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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고 수출 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 타결 과정을 두고 서로 엇갈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합되는 듯했던 한일 간 갈등이 다시 불붙는 그런 양상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조대원 자유한국당 경기고양정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협상 타결 과정은 물론 사과 여부를 놓고 우리 정부와 일본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일본이 깔끔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일본이 사실은 합의내용과 다르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합의를 놓고 제가 볼 때는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지지율을 국내에서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본인들이 성과를 많이 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압박을 해서 한국이 결국은 두 손 들고 다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미국이 한국만 압박을 했습니까? 일본도 같이 압박을 했습니다. 일본도 지금 절대 이 문제는 예를 들면 경제 제재 문제와 그다음에 지소미아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선을 긋고 협상도 안 하고 우리 대표단이 가서 만나주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만나자고 정상회담까지 하겠다고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해서 본인들도 일정 부분 양보했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우리 정부가 문제를 삼는 건 이렇습니다. 첫째는 22일 오후 6시에 동시에 발표하기로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7~8분 늦게 발표하면서 온갖 자기들 원래 합의문에 없는 내용들까지 자기들의 해석해서 다 얘기했어요.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앵커]
원래는 설명을 달지 않기로 했죠.
[최진봉]
않기로 했죠. 간단하게 우리와 똑같이 발표하기로 했는데 자기들 설명 다 달아서 했죠. 두 번째, 한국의 WTO 제소 중단을 먼저 제안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해요. 그런 적이 없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저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저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양국 간의 관계를 생각한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한일 간의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일본이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지소미아의 어떤 한국 간의 관계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진실성이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우리의 완벽한 승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없는 사실을 떠벌리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대원]
사실 일본은 세계 경제 3위의 대국이고 한국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아닙니까? 이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간의 문제를 이렇게 나와서 서로 발표했느니 사죄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되게 부적절하고요.
인접 국가들이 바라보거나 앞으로 다른 국가들이 한국이나 일본하고 다른 외교적 대화를 하고 또 협상을 하고 뭔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한국하고 일본은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현재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둘 다 외교적 승리라고 하는데 결국은 미국이 큰 틀에서 짜놓은 지소미아란 동북아 안보 틀이 무너지니까 미국이 결국 나서서 미국의 압력에 결국에는 굴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현재의 상황은 누가 승리했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양국 다 아베 정권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양국이 전부 다 국내에 있는 정치적 문제를 외교 문제까지, 국방이나 외교 문제까지 건드려서 문제가 되면서 이걸 갖다가 국내 정치를 외교에 이용한 나쁜 선례로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굳이 이런 표현이 외교적으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도발을 한 건 사실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겠죠. 그런데 스가 요시히데 국방장관이 또 일본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 먼저 일단 들어보시죠.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 정부가 아닌 민간인이 사죄를 했다는 얘기인지 또 일일이 논평하는 거는 자신들이 먼저 이렇게 도발을 하고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으면서 왜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솔직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뭔가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최진봉]
그렇죠. 이 두 내용만 봐도 일본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과 안 했다. 우리 정부는 사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그러면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그러면 사과 안 받아놓고 사과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언젠가는 다 밝혀질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이 문제도 그래요. 일본이 저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 정부가 왜 나서서 사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왜 이야기합니까? 일본이 자꾸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일본이 저런 식으로 태도로 나온다면 우리가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어봐요. 그럼 마치 우리가 모든 걸 한 것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반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문제가 확전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봐요. 결국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을 결코 국내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고. 지소미아 같은 경우 만약 완전히 종료되면 일본 측도 일본 국민들이 아베 총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진 하나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본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와의 어떤 관계개선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결국 속내는 뭐냐 하면 국민들한테, 본인들이 일본 국민들한테 우리가 성공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말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이 반발하는 것들 때문에 또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하는 데 방해거리로 작용하는 것은 싫어하는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일본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거나 갱신을 하는 게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대원]
사실은 지소미아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한국이 더 필요하죠.
[앵커]
그렇습니까?
[조대원]
그렇죠. 일본이 사실 지소미아가 필요해서 서로 이야기된 게 북한의 도발 때문인데 일본이 북한을 도발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위협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존의 문제, 안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필요해서 지소미아를 하는 것이고 가장 지소미아가 필요한 거는 한미일 이 동북아 안보 체제 안에서 같이 묶어서 미북러 이 체제를 갖다 견제하기 위한 미국이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 지소미아를 놓고 싸우는데 왜 미국이 개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따져보면 현재 일본이 판단할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욱 문제시 삼는 것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한 발을 뺀 거고 더 이상 논란해 봐야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한테 중요하지 않은데 왜 여기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 걸까요, 그러면?
