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국회..."민생 인질" vs "국회 봉쇄"

멈춘 국회..."민생 인질" vs "국회 봉쇄"

2019.12.02.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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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與, 합법 수단 막는 독재국가로 몰아가"
나경원 "민주당, 패스트트랙 법안 공개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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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금요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해 본회의가 무산된 뒤 국회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타협은 더 이상 없다고 못 박았고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 법' 하나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제안에 여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는데요.

또 합법적인 투쟁인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여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을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틀어막는 독재국가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식이법, 각종 민생법안들이 여당의 국회 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입니까.]

이와 함께 조금 전 민주당 규탄대회 자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는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협의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개 약속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원포인트 국회 역시, 문제 의식은 다르지 않지만, 필리버스터의 수단으로 역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당의 철회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같은 법안에 대해서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하게 해야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우리의 이 건설적인 제안마저 필리버스터의 수단으로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야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이번 사건과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연결지어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수사관을 언급하며, 현 정권 들어 '타살성 자살'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측근의 죄는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공수처의 축소판이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당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의혹들이 공작정치와 권력형 부패의 전형이라며, 이에 대한 수사를 막고 또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수처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이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적폐청산을 무기로 초기 국정을 장악했던 문재인 정권의 비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는 사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고 검찰은 대한민국 정치에 정의를 세운다는 심정으로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만큼,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라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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