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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김 현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前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마비됐습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놓고 오늘도 국회에서는 여야의 여론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잇따라 여야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간담회 내용을 같이 듣고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여론을 살피고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대적인 '법질극'입니다. 우리 국민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볼모로 잡아서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고자 나섰던 상대와 더 이상 대화하고 협상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민생 개혁을 원하는 정당과 정치세력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당의 국회 파업, 민생안전 법안 파업으로 우리 정치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어떻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안정법안을 정치 탄압의 무기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집권 여당에게 요구했습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필리버스터 할 기회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본회의 엽시다. 민생법안 처리합시다. 필리버스터 보장합시다.]
[앵커]
먼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잇따라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법질극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협상의 정치가 끝났다,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잇따라서 했습니다.
[김현]
일단 합의를 하셨죠. 29일날. 그러니까 30일 전에 합의가 된 것은 여야가 비쟁점법안은 먼저 표결 처리하고 그다음에 유치원3법을 나중에 처리한다 그래서 오후 6시경으로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대비했죠, 자유한국당이 그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데 얼통당토않은 198개의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것은 즉 뭐냐 하면 첫 번째 안건 인사 관련한 것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76개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거고 더 황당한 것은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정치인들 26개의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 12월 10일까지는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부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민식이법은 하려고 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데 이분은 상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정신을 깨는 것도 문제고요. 이거는 결국 2018년 12월 15일날 선진화법으로 상정되어 있는 국회법과 공수처법을 구체적으로 의논하겠다고 합의한 것도 여반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를 한다, 비쟁점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198개를 필리버스터로 묶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야 4당이 지금 대략 열흘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에 상정돼 있는 국회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쟁점법안까지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태근]
조금 전에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경제 뉴스를 보면 12개월 동안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역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정치권이 여든 야든 관계없이 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대충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걸린 문제는 사활적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 정치 풍토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오늘 오신환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민생 경제법안 처리 국회를 제안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두 번째로는 집권 여당이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힘으로 제압한 다음에 국회의 파행을 무릅쓰고 대결 정치를 선언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세 번째는 국회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이 민생을 볼모로 해서 극단적인 반대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 너무 잘못됐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정답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정치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모든 정치인이 깊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집권여당은 국정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가 잘못했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경제나 민생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걸 고쳐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대결 정치를 선언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굉장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시의적절했냐 여부와 관계없이. 그건 자기 희생적인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소위 필리버스터라는 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그걸 가지고 민생을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면서 동시에 지금 정국의 초미의 현안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재수 수사권 문제라든지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문제는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대표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바로잡혀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리 정치가 정말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문제에 사활을 걸고 정치를 하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김현]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묻는 이런 양시양비론적인 태도에 대해서 정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문제는 198개 필리버스터로 묶은 것에 대한 팩트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76개가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26개가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일차적으로 묻고 나서 정치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좋겠지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공히 묻는다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처리되어야 될 법 중에 데이터3법이 바로 경제와 관련된 법이고요.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 산업법, 이거 일본 경제 침략에 맞서서 우리 국내 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법입니다. 민생법이 곧 경제법입니다. 이것을 막아나선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매우 중차대하다.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결국은 이것은 떼쓰기 정치, 시도 때도 없이 장외투쟁 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 하려고 하는 이런 국회의 몰상식한 행동이 빚어낸 참극이것을 마치 더불어민주당에게 같이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를 굉장히 희화화 또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정치를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런 전술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감추고 있는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4월 총선 전에 하지 않도록 미국에게 7월달에 얘기했다. 이런 것을 감추려고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기 정치의 한 방법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삭발하고 삭발하고 단식하는 게 아니고 협상의 장에 갔어야 됩니다. 특히 황교안 원내대표는 정치협상회의 안 가고 단식장에 갔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의 아주 궁색한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모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중단하시고 국회의장과 약속한 것, 합의를 지금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필리버스터는 사실 선진화법을 악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도입한 거지 인사와 관련한.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가 인사가 첫 번째 안건이었습니다. 이것조차도 못하게 만든 것하고요. 두 번째, 민식이법. 아이들의 고통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려고 했던 이 법을 볼모로 잡아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가 볼 때는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발언과 더불어 이번에 정치적 패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치권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태근]
제가 종종 방송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김현]
희화화시키지 마십시오.