[조대원]
미국이 압력을 가하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사실은 한국 정부가 갑자기 지소미아를 찬성하면 토착왜구, 친일파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마치 매국노처럼 그동안 몰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국 정부에서도 이걸 갖다가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나와서 지소미아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번복을 쉽게 하면 청와대가 경솔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뒤집은 거 아니에요, 막판에 몇 시간 남겨놓고.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봤을 때도 이게 미국의 압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이 봤을 때는 현재 얻을 거 다 얻었다. 자기들도 여기서 더 나아갔다가는 미국한테 미국의 푸들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상황에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뒤로 한 발 물리면서 아마 물밑으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위원장님 당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소속이시고 육사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제일 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하는 거는 미국이고 일본은 3국 중에서는 제일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를 하세요?
[최진봉]
저는 동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본인들은 공격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본인들도 엄청나게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일본이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 땅을 거쳐가거나 공해상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언제든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은 늘 안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이 항상 핵무기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미사일을 처음 발사하면 처음 우리가 탐지하는 건 우리나라예요, 사실 발사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궤도를 날아가면 일본이 그다음에 그걸 감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두 나라의 정보가 합쳐지면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 미사일이 언제 발사됐고 어느 궤적을 그리면서 어디까지 목표로 해서 날아갔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일본이 그러면 과연 이게 필요 없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아요. 우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본도 지소미아가 자기들의 자국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우리나라만을 공격하려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장거리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고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대원]
일본이 그렇게 미사일 때문에 불안하다면 한국은 얼마나 불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이나 모든 미사일인지 탄도미사일인지 모르겠지만 얘기하면 발사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정부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보다도 무딘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사실 미국 백악관인지 국무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발표한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하면 안보나 국방의 문제를 다른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에요.
이거를 한국 정부가 자꾸 흔드니까 사실은 양국이 미국이라는 큰 가장 강대한 국가가 틀을 짜놓고 여기서 너희들끼리 놀아라, 사이 좋게 지내라, 외부인이나 적으로부터 지켜라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둘 다 흔드니까 미국이 짜증이 났는데 누가 더 짜증이 났느냐. 국내 문제를 지소미아라는 미국이 짜놓은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이걸 체제를 무너뜨리는 한국한테 미국이 더 열을 받았다. 그러니까 방위비를 5배 내놔라. 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소미아도 누가 먼저 하자고 했느냐면 일본이 먼저 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먼저 지소미아 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조대원]
한국도 하자고 했어요.
[최진봉]
아니, 처음 주장은 일본이 먼저 하자고 주장했었고 그래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일본도 분명히 우리보다. .. 우리와 같든지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자면 사실 지소미아와 관련된 한일 양국, 특히 왜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속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 이게 저희의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앵커로서 첨언을 하자면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동부 1만 킬로미터까지 사정거리를 둘 수 있는 핵탄두가 장착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는 제 상식에서는 어긋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거나 아니면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빨리 속보가 나가고 대피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제 상식과는 벗어나기는 하지만 일단은 의견은 존중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해 보죠. 어쨌든 다음 달 24일 중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과장급, 국장급 이런 실무진이 협상을 할 텐데 지금 이런 진실공방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실무진들이 정리를 해야지 24일날 두 정상이 타결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정상회담까지 가는 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실 확전을 좀 경계하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도 사실은 이 문제가 확전이 돼서 한일 간에 합의해 놓은 게 깨지거나 아니면 이것이 문제를 발생시켜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일본 정부도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샅바싸움. 이 정도로 저는 보고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까지 가는 동안에는 특별히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더 유리한 과정을 가지고서 협상에 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느냐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국장급이든 과장급이든 일정 부분 또 사전에 조율을 해야 하니까. 그런 조율의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일 정상 간에 만나서 큰 틀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장과 과장급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할지 하는 부분들은 국장급, 과장급 대화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건 자국의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미일 공조를 와해 수준으로까지 끌고 갔습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며 미국이 총공세에 나섰고 결국 이 정권도 압박을 못 이긴 것이 그 진실입니다.]
