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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탓' 공방 국회...또 못 지킨 예산안 법정 시한
Posted : 2019-12-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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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민식이 법 등 각종 비쟁점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여야는 네 탓 공방에 힘을 쏟았습니다.

정국 경색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내일로 예정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올해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휴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며 본회의 공전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집단 인질범의 수법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이 협상의 정치에 종언을 고했다며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를 공식화하고 한국당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실 만반의 준비는 이미 갖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생 개혁을 원하는 정당과 정치세력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 조건을 어기고 국회 문을 닫고 있는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처리 불발에 대한 책임론이 뜨거운 민식이 법에 대해서는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면서 동시에 필리버스터의 권리는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민식이 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법안 처리하자고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본회의 엽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던진 비쟁점법안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제안을 일부 수용한 셈인데,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열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가 없다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내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올해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민생을 내팽개친 정치권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과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단 표면적인 대화의 장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먼저 풀라는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는 한국당 모두 강경한 입장이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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