런 종류의 정권 후반기 권력형 비리들을 방어하고 덮기 위한 권력형 장치로써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한국당에서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불리한 입장에서 국회법상 허용되는 건 필리버스터와 또 수정법안들을 제출해서 맞대응하는 것,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식이법이라든가 이런 시급한 민생현안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자, 하겠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본회의를 안 여니까 처리 못한다. 빨리 열어서 이 문제는 여야가 충돌할 필요 없이 초동적으로 처리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빨리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이 예산안 처리 문제 같은데 예산안 처리 문제는 여당의 입장에서도 또 이걸 잘못 올렸다가는 나머지 여당이 생각하는 역점 법안들이 또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또 예산안을 빨리 우선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민주당이 잘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또 여야 간의 대화, 타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지금 여야 간에 대화가 참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앞으로 10일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앞으로 정기국회 동안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걸로 전망하십니까?
[김홍국]
저는 타협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하고 나서 다시 또 청와대 앞에 다시 천막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강경투쟁을 통해서 사실상 개혁을 좌초시키고 이를 통해서 내년 총선까지 겨냥한 전략을 내세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199개 법안, 자유한국당이 50개 법안은 스스로 제출한 법안인데 여기까지도 필리버스터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안은 자유한국당에 일단 강하게 압박해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전략이 있는 거고요.
여당도 여기에 맞서서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국회라는 곳은, 입법부라는 곳은 마지막까지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노력을 여당은 당연히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도 생각을 바꿔서 빠르게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야 되고요. 만일의 경우 안 된다면 민주주의는 결국은 다수결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5년, 20년 가까이 해 온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회 내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참석할 수 있는 정당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일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같이 합류해서 어떤 타협안을 만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해야 된다. 대신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라도 나머지 정당끼리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법도 만들지 못하고 한 정당이 반대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이제는 제대로 개혁하고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단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는 그래도 끝까지 손을 내밀고 협상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야가 협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논란 속에 청와대 전 특감반원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한국당이 이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에는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 특별감찰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여야가 굉장히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또 굉장히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해진]
일단 이런 일이 생기면 국민들은 저 사람이 밝히기 어려운 여러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쪽으로부터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특감반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달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혐의와 관련해서 울산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그 시기에 자기가 울산시에 내려온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며칠 전에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이 가긴 갔었는데 다른 일로 갔다고 하면서 사실상 간 건 인정해버려서 그 부분에서 자기가 해명해야 될 일이 또 생겼고 또 노영민 비서실장은 고래고기 문제 때문에 내려갔다고 했는데 그걸로는 해명이 안 되는 것을 본인이 느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자기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놓은 검찰 측에 관련해서는 본인도 검찰 소속, 검찰에 복귀되어 있고 검찰 소속이고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청와대 민정실로부터 본인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여러 가지 전화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압박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그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저 사람이 관련해서 처해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많이 갖게 되는 효과가 첫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듣고 결국 안고 간 셈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검찰이 이 참고인 특감반원을 통해서 규명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의 규명이 조금, 결정적인 차질이 빚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소간 차질이 빚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 지금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돌아가신 특감반원 분이 자실 메모를 남겼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게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홍국]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나오는 유서가 한 7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남기는 편지, 유서 그다음에 친구들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남기는 그런 내용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를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청와대 전체의 도덕성과 이 사안을 다루는 입장에서 청와대에게 치명적인. 만일의 경우 야당의 주장처럼 밝혀진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될 거고요.
그러나 야당의 의혹이 그렇지 않은 걸로 밝혀질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이 될 텐데 그러나 청와대가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윤석열 총장을 언급을 했는데 현재는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송하다는 얘기들을 했다는 것들. 다시 말해서 검찰 소속으로서 검찰에 폐를 끼치고 본인이 여러 가지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소회가 담겼을 거고요.