[앵커]
지소미아 얘기에서 방위비 협상 문제도 잠깐 짚어볼 텐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응답자 3분의 2 이상이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방위비 인상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원]
당연한 거고요. 사실 5배를 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고 살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경제를 호황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분을 갖다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의 대중적인 평균 눈높이를,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방위비를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어쨌든 자기 자국용으로 쓰고 있는데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이지 5배를 갖다가 달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렇게 5배 얘기할 때는 도리어 저는 이번에 지소미아도 봤지만 정말 이 정부가 결기를 갖고 그동안 국내에서 얘기했던 그런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번에 정말 지소미아 깨고 주한미군 나가라. 안 되면 우리 핵개발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꼬리를 접고 나가는 것을 보니 국내에서 하는 행동하고 역시 미국하고 접하는 것은 다르다.
사실 5배를 달라는 거는 비정상적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수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모욕받았다는 기분이 들죠. 그리고 미국한테는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거는 미국을 우리를 가장 혈맹으로 미국을 생각했는데 이건 말로 설명하기 힘든 돈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힘든 돈독한 관계였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당신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키려 온 게 아니라 혈맹이 아니라 용병이다, 이렇게 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고 결국 꼬리를 내리고 난 뒤에 국내에 와서는 너무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좀 이중적이다. 국민들이 납득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꼬리를 내렸다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대원]
결국은 지소미아는 여당 입장 봤을 때는 지소미아가 깨더라도 자기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안보 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 민주당 대표를 할 때 그 지소미아 그것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 영토를 침범하려는 야욕을 가진 일본하고 무슨 군사 정보를 주고 하느냐.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정권 잡고 나니까 흐지부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국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소미아 카드를 들이밀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 문제나 경제 문제나 다른 문제 있으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서로 보복을 하거나 싸워야 되는데 외교 안보 카드를 가지고 들이대니까 미국도 당황했던 거고 달래다가 안 되니까 미국에서도 결국은 이런 황당한 내용을 가지고 협박하고 한국 정부의 꼬리를 내린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앵커]
혹시 추가 설명 같은 거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최진봉]
꼬리를 내렸다는 말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미군 철수 문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이라고 미국에서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통과된 법을 보면 2만 2000명 이하로 미군을, 주한미군을 줄일 수 없도록 법에 명기를 해놨어요. 상하원에서 통과시켜서, 그리고 아마 통과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국방수권법, 미국의 국방 수권법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2만 8500만 명 정도 돼요. 그 이하로 못 하도록 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잘못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의회가 나서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 마음대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협상력으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 의회에서 만든 법에 2만 2000명, 현재 법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통과될 법에 보면 2만 8500명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도록 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그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일정 부분 숫자가 나갈 수는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국방장관도 그랬잖아요. 에스퍼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동맹에게 미군주둔을 딜로 해서 그걸 어떤 도구로 해서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방위비 더 분담하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치 방위비 분담에서 중요한 어떤 카드로 사용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미군 입장에서 그걸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배 이상 올려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5배 이상 올리는 것이 얼마나 무도한 주장인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지 하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돈 1조 원 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5조 5000억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주장을 하는 트럼프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이슬람 국가 퇴치에 기여를 했던 크루드족을 사실은 일종의 뒤통수를 쳤다, 배신했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너무 오랜 동맹관계를 무시하고 너무 사업가적인 기질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미국 정부 행동에 대해서 사실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엿새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결기를 다졌군요. 어떻게 보세요?
[조대원]
지금 추운데 나가서 밥 굶으면 힘들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동안은 우리가 단식을 하면 반대 진영에서는 뒤로 우유 마시지 않느냐, 뭐 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오픈된 곳에서 단식을 하다 보니까 또 소금도 안 드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체력의 차이에 따라서 이걸 버틸 수 있는 날짜가 5일도 되고 10일도 되고 되는 것인데. 지금 어쨌든 사람이 목숨을 걸고 곡기를 끊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들 보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들고 정치적으로 보여도 일단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기 가서 어쨌든 달래야 되는데 사람이 지금 목숨을 걸고 죽겠다고 자기 뛰어내리겠다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데 야, 뛰어 내려봐. 너 그걸로 뛰어내릴 수 있겠어 떨어지면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은 그걸 보고 뛰어내리려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하하는 쪽을 더 나쁘게 본다. 이거를 지금 여당이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참고로 일단 여론조사가 다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여론조사 보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한 30%만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공감을 얻어내는 것은 결국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의 몫인 것 같습니다.
