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문화 제발 그만"...문 대통령, 국회 정면비판

"정쟁 문화 제발 그만"...문 대통령, 국회 정면비판

2019.12.02.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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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주 만에 내부회의 주재…한국당 비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마비 대단히 유감"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 흥정거리 전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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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리당략만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 정치를 도태시키고 있다면서 정쟁만 일삼는 정치 문화를 제발 그만두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법안이고 예산안이고 '올 스톱' 상태입니다.

문 대통령도 강한 유감을 표현했군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주 만에 가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마비상태에 놓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쟁점 없는 법안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를 제발 그만두라고 언급했고요.

이어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흥정거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부모들이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드는 것은 국회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비롯해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이 모두 묶여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이 법정처리 기한인 예산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겼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다면서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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