또 하나는 가족들을 잘 돌봐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또 남겼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언론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검찰 자체에도 죄송한 부분도 있고요. 또 검찰로부터 별건수사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개인적인,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을 놓고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기 때문에 검찰이 가족들 가족들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까지도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 사안이 과연 청와대에서 현재 밝히고 있는 내용들, 고민정 대변인이 밝힌 내용도 있고 또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왜냐하면 특감반원이 6명이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5명이 있고 모든 자료들이 경찰에서 했던 자료들이 검찰로 넘어가 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야 되고요. 특히 만일의 경우 검찰이 또 이런 식으로 별건수사를 통해서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압박해서 결국은 만일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또 이번 사안을 보면 검찰이 계속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확인되지도 않은 사안을. 다시 말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 하는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놓여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일단 검찰이 이른바 언론에 흘리기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숨진 검찰 수사관의 경우에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특별감찰반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불거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주변에 관한 첩보가 청와대 쪽에서 간 게 아니냐 이게 의혹의 핵심인데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걸 반부패비서관실에다 첩보를 전달한 것까지는 검찰 쪽에서 확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정비서관실에서 원래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직제상 업무를 넘어선 일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 부분에 대한 청와대 해명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입장에 따라서 약간 결이 다른 해명을 내놓아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민정실의 업무범위는 굉장히 넓다. 그래서 여기도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고민정 대변인도 민정실 업무 중에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인 관리, 그러면서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광역자치단체 시장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뉘앙스 같은 그런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건이 터졌을 때 언론에서 특감반이 업무와 관계없는 민간사찰을 하고 또 위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집행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실은 불순물은 가려서 바로 폐기처분한다, 처리하지 않는다, 조치하지 않는다. 거기서 말한 불순물이라는 것은 직제 규정상 업무에 하지 않는 것들을 특감반원이 첩보를 가져온다든지 사찰을 해 온다든지 하고 또 그걸 보고서를 작성해 오면 아예 그건 폐기한다. 어디 넘겨준다든가 이런 조치 자체를 안 한다고 그때는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는 또 이런 건이 왔을 때 이걸 조치를 안 해 주면 그건 직무유기다. 그것은 마치 직무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도 일단 오면 처리를 해야지 경찰에 넘기든지 이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어요.
그건 마치 이게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왔다갔다 해서 청와대 입장이 정확하게 어느 것인지를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불행한 일을 당한 이 특감반원의 경우에는 문제된 첩보 보고서를 최초에 작성해서 백원우 비서관한테 전달하고 백원우 비서관이 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한테 전달해서 경찰청을 통해서 수사까지 내려가게 된 그런 의심을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큰 사건의 최초 시발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 정치적인 압박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아꼈던, 굉장히 유능한 검찰수사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 민정실에 파견돼서 근무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근무했었고 심지어 정권이 완전히 바뀐 문재인 정부 때도 가서 근무했을 정도로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부담이 큰 것 같고 또 검찰에서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쨌든 협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된 데 대한 부담이 유서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오늘 일단 청와대 발표를 보면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정상적인 업무절차 처리과정이었고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는 이분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김홍국]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는 혹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만일의 경우 그동안에 알려졌던 검찰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청와대가 다시 한 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하명수사가 아니라 이것은 이첩수사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울산경찰의 입장도 본다면 이미 울산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첩보가 들어오고 논란이 됐던 이미 그런 사안이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 청와대에게까지 제보가 들어오고 이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첩보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과연 저는 6명으로 구성된 당시 감찰 특감반원들이 그 제 역할들을 명백하게 했는지 아마 청와대가 조사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밝혔으리라고 보는데요.
과연 왜 이 특감반원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검찰 출신이고 검찰에 대해서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검찰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이 와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결국 그동안에 했던 행위와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검찰조사에서 받았던 그런 별건수사와 관련된 압박일 것이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는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혀줘야 되고요. 검찰도 이 과정에서 지금 검찰은 애초에 초기에는 죄송하다, 총장께. 이 얘기만 했다가 나중에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도 혹여라도 이 사안을 검찰의 입장만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발표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줘야 된다. 결국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를 밝혀주고 사실을 알아야만 청와대를 신뢰하든 아니면 검찰을 신뢰하든 어떤 결과든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확실하게 수사가 나온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청와대 발표 내용을 또 보면 그중에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중에 일부가 울산에 내려갔던 건 맞다. 그런데 그게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알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래고기 사건이 뭔지도 좀 짚어주시죠.