[조대원]
그 부분은 지금 여당에서 조롱하고 이런 문제하고 다르게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현재 단식하는 게 정말 큰 이슈를 갖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사안을 갖고 했느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당내에서는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한국당이 똑바로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뭘 해도 밉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단식하고 목숨을 걸고 사람이 하루하루 야위어 가고 있는 그걸 여당이 조롱하는 거는 그동안 정의당이나 손학규 대표나 옛날에 단식할 때 실내에서 따뜻하게 하셨어도 우리가 조롱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했거든요. 사람 죽은 거 그다음에 곡기를 끊고 결단을 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켜보고 달래는 게 정치 이전에 인간의 도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인간의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사흘 연속 농성장을 찾았었고 이낙연 총리도 찾았었는데 오늘 엿새째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찾았습니다. 일단 상황 한번 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했어요. 거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굉장히 기력이 빠져 있어서 거의 말씀을 못하시는 정도…김도읍 의원보고 빨리 단식 중단하고나하고 협상을 하자고 했어요.]
[앵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엿새째 만에 이해찬 대표가 현장을 찾았군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여러 번 보내서 설명도 하고 지소미아 종료... 그러니까 종료가 아니죠. 중단을 선언하고 이러면서 또 설득도 하고 몇 번을 설득을 했죠. 그리고 이낙연 총리도 가셔서 직접 만나고 또 이해찬 대표까지 가셔서. 저는 잘하는 행동이라고 봐요. 저렇게 해야죠. 어쨌든 황교안 대표를 설득해서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건강도 많이 약해졌고. 이 추운 날 저렇게 밖에서 저렇게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황교안 대표께서 빨리 저는 단식을 중단하셨으면 좋겠고 여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해요. 그러니까 저걸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조롱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저 단식이 감동이 있냐 없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인간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여당의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한 한 야당의 대표를 저런 모습을, 단식을 중단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다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해 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정말 국회 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단식의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에 들어오셔서 본인이 지도하는 리더십 아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 다른 야당 의원들이나 여당 의원들과 협상하고 토의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저녁에는 그동안 SNS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를 많이 비난했고 때렸던 홍준표 전 대표도 찾았습니다. 여기서 황교안 대표한테 요구한 게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명분은 세 가지였죠. 지소미아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법. 지금 남은 것은 두 가지인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검찰개혁 공수처법은 받아들이고 선거법을 막는 데 집중해라. 이런 제안 아니면 어떤 조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대원]
홍준표 전 대표님이 요즘 무슨 말을 해도 한국당 내에서는 별로 진지하게 좀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사람이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나쁜 말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늘 이렇게 어려울 때 애정을 갖고 황교안 대표한테 이야기하거나 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많이 외로우신지 자기를 주목해 달라고 센 말씀을 하니까 당내에서도 공감을 못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당은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국민들이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군소정당들은 자기 생존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자기들은 사실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법 별로 찬성 안 하면서도 서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적을 위해서 나쁜 사람들이 모여가는 걸 갖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야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소미아는 어쨌든 하나가 해결이 됐지만, 큰 산은 넘었지만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물러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물밑에서 여당이 좀 통 크게 양보하고 제1야당을 끌어들여서 빨리 국민들한테 뭔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양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자유한국당이 그런 설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 과정에 있는 지금 검경수사권 관련된 게 4개의 법안이고 선거법이 1개 법안, 5개 법안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그대로 받기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야당, 야4당 중에 자유한국당 빼고 다른 야당들 같은 경우는 선거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만약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그걸 제안을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서 선거법 처리 안 하고 검경수사권 문제 관련된 법안 4개만 처리한다. 그러면 또 다른 야당들이 민주당을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겁니다. 이게 제1 거대 여야가 단합을 해서 저렇게 했다,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선거법 같은 경우는 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공수처법은 어찌보면 표 계산을,예를 들면 의원들이 지지해 줄까 아니면 동의해 줄까 이런 부분에서 선거법이 수월할 수 있지만 선거법 같은 경우도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1야당도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 그다음에 여당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매일 만나서 회의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도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시나 본회의에 표결을 부쳤는데 부결이 돼버리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 때문에 선거법 처리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원]
저는 한마디 덧붙이고 싶으면 선거법 문제는 사실은 게임의 룰이거든요. 다른 것은 여야가 협상해서 하나 양보하고 또 한 발 물러설 수 있고 하지만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데 게임의 룰 자체를 제1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통과시킨 거는 87년 군부독재시절 빼놓고는 없어요, 우리 헌정사에. 그걸 만약 민주 자를 붙인 민주당이 그걸 밀어붙여가지고 그걸 관철시켰다. 나머지 범여권의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 뒷감당은 여당이 다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중에 어쨌든 자유한국당만 빼놓고는 나머지 정당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대원]
