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가 볼모인가요?"...'민식이법' 통과에 조건 단 한국당

"우리 애가 볼모인가요?"...'민식이법' 통과에 조건 단 한국당

2019.11.29.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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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등 통과 촉구 부모, 한국당 향해 성토
한국당, 조건 걸고 민식이 법 등 사전 처리 제안
정치권, 여론 눈치보며 필리버스터 추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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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포함해 어린이 안전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면서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본회의에 선거법 상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어린이 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린이 안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부모들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실 앞에서 성토를 쏟아냅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가 또 한 번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박초희 / 故 김민식군 어머니 : 우리 민식이가 뭐라고. 왜 이렇게 우리를 이용하는지.]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며 한국당은 민식이 법 등 어린이 안전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 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이 무서워 민식이 법은 처리하고 본회의가 열렸으니, 그 김에 한국당이 원하는 필리버스터도 하겠다는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정화 / 바른미래당 대변인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 법까지 당리당략을 위한 제물로 삼겠다는 상식 파괴의 자유한국당. 당장 국정과 민생을 대상으로 한 인질극을 중단하십시오.]

사실 오전까지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보다는 유치원 3법 등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만난 뒤 필리버스터를 전격 신청한 겁니다.

황 대표의 단식 종료로 강력한 저항 수단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한국당을 뺀 정당들이 표를 모아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도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탓입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한국당은 어느 정도 시간을 버는데 성공했지만,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은 물론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200건에 가까운 비쟁점 법안들의 통과도 가로막히면서 민생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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