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 예산안 법정 시한 넘길 듯...'단식' 황교안 복귀

'국회 마비' 예산안 법정 시한 넘길 듯...'단식' 황교안 복귀

2019.12.02.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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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조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 넘길 듯
필리버스터로 정국 마비…예년보다 늦어질 수도
’단식 종료’ 황교안 대표, 오늘 당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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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이 513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투명해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단식을 이어가다 쓰러진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업무에 복귀하는데요,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일단 오늘이 예산안 처리시한인데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국회 예결위 여야 3당 간사 협의체가 주말에도 계속해서 회의를 열었지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2일이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인데요.

2015년 이후로는 한 번도 법정 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현재 국회가 필리버스터로 얼어붙은 만큼, 예년보다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지만, 본회의 자체가 언제 열릴지 예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어떤 법안이 함께 올라올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다른 법안 없이 예산안만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포인트 민생 본회의'가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앵커]
단식을 하다 쓰러졌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오늘 업무에 복귀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엄중한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복귀를 서둘렀다고 밝힌 황 대표, 조금 전 복귀 후 첫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쓰러진 이후, 동조 단식에 들어간 신보라, 정미경 최고위원을 방문했는데요.

단식 종료 권유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만큼 황 대표가 직접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이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 역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뒤 국회로 돌아와 의원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전략 등을 논의할 전망인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잠시 뒤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오후 2시에는 역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국회 마비 상황 대응을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만큼, 오늘 양당 모두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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