지금 당장 생존의 문제가 걸렸는데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것도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생존권, 재산권이 걸리면 사람들이 돌아서요.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이 10년 이상 집권해온 지역을 깡그리 점령해 온 지역인데 그 3기 신도시 발표하고 난 뒤에 생존권 문제가 걸리니까 여당한테 다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현재 지역에도 못 오고 다른 데로 돌아서 낭인처럼 총리가 간 뒤... [앵커] 지역구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조대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소정당 몇 개가 붙어서 마치 자유한국당만 빼고 나머지 정당은 다 찬성하는데 너희들만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지금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여당도 사실은 여당의 속셈이 다르고 군소정당들도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속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같이 마주와서 엄청난 문제로 대의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한국당만 문제다. 이거는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 이건 아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라디오에 출연해서 황교안 대표 단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일단은 단식은 처음부터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것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조대원]
그거는 안 그래도 제가 다른 방송 가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방금 조금 전에. 한국당 내부에서 그런 평가가 있다는데 그 내부에 저는 안 들어가고요. 사실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는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어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지 황교안 대표 혼자 단식해서 현 여당이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것도 실패한 단식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그 황교안 대표가 단식했다고 눈이나 하나 깜짝하겠어요. 그거는 국민들이 단합해서 바꾼 거지 우리 야당이 해서 바꾼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관이 상당히 뚜렷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을 때 패러디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긍정적인 패러디도 있었죠. 그리고 조국 사태 때,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광화문 집회 때 많은 군중이 동원 논란도 있었지만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 초보라는 비난과 달리 결과는 좀 썩 나쁘지는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나요?
[조대원]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까? 결과 썩 좋은 것 없잖아요. 사실은 현재 여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고 조국 국면에 있어서 사실은 엄청나게 국민들 앞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쉴드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난 뒤에도 줄줄이 계속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과거에 몇 달 전에 범여권 관계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거짓이거나 오판이었다는 내용들이 다 밝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거든요. 토론회 가봐도 그렇고.
[앵커]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런 황교안 대표의 선택이나 결정, 단식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황교안 대표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줬냐, 이렇게 평가하시는지.
[조대원]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지지율이 아직 골드크로스도 못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 국민들이 그거는 그거고 동원했다고 하는데 한국당이 동원이 얼마나 해 본들 얼마나 했겠습니까? 광화문에 그 많은 국민들이 모였고. 그런데 그게 태반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갔으면 한국당이 벌써 민주당보다 지지율 넘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다시 격차가 2주 연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단식도 중요하지만 쇄신을 하지 않고는 한국당이 민주당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살길은 결국 쇄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서 추모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도 있었는데 지금 화면이 넘어왔고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감동이 없다고 그랬고 지금 홍성걸 교수도 지금 국민대 교수이기는 합니다마는 비대위원을 지냈습니다. 내부에서도 감동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국민의 신뢰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걸까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첫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쇄신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예를 들면 집회나 이런 부분을 투쟁하는 모습만 부각이 됐지 대안정당으로써의 어떤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게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사실은 5.18 관련해서 망언한 사람들이나 친박 청산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탄핵 이후에 정권이 넘어간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변화된 모습 없이 그대로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이번 총선에서도 과연 그러면 그런 국민의 쇄신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어떤 책임을 묻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부호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국민이 승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단식도 본인은 어쨌든 결기를 가지고 투쟁하는 방법으로 그걸 선택했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감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스스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으면 어찌 보면 국민들이 더 감동도 하고 또 지원도 해줬을 텐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예전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전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투쟁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쪽으로 가니 그 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어떤 부적절한 어떤 또는 의미가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쇄신이나 변화 그다음에 대안정당으로서 정책적인 어떤 제안.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면서 투쟁적인 모습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저렇게 당내에서도 또 외부에서도 비난을 하고 또 황교안 대표의 저런 단식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쇄신을 하기 힘든 정당이 됐을까요?