[조해진]
경찰에서 우리나라는 포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고래잡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일선 어업하는 분들은 고래를 잡은 게 아니고 그냥 고래가 잘못 걸려들어가서 죽은 걸 끌고 와서 그냥 처분한 것일 뿐이다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 당시에 이건 그렇게 해서 잡은 게 아니고 법을 어겨서 고래를 잡은 거다 해서 그걸 압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어업 종사자들 주장이 맞다 해서 돌려줘서 검경 사이에 갈등이 야기됐다고 하는데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의 설명은 그 울산 현지에서 벌어졌던 경찰과 검찰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해소해 주기 위해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 소속인 특감반원이 내려갔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들었을 때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조금 옹색한 해명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의 가닥을 잘 잡아서 굵직굵직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해명은 제가 듣는 감으로는 조금 즉흥적이고 조금 임기응변적인 해명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검찰, 경찰 간의 갈등은 사실 울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래고기 사건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슈가 되고 난 이후로는 지방, 중앙할 거 없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중앙에서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고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건건마다 대립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을 굳이 이 하나를 민정실에서 청와대에서 그걸 가서 해결했다는 것이 얼른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결하는 그 일에 개입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 있었던 그런 청와대 업무에 포함되느냐, 그건 포함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명이 궁색하면서 오히려 청와대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100% 있는 그대로 다를 이야기 못한다면 최소한 70~80%라도 진실에 부합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다음에 청와대의 해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된 해명 그리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에서 검찰이 보복을 위해서 이렇게 이 사건을 키운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래고기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저는 이것 관련해서 울산지역에 그동안에 언론 간의 갈등, 검경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한국기자협회에서 관련돼서 많은 현장의 얘기들을 듣고 당시에 관련된 각 언론사들과 검경 간에 치열한 갈등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지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사회적 사건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해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주요한 갈등이나 특히 검경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노력을 청와대 차원에서 벌였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는 그런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과거 정부부터 계속해서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위한 청와대 차원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모르셨던 분들은 웬 갑자기 고래고기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저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현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사안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거의 견원지간처럼 거의 원수처럼 지금까지 싸워온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울산경찰청장 과거에 황운하, 다시 말해서 검찰에서 가장 싫어하고 서로 간의 갈등 관계를 가져온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치열한 사건이 됐었기 때문에 더구나 황운하 청장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실상 검찰의 적이다라고 규정할 정도로 지금까지 그런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검경 간의 갈등에서 사실은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치열한 힘겨루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 사안을 모든 것을 다 그걸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에 가려진 사안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런 첩보와 제보들이 잇따랐었는지 그 진실도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황운하 청장의 얘기에 따르면 검찰이 당시에 경찰에서 했던 많은 수사들을 사실상 묵살해버리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안 자체를 다시 조사해야 된다,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안의 진실을 지금까지 나온 무수한 추측들과 의혹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래고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제가 알고 있는 한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청와대 특감반원 사망 사건이라든지 하명수사 의혹, 이런 것도 국정의 큰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오늘이 사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조해진]
이번 이 사건 경우에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불법 선거 개입 사건뿐만 아니라 유재수 전 청와대 행정관 또 금융위 정책국장 감찰 무마 사건하고 또 우리들병원의 대출 의혹과 관련된 사건. 이 세 사건은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권력형 비리다라고 보고 있고 이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문재인 정권의 하반기 임기가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청와대의 태도라든가 여당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 사건이 과연 객관적으로 검찰이 중립적으로 이걸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데 대한 의문 중의 하나가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특히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이런 종류의 정권 후반기 권력형 비리들을 방어하고 덮기 위한 권력형 장치로써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한국당에서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불리한 입장에서 국회법상 허용되는 건 필리버스터와 또 수정법안들을 제출해서 맞대응하는 것,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식이법이라든가 이런 시급한 민생현안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자, 하겠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본회의를 안 여니까 처리 못한다. 빨리 열어서 이 문제는 여야가 충돌할 필요 없이 초동적으로 처리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빨리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이 예산안 처리 문제 같은데 예산안 처리 문제는 여당의 입장에서도 또 이걸 잘못 올렸다가는 나머지 여당이 생각하는 역점 법안들이 또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또 예산안을 빨리 우선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민주당이 잘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또 여야 간의 대화, 타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지금 여야 간에 대화가 참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앞으로 10일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앞으로 정기국회 동안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걸로 전망하십니까?
[김홍국]
저는 타협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하고 나서 다시 또 청와대 앞에 다시 천막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강경투쟁을 통해서 사실상 개혁을 좌초시키고 이를 통해서 내년 총선까지 겨냥한 전략을 내세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199개 법안, 자유한국당이 50개 법안은 스스로 제출한 법안인데 여기까지도 필리버스터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안은 자유한국당에 일단 강하게 압박해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전략이 있는 거고요.
여당도 여기에 맞서서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국회라는 곳은, 입법부라는 곳은 마지막까지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노력을 여당은 당연히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도 생각을 바꿔서 빠르게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야 되고요. 만일의 경우 안 된다면 민주주의는 결국은 다수결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5년, 20년 가까이 해 온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회 내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참석할 수 있는 정당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일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같이 합류해서 어떤 타협안을 만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해야 된다. 대신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라도 나머지 정당끼리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법도 만들지 못하고 한 정당이 반대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이제는 제대로 개혁하고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단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는 그래도 끝까지 손을 내밀고 협상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야가 협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