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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의 직전 꺼낸 필리버스터...정기국회 결국 파행
Posted : 2019-11-29 21:52
자유한국당, 본회의 개의 직전 필리버스터 신청
1명당 4시간씩 199건…’8만7천 시간’ 합법적 방해
민주당·정의당 "불참"…본회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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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사실상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쟁점 민생법안을 포함해 국민의 관심이 쏠린 민식이법, 유치원3법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입법 갑질'이라며 한국당을 규탄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에 대해 모두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본회의 개의 예정시각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명당 4시간씩, 개별 안건을 일일이 토론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

단순 계산해보면 8만7천 시간을 끌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더 이상의 안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본회의 불참 방침을 선언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인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되어야 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민주당은 상상할 수 없는 폭거라며 한국당을 맹비난했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고 단식을 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바른미래당은 집권 여당도 책임이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제1야당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힘으로 몰아붙인 민주당에게도 집권당으로서 저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신청은 정기국회 회기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여야 간 다음 본회의 일정은 합의되지 않은 상황.

영정사진 속 아이들이 기다리는 어린이 교통안전법안들, 또 330일 만에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던 '유치원3법'도 속절없이 발목이 잡히게 됐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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