[조대원]
최 교수님이 제가 할 말씀을 다 해 주셨고요. 사실 한국당이 바깥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권위적인 정당, 관료정당.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쓴소리를 대놓고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수님이 전 비대위원을 거치신 분이 김영삼 대통령 서거 기념일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치에 봉착을 했고 말씀에 따라 황교안 대표나 지도부가 어쨌든 쇄신을 하지 않고는 이 국면을 못 넘어간다,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쇄신을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당이 탄핵을 거치고 모시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했는데 그게 누군가는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하고 지금 버티고 도리어 당의 핵심의 얼굴로 나와서 총선 전략을 짠다고 그러니 그거를 저희들이 봐도 당내에 좀 생각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는데 국민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나 쇄신을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대원]
대표님이 물론 황 대표가 사람이 점잖고 모질지가 못하고 그래서 하겠나 그랬는데 이번에 단식하는 걸 보고 어쨌든 전부 다 다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도 전부 다 목소리가 들어가고 또 특히 TK 쪽에 있는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이 초긴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하지 않으면 황 대표도 이제 총선 이후에 집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는 결단을 내려가지고 하실 거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인적 쇄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굴을 바꾸는 작업은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가 단식농성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야 4당과 이른바 1+4체제를 마련을 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논의는 선거법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를 한 김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협상을 해서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계속 막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협상 말고?
[최진봉]
협상 말고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죠,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오늘 모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도 정기국회 끝나기 전까지 어쨌든 정기국회 끝나기 전까지는 필리버스터 계속하면 그때까지는 막을 수 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임시회의를 다시 열게 되면 임시국회를 다시 개회하게 되면 첫 번째로 그걸 상정해서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한 걸.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기본 체계에서. 그러니까 현재 법 체계 안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물리력을 동원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것 때문에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면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선거법을 통과시킬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 중에도 반발하는 의원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다른 야당, 자유한국당 빼고 다른 야당 중에 일부 평화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기도 조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을 빼고라도 다른 정당끼리 합의해서 처리하더라도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원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그 상황 그 자체로는 통과되기는 어렵다,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하고 저는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밖에 없겠군요. 협상을 해야 하는데 아마 자유한국당도 참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명분을 아마 찾고 시기를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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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고 수출 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 타결 과정을 두고 서로 엇갈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합되는 듯했던 한일 간 갈등이 다시 불붙는 그런 양상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조대원 자유한국당 경기고양정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협상 타결 과정은 물론 사과 여부를 놓고 우리 정부와 일본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일본이 깔끔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일본이 사실은 합의내용과 다르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합의를 놓고 제가 볼 때는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지지율을 국내에서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본인들이 성과를 많이 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압박을 해서 한국이 결국은 두 손 들고 다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미국이 한국만 압박을 했습니까? 일본도 같이 압박을 했습니다. 일본도 지금 절대 이 문제는 예를 들면 경제 제재 문제와 그다음에 지소미아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선을 긋고 협상도 안 하고 우리 대표단이 가서 만나주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만나자고 정상회담까지 하겠다고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해서 본인들도 일정 부분 양보했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우리 정부가 문제를 삼는 건 이렇습니다. 첫째는 22일 오후 6시에 동시에 발표하기로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7~8분 늦게 발표하면서 온갖 자기들 원래 합의문에 없는 내용들까지 자기들의 해석해서 다 얘기했어요.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앵커]
원래는 설명을 달지 않기로 했죠.
[최진봉]
않기로 했죠. 간단하게 우리와 똑같이 발표하기로 했는데 자기들 설명 다 달아서 했죠. 두 번째, 한국의 WTO 제소 중단을 먼저 제안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해요. 그런 적이 없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저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저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양국 간의 관계를 생각한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한일 간의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일본이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지소미아의 어떤 한국 간의 관계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진실성이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우리의 완벽한 승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없는 사실을 떠벌리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대원]
사실 일본은 세계 경제 3위의 대국이고 한국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아닙니까? 이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간의 문제를 이렇게 나와서 서로 발표했느니 사죄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되게 부적절하고요.