[정태근]
집권당을 한다는 의미는 국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무리 막무가내 야당이 덤벼들어도 그것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법제도를 변화시켜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집권여당인 겁니다. 맨날 야당 공격해서 뭐하냐고요. 야당이 삐뚤게 나가기만 하면, 실제로 그래서 정치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고 그 피해가 그 시기에 발생하게 되면 똑같이 정부와 여당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력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많은 여당 대표들이 엄청나게 속을 썩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당한테 협상 카드를 내밀면서 국회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100을 못 가면 70으로 가고 60일로 가고. 이게 정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열을 내지 않으셔도 저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앵커]
수정을 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정태근]
그럼요. 수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제안을 했어요. 일단 그러면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교통안전법이죠, 그런 민생법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3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현안 법안. 이걸 우선 처리하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국회를 내일이라도 원포인트로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민주당에서 화가 나서 야당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일단 그거라도 하자, 먼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의사일정 합의 보는 협상을 하자. 이게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
팩트 체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꾸 집권 여당은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했습니까. 그래서 선진화법을 만든 겁니다. 옛날 집권 여당.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야당 때 협조할 것은 협조했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고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한 겁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처럼 야당, 자유한국당이 막무가내식으로 한 것은 아마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오랫동안 정치해 왔던 이해찬 대표께서 이런 정당은 처음 본다라고 얘기했던 뜻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점잖게 얘기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명박 정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중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 일거에 걷어찬 겁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은 필리버스터지만 공수처법 처리 안 하겠다는 황교안 대표의 의중을 분명히 담은 겁니다. 그다음 선거구제 관련돼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당론이 있습니까? 10% 의석수 줄이고 비례대표제 없애자고 해서 그 이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될 때쯤 깽판을 놓습니다. 어거지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정도가 지금 상황이냐? 아닙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정치 개혁을 방해하고 있고 검찰 개혁 방해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문특위, 이 얘기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것 아닙니까? 반민특위에서 반문특위로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틀린 말을 했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국정 흔들기 그리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짓밟고 특히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려고 하는 이런 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야당을 두둔하고 결국은 집권여당의 책임론을 돌리고 있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 이명박 정부와 다릅니다.
[정태근]
지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자꾸만 정치를 하자는데 대결과 투쟁을 말씀하시니까 당혹스럽기는 한데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게 공전했을 때가 어땠냐 하면 정부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있었을 때 장외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이 공전이 됐어요, 국회가. 그래서 2006년도 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가 됐으니까 그 당시 원내대표가 김한길 대표고 이쪽 한나라당은 이재호 대표인데 불러와서 김한길 대표한테 사학법은 우리가 양보합시다. 그래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합시다, 이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 자유한국당에서 선거구제 개편안이나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게 여야 간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정태근]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선거법, 선거구제가 아니라 선거법,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법 문제는 원안에서 그 의석수, 지역구 225개, 비례대표 75개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되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의석수 조정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당도 이 현안대로는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알고 있어요. 다만 지금 야당에서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래도 선거법 문제만은 합의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수처법은 조금 양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한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물리적인 충돌로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일정을 당겨서 선거법 문제를 갖다가 이번에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12월 9일날이면 이건 끝나요 . 왜냐하면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전 국회에서 했던 필리버스터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도 이미 이것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선거법 관련해서는 지금 다양한 합의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부에서 일부 양보의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어차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12월 10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여당의 원내대표의 능력이고 더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제3당의 원내대표가 일단 민생법안, 경제법안을 내일 처리합시다라는 제안이 나왔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를 풀어가자 이겁니다.
[김현]
지금 정치가 안 되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행위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곧 뭐냐 하면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공수처 도입을 사실상은 동의하지만 결국 검찰은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연관돼 있냐면 선진화법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의 고발된 60명의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딱 한 명을 뺀 59명이 조사를 받고 있지 않고 있고 검찰은 이걸 또 봐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안한 국회의원들이 공수처법을 도입하지 않아야지만 검찰이 봐주기가 되기 때문에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물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순히 정치의 문제다, 정치력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그 본질과 태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반영돼서 198개의 필리버스터를 묶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논의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과연 정치로 해결될 문제이냐.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일 때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못된 정치 방식이 과연 정치로 풀릴 거냐.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동안 여야 3당 대표,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오죽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협상 끝났다라고 선언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내대표가 그 지경까지 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본질을 외면하고 마치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제안한다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박수 치면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에서 선진화법에 상정되어 있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일면 양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을 생각이 지난번 우리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러 갔을 때 비서실장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공수처법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박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법과 공수처, 즉 정치 개혁과 검찰 개혁 반드시 해야지만 21대 총선에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여야 4당의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의 전문을 쭉 보니까 이분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확고하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합의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신청한 것을 번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 도입과 검찰 개혁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이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결국에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10일 이후에도 필리버스터를 또 계속 이어가면서, 임시회에서요.
