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원포인트 민생 본회의 수용해야"
민주당 "필리버스터 철회하면 한국당과 협의"
오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처리 어려울 듯
바른미래당 "정치 정의 세워야…철저한 조사"
민주당 "필리버스터 철회하면 한국당과 협의"
오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처리 어려울 듯
바른미래당 "정치 정의 세워야…철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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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국회는 완전히 마비상태입니다.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꼼수라며 필리버스터 철회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 양쪽 모두 양보가 없는 상황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 법' 하나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또 여당과 청와대가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틀어막으며,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식이법, 각종 민생법안들이 여당의 국회 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입니까.]
이와 함께 조금 전 민주당 규탄대회 자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면을 바꾸기 위한 제안이라며,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국회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필리버스터의 수단으로 역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당의 철회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같은 법안에 대해서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우리의 이 건설적인 제안마저 필리버스터의 수단으로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오늘이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인데, 지금 상태로라면 오늘 처리는 어렵겠죠?
[기자]
네, 여야 입장이 팽팽한 만큼 오늘 본회의를 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연속 예산안 지각처리라는 오명을 두고도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전적으로 전략적으로 예결위 심사를 방해한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해졌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오는 10일 전까지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활용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면서 즉시 협의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이번 사건과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연결지어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수사관을 언급하며, 현 정권 들어 '타살성 자살'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측근의 죄는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공수처의 축소판이란 생각이 든다며, 이것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적폐청산을 무기로 초기 국정을 장악했던 문재인 정권의 비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는 사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고 검찰은 대한민국 정치에 정의를 세운다는 심정으로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에서 보낸 오랜 정치적 경험칙에서는 청와대가 의도를 가지고 개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검찰 수사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만큼,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라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국회는 완전히 마비상태입니다.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꼼수라며 필리버스터 철회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 양쪽 모두 양보가 없는 상황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 법' 하나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또 여당과 청와대가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틀어막으며,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식이법, 각종 민생법안들이 여당의 국회 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입니까.]
이와 함께 조금 전 민주당 규탄대회 자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면을 바꾸기 위한 제안이라며,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국회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필리버스터의 수단으로 역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당의 철회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같은 법안에 대해서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우리의 이 건설적인 제안마저 필리버스터의 수단으로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오늘이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인데, 지금 상태로라면 오늘 처리는 어렵겠죠?
[기자]
네, 여야 입장이 팽팽한 만큼 오늘 본회의를 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연속 예산안 지각처리라는 오명을 두고도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전적으로 전략적으로 예결위 심사를 방해한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해졌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오는 10일 전까지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활용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면서 즉시 협의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이번 사건과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연결지어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수사관을 언급하며, 현 정권 들어 '타살성 자살'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측근의 죄는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공수처의 축소판이란 생각이 든다며, 이것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적폐청산을 무기로 초기 국정을 장악했던 문재인 정권의 비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는 사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고 검찰은 대한민국 정치에 정의를 세운다는 심정으로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에서 보낸 오랜 정치적 경험칙에서는 청와대가 의도를 가지고 개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검찰 수사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만큼,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라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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