인접 국가들이 바라보거나 앞으로 다른 국가들이 한국이나 일본하고 다른 외교적 대화를 하고 또 협상을 하고 뭔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한국하고 일본은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현재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둘 다 외교적 승리라고 하는데 결국은 미국이 큰 틀에서 짜놓은 지소미아란 동북아 안보 틀이 무너지니까 미국이 결국 나서서 미국의 압력에 결국에는 굴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현재의 상황은 누가 승리했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양국 다 아베 정권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양국이 전부 다 국내에 있는 정치적 문제를 외교 문제까지, 국방이나 외교 문제까지 건드려서 문제가 되면서 이걸 갖다가 국내 정치를 외교에 이용한 나쁜 선례로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굳이 이런 표현이 외교적으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도발을 한 건 사실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겠죠. 그런데 스가 요시히데 국방장관이 또 일본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 먼저 일단 들어보시죠.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 정부가 아닌 민간인이 사죄를 했다는 얘기인지 또 일일이 논평하는 거는 자신들이 먼저 이렇게 도발을 하고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으면서 왜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솔직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뭔가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최진봉]
그렇죠. 이 두 내용만 봐도 일본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과 안 했다. 우리 정부는 사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그러면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그러면 사과 안 받아놓고 사과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언젠가는 다 밝혀질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이 문제도 그래요. 일본이 저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 정부가 왜 나서서 사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왜 이야기합니까? 일본이 자꾸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일본이 저런 식으로 태도로 나온다면 우리가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어봐요. 그럼 마치 우리가 모든 걸 한 것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반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문제가 확전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봐요. 결국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을 결코 국내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고. 지소미아 같은 경우 만약 완전히 종료되면 일본 측도 일본 국민들이 아베 총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진 하나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본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와의 어떤 관계개선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결국 속내는 뭐냐 하면 국민들한테, 본인들이 일본 국민들한테 우리가 성공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말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이 반발하는 것들 때문에 또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하는 데 방해거리로 작용하는 것은 싫어하는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일본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거나 갱신을 하는 게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대원]
사실은 지소미아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한국이 더 필요하죠.
[앵커]
그렇습니까?
[조대원]
그렇죠. 일본이 사실 지소미아가 필요해서 서로 이야기된 게 북한의 도발 때문인데 일본이 북한을 도발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위협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존의 문제, 안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필요해서 지소미아를 하는 것이고 가장 지소미아가 필요한 거는 한미일 이 동북아 안보 체제 안에서 같이 묶어서 미북러 이 체제를 갖다 견제하기 위한 미국이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 지소미아를 놓고 싸우는데 왜 미국이 개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따져보면 현재 일본이 판단할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욱 문제시 삼는 것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한 발을 뺀 거고 더 이상 논란해 봐야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한테 중요하지 않은데 왜 여기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 걸까요, 그러면?
[조대원]
미국이 압력을 가하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사실은 한국 정부가 갑자기 지소미아를 찬성하면 토착왜구, 친일파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마치 매국노처럼 그동안 몰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국 정부에서도 이걸 갖다가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나와서 지소미아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번복을 쉽게 하면 청와대가 경솔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뒤집은 거 아니에요, 막판에 몇 시간 남겨놓고.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봤을 때도 이게 미국의 압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이 봤을 때는 현재 얻을 거 다 얻었다. 자기들도 여기서 더 나아갔다가는 미국한테 미국의 푸들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상황에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뒤로 한 발 물리면서 아마 물밑으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위원장님 당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소속이시고 육사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제일 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하는 거는 미국이고 일본은 3국 중에서는 제일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를 하세요?
[최진봉]
저는 동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본인들은 공격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본인들도 엄청나게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일본이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 땅을 거쳐가거나 공해상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언제든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은 늘 안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이 항상 핵무기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미사일을 처음 발사하면 처음 우리가 탐지하는 건 우리나라예요, 사실 발사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궤도를 날아가면 일본이 그다음에 그걸 감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두 나라의 정보가 합쳐지면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 미사일이 언제 발사됐고 어느 궤적을 그리면서 어디까지 목표로 해서 날아갔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일본이 그러면 과연 이게 필요 없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아요. 우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본도 지소미아가 자기들의 자국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우리나라만을 공격하려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장거리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고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대원]
일본이 그렇게 미사일 때문에 불안하다면 한국은 얼마나 불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이나 모든 미사일인지 탄도미사일인지 모르겠지만 얘기하면 발사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정부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보다도 무딘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사실 미국 백악관인지 국무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발표한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하면 안보나 국방의 문제를 다른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에요.