[김현]
임시회에는 필리버스터를 못하죠.
[앵커]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현]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공수처는 표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다시 논의하지 않습니다. 임시회가 소집이 된다 하더라도.
[앵커]
10일까지 본회의가 잡혀서 그 안에 이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에서 바로 표결로 들어간다 이 설명이시죠?
[정태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든 198개 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번 회기 내에 필리버스터가 안 된 안은 다음에 가서도 필리버스터가 발동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법안 올라오는 것 족족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번 국회를 마비시키면 또 다음 회기에 올라오는 법안은 올라오는 법안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치 영역으로 풀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당의 입장이 변해야 되는 것은 여당이 공격하고 저렇게 야단을 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국민 여론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국민 여론들이 한국당에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입장은 언제든지 변경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그러니까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러잖아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정치하는 너희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억울한 심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풀어가는 게 정치라는 거예요.
[김현]
말씀대로라면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55%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협의해야 된다는 건 2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정태근]
그런 자세로 백날 하면 못 푼다니까요.
[김현]
너무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태근]
알겠습니다.
[앵커]
당내 상황 좀 알아볼까요?
[앵커]
아까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가 필리버스터가 종국의 대책은 아니다. 민주당이 더 많은 선택의 카드를 쥔 셈이 됐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어떤 쓴소리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그건 객관적인 진단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끌 수 있지만 어쨌든 제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정치인 당신들과 관계되는 법이고 나와 관련된 법. 예를 들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법, 여러 가지 경제에 관한 법. 이 문제는 더 절실한 문제인데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당신들 이익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사활적으로 싸우느냐. 이런 여론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려고 하더라도 앞에 예를 들면 정말 이견이 없고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만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예를 들면 의사일정 제 몇 항부터는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죠. 그런데 전체를 필리버스터를 제안해버리니까 이건 사실상 마비시켜버리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런 정도의 안을 결정하게 되면 의원총회를 열어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원내대표하고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원내대표단이 모여서 결정한 모양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중대사안이면 사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것을 강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점도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로 제기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민생법안들, 민식이법이라든가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전망해 보십니까?
[김현]
그러니까 결자해지라고 자유한국당이 상식적인 수준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임시국회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12월 10일까지 본회의인데 지금 예산안도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법정 시한이 12월 2일까지인데 필리버스터를 10일까지 하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예산안도 그 안에 처리를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인이법, 태호법, 유찬이법. 어린이 그리고 된 거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법, 소상공인법,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법.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등 민생 법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3법이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기본법 등 해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미 한 겁니다. 본회의에서 여야 간에 비쟁점법안에 대해서 처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인사와 관련된 첫 번째 법, 인사 무기명으로 하는 그게 하나가 맨 앞에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198개. 그러니까 199개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98개 중에 197개, 이것은 합의 처리를 하고 나머지 유치원3법만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든, 그다음에 안을 자유한국당이 내겠다고 돼 있는데 아직 내지도 않았지만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안을 내겠다라는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임재원 의원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유치원3법 안건대로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낸 법안을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유치원3법에 대한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임재원 의원이 낸 의견과 마지막에 합의된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로 이렇게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걸로 봤는데 그걸 다 깬 것 아닙니까, 198개를 몽땅 다 걸어놓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하자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접고 원래대로. 지금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제안을 접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정태근]
정정을 해 드려야 되는 게 예산안은 오늘 밤 12시로 필리버스터를 더 진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야당에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소위 정부 원안을 국회의장이 상정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는 무조건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려고 관례대로 2~3일 정도 협상을 더 하다가 예산안이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올라가니까. 그때 나머지 민생법안도 처리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앵커]
그렇게 될지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다른 법안들도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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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 현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前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마비됐습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놓고 오늘도 국회에서는 여야의 여론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잇따라 여야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간담회 내용을 같이 듣고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여론을 살피고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대적인 '법질극'입니다. 우리 국민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볼모로 잡아서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고자 나섰던 상대와 더 이상 대화하고 협상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민생 개혁을 원하는 정당과 정치세력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당의 국회 파업, 민생안전 법안 파업으로 우리 정치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어떻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안정법안을 정치 탄압의 무기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집권 여당에게 요구했습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필리버스터 할 기회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본회의 엽시다. 민생법안 처리합시다. 필리버스터 보장합시다.]
[앵커]
먼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잇따라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법질극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협상의 정치가 끝났다,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잇따라서 했습니다.
[김현]
일단 합의를 하셨죠. 29일날. 그러니까 30일 전에 합의가 된 것은 여야가 비쟁점법안은 먼저 표결 처리하고 그다음에 유치원3법을 나중에 처리한다 그래서 오후 6시경으로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대비했죠, 자유한국당이 그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데 얼통당토않은 198개의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것은 즉 뭐냐 하면 첫 번째 안건 인사 관련한 것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76개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거고 더 황당한 것은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정치인들 26개의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 12월 10일까지는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부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민식이법은 하려고 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데 이분은 상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정신을 깨는 것도 문제고요. 이거는 결국 2018년 12월 15일날 선진화법으로 상정되어 있는 국회법과 공수처법을 구체적으로 의논하겠다고 합의한 것도 여반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를 한다, 비쟁점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198개를 필리버스터로 묶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야 4당이 지금 대략 열흘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에 상정돼 있는 국회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쟁점법안까지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태근]
조금 전에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경제 뉴스를 보면 12개월 동안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역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정치권이 여든 야든 관계없이 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대충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걸린 문제는 사활적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 정치 풍토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오늘 오신환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민생 경제법안 처리 국회를 제안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두 번째로는 집권 여당이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힘으로 제압한 다음에 국회의 파행을 무릅쓰고 대결 정치를 선언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세 번째는 국회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이 민생을 볼모로 해서 극단적인 반대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 너무 잘못됐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정답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정치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모든 정치인이 깊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집권여당은 국정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가 잘못했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경제나 민생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걸 고쳐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대결 정치를 선언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굉장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시의적절했냐 여부와 관계없이. 그건 자기 희생적인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소위 필리버스터라는 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그걸 가지고 민생을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면서 동시에 지금 정국의 초미의 현안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재수 수사권 문제라든지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문제는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대표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바로잡혀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리 정치가 정말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문제에 사활을 걸고 정치를 하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김현]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묻는 이런 양시양비론적인 태도에 대해서 정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문제는 198개 필리버스터로 묶은 것에 대한 팩트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76개가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26개가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일차적으로 묻고 나서 정치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좋겠지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공히 묻는다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처리되어야 될 법 중에 데이터3법이 바로 경제와 관련된 법이고요.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 산업법, 이거 일본 경제 침략에 맞서서 우리 국내 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법입니다. 민생법이 곧 경제법입니다. 이것을 막아나선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매우 중차대하다.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결국은 이것은 떼쓰기 정치, 시도 때도 없이 장외투쟁 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 하려고 하는 이런 국회의 몰상식한 행동이 빚어낸 참극이것을 마치 더불어민주당에게 같이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를 굉장히 희화화 또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정치를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런 전술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감추고 있는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4월 총선 전에 하지 않도록 미국에게 7월달에 얘기했다. 이런 것을 감추려고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기 정치의 한 방법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삭발하고 삭발하고 단식하는 게 아니고 협상의 장에 갔어야 됩니다. 특히 황교안 원내대표는 정치협상회의 안 가고 단식장에 갔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의 아주 궁색한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모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중단하시고 국회의장과 약속한 것, 합의를 지금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필리버스터는 사실 선진화법을 악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도입한 거지 인사와 관련한.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가 인사가 첫 번째 안건이었습니다. 이것조차도 못하게 만든 것하고요. 두 번째, 민식이법. 아이들의 고통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려고 했던 이 법을 볼모로 잡아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가 볼 때는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발언과 더불어 이번에 정치적 패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치권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태근]
제가 종종 방송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김현]
희화화시키지 마십시오.
[정태근]
집권당을 한다는 의미는 국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무리 막무가내 야당이 덤벼들어도 그것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법제도를 변화시켜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집권여당인 겁니다. 맨날 야당 공격해서 뭐하냐고요. 야당이 삐뚤게 나가기만 하면, 실제로 그래서 정치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고 그 피해가 그 시기에 발생하게 되면 똑같이 정부와 여당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력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많은 여당 대표들이 엄청나게 속을 썩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당한테 협상 카드를 내밀면서 국회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100을 못 가면 70으로 가고 60일로 가고. 이게 정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열을 내지 않으셔도 저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앵커]
수정을 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정태근]
그럼요. 수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제안을 했어요. 일단 그러면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교통안전법이죠, 그런 민생법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3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현안 법안. 이걸 우선 처리하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국회를 내일이라도 원포인트로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민주당에서 화가 나서 야당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일단 그거라도 하자, 먼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의사일정 합의 보는 협상을 하자. 이게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
팩트 체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꾸 집권 여당은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했습니까. 그래서 선진화법을 만든 겁니다. 옛날 집권 여당.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야당 때 협조할 것은 협조했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고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한 겁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처럼 야당, 자유한국당이 막무가내식으로 한 것은 아마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오랫동안 정치해 왔던 이해찬 대표께서 이런 정당은 처음 본다라고 얘기했던 뜻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점잖게 얘기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명박 정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중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 일거에 걷어찬 겁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은 필리버스터지만 공수처법 처리 안 하겠다는 황교안 대표의 의중을 분명히 담은 겁니다. 그다음 선거구제 관련돼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당론이 있습니까? 10% 의석수 줄이고 비례대표제 없애자고 해서 그 이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될 때쯤 깽판을 놓습니다. 어거지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정도가 지금 상황이냐? 아닙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정치 개혁을 방해하고 있고 검찰 개혁 방해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문특위, 이 얘기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것 아닙니까? 반민특위에서 반문특위로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틀린 말을 했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국정 흔들기 그리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짓밟고 특히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려고 하는 이런 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야당을 두둔하고 결국은 집권여당의 책임론을 돌리고 있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 이명박 정부와 다릅니다.
[정태근]
지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자꾸만 정치를 하자는데 대결과 투쟁을 말씀하시니까 당혹스럽기는 한데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게 공전했을 때가 어땠냐 하면 정부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있었을 때 장외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이 공전이 됐어요, 국회가. 그래서 2006년도 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가 됐으니까 그 당시 원내대표가 김한길 대표고 이쪽 한나라당은 이재호 대표인데 불러와서 김한길 대표한테 사학법은 우리가 양보합시다. 그래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합시다, 이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 자유한국당에서 선거구제 개편안이나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게 여야 간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정태근]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선거법, 선거구제가 아니라 선거법,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법 문제는 원안에서 그 의석수, 지역구 225개, 비례대표 75개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되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의석수 조정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당도 이 현안대로는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알고 있어요. 다만 지금 야당에서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래도 선거법 문제만은 합의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수처법은 조금 양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한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물리적인 충돌로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일정을 당겨서 선거법 문제를 갖다가 이번에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12월 9일날이면 이건 끝나요 . 왜냐하면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전 국회에서 했던 필리버스터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도 이미 이것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선거법 관련해서는 지금 다양한 합의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부에서 일부 양보의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어차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12월 10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여당의 원내대표의 능력이고 더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제3당의 원내대표가 일단 민생법안, 경제법안을 내일 처리합시다라는 제안이 나왔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를 풀어가자 이겁니다.
[김현]
지금 정치가 안 되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행위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곧 뭐냐 하면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공수처 도입을 사실상은 동의하지만 결국 검찰은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연관돼 있냐면 선진화법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의 고발된 60명의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딱 한 명을 뺀 59명이 조사를 받고 있지 않고 있고 검찰은 이걸 또 봐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안한 국회의원들이 공수처법을 도입하지 않아야지만 검찰이 봐주기가 되기 때문에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물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순히 정치의 문제다, 정치력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그 본질과 태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반영돼서 198개의 필리버스터를 묶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논의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과연 정치로 해결될 문제이냐.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일 때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못된 정치 방식이 과연 정치로 풀릴 거냐.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동안 여야 3당 대표,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오죽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협상 끝났다라고 선언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내대표가 그 지경까지 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본질을 외면하고 마치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제안한다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박수 치면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에서 선진화법에 상정되어 있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일면 양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을 생각이 지난번 우리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러 갔을 때 비서실장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공수처법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박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법과 공수처, 즉 정치 개혁과 검찰 개혁 반드시 해야지만 21대 총선에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여야 4당의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의 전문을 쭉 보니까 이분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확고하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합의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신청한 것을 번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 도입과 검찰 개혁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이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결국에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10일 이후에도 필리버스터를 또 계속 이어가면서, 임시회에서요.
[김현]
임시회에는 필리버스터를 못하죠.
[앵커]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현]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공수처는 표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다시 논의하지 않습니다. 임시회가 소집이 된다 하더라도.
[앵커]
10일까지 본회의가 잡혀서 그 안에 이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에서 바로 표결로 들어간다 이 설명이시죠?
[정태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든 198개 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번 회기 내에 필리버스터가 안 된 안은 다음에 가서도 필리버스터가 발동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법안 올라오는 것 족족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번 국회를 마비시키면 또 다음 회기에 올라오는 법안은 올라오는 법안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치 영역으로 풀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당의 입장이 변해야 되는 것은 여당이 공격하고 저렇게 야단을 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국민 여론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국민 여론들이 한국당에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입장은 언제든지 변경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그러니까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러잖아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정치하는 너희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억울한 심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풀어가는 게 정치라는 거예요.
[김현]
말씀대로라면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55%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협의해야 된다는 건 2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정태근]
그런 자세로 백날 하면 못 푼다니까요.
[김현]
너무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태근]
알겠습니다.
[앵커]
당내 상황 좀 알아볼까요?
[앵커]
아까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가 필리버스터가 종국의 대책은 아니다. 민주당이 더 많은 선택의 카드를 쥔 셈이 됐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어떤 쓴소리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그건 객관적인 진단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끌 수 있지만 어쨌든 제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정치인 당신들과 관계되는 법이고 나와 관련된 법. 예를 들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법, 여러 가지 경제에 관한 법. 이 문제는 더 절실한 문제인데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당신들 이익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사활적으로 싸우느냐. 이런 여론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려고 하더라도 앞에 예를 들면 정말 이견이 없고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만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예를 들면 의사일정 제 몇 항부터는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죠. 그런데 전체를 필리버스터를 제안해버리니까 이건 사실상 마비시켜버리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런 정도의 안을 결정하게 되면 의원총회를 열어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원내대표하고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원내대표단이 모여서 결정한 모양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중대사안이면 사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것을 강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점도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로 제기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민생법안들, 민식이법이라든가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전망해 보십니까?
[김현]
그러니까 결자해지라고 자유한국당이 상식적인 수준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임시국회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12월 10일까지 본회의인데 지금 예산안도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법정 시한이 12월 2일까지인데 필리버스터를 10일까지 하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예산안도 그 안에 처리를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인이법, 태호법, 유찬이법. 어린이 그리고 된 거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법, 소상공인법,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법.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등 민생 법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3법이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기본법 등 해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미 한 겁니다. 본회의에서 여야 간에 비쟁점법안에 대해서 처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인사와 관련된 첫 번째 법, 인사 무기명으로 하는 그게 하나가 맨 앞에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198개. 그러니까 199개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98개 중에 197개, 이것은 합의 처리를 하고 나머지 유치원3법만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든, 그다음에 안을 자유한국당이 내겠다고 돼 있는데 아직 내지도 않았지만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안을 내겠다라는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임재원 의원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유치원3법 안건대로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낸 법안을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유치원3법에 대한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임재원 의원이 낸 의견과 마지막에 합의된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로 이렇게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걸로 봤는데 그걸 다 깬 것 아닙니까, 198개를 몽땅 다 걸어놓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하자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접고 원래대로. 지금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제안을 접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정태근]
정정을 해 드려야 되는 게 예산안은 오늘 밤 12시로 필리버스터를 더 진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야당에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소위 정부 원안을 국회의장이 상정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는 무조건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려고 관례대로 2~3일 정도 협상을 더 하다가 예산안이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올라가니까. 그때 나머지 민생법안도 처리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앵커]
그렇게 될지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다른 법안들도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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