이거를 한국 정부가 자꾸 흔드니까 사실은 양국이 미국이라는 큰 가장 강대한 국가가 틀을 짜놓고 여기서 너희들끼리 놀아라, 사이 좋게 지내라, 외부인이나 적으로부터 지켜라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둘 다 흔드니까 미국이 짜증이 났는데 누가 더 짜증이 났느냐. 국내 문제를 지소미아라는 미국이 짜놓은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이걸 체제를 무너뜨리는 한국한테 미국이 더 열을 받았다. 그러니까 방위비를 5배 내놔라. 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소미아도 누가 먼저 하자고 했느냐면 일본이 먼저 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먼저 지소미아 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조대원]
한국도 하자고 했어요.
[최진봉]
아니, 처음 주장은 일본이 먼저 하자고 주장했었고 그래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일본도 분명히 우리보다. .. 우리와 같든지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자면 사실 지소미아와 관련된 한일 양국, 특히 왜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속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 이게 저희의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앵커로서 첨언을 하자면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동부 1만 킬로미터까지 사정거리를 둘 수 있는 핵탄두가 장착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는 제 상식에서는 어긋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거나 아니면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빨리 속보가 나가고 대피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제 상식과는 벗어나기는 하지만 일단은 의견은 존중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해 보죠. 어쨌든 다음 달 24일 중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과장급, 국장급 이런 실무진이 협상을 할 텐데 지금 이런 진실공방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실무진들이 정리를 해야지 24일날 두 정상이 타결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정상회담까지 가는 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실 확전을 좀 경계하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도 사실은 이 문제가 확전이 돼서 한일 간에 합의해 놓은 게 깨지거나 아니면 이것이 문제를 발생시켜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일본 정부도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샅바싸움. 이 정도로 저는 보고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까지 가는 동안에는 특별히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더 유리한 과정을 가지고서 협상에 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느냐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국장급이든 과장급이든 일정 부분 또 사전에 조율을 해야 하니까. 그런 조율의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일 정상 간에 만나서 큰 틀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장과 과장급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할지 하는 부분들은 국장급, 과장급 대화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건 자국의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미일 공조를 와해 수준으로까지 끌고 갔습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며 미국이 총공세에 나섰고 결국 이 정권도 압박을 못 이긴 것이 그 진실입니다.]
[앵커]
지소미아 얘기에서 방위비 협상 문제도 잠깐 짚어볼 텐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응답자 3분의 2 이상이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방위비 인상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원]
당연한 거고요. 사실 5배를 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고 살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경제를 호황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분을 갖다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의 대중적인 평균 눈높이를,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방위비를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어쨌든 자기 자국용으로 쓰고 있는데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이지 5배를 갖다가 달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렇게 5배 얘기할 때는 도리어 저는 이번에 지소미아도 봤지만 정말 이 정부가 결기를 갖고 그동안 국내에서 얘기했던 그런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번에 정말 지소미아 깨고 주한미군 나가라. 안 되면 우리 핵개발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꼬리를 접고 나가는 것을 보니 국내에서 하는 행동하고 역시 미국하고 접하는 것은 다르다.
사실 5배를 달라는 거는 비정상적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수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모욕받았다는 기분이 들죠. 그리고 미국한테는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거는 미국을 우리를 가장 혈맹으로 미국을 생각했는데 이건 말로 설명하기 힘든 돈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힘든 돈독한 관계였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당신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키려 온 게 아니라 혈맹이 아니라 용병이다, 이렇게 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고 결국 꼬리를 내리고 난 뒤에 국내에 와서는 너무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좀 이중적이다. 국민들이 납득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꼬리를 내렸다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대원]
결국은 지소미아는 여당 입장 봤을 때는 지소미아가 깨더라도 자기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안보 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 민주당 대표를 할 때 그 지소미아 그것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 영토를 침범하려는 야욕을 가진 일본하고 무슨 군사 정보를 주고 하느냐.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정권 잡고 나니까 흐지부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국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소미아 카드를 들이밀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 문제나 경제 문제나 다른 문제 있으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서로 보복을 하거나 싸워야 되는데 외교 안보 카드를 가지고 들이대니까 미국도 당황했던 거고 달래다가 안 되니까 미국에서도 결국은 이런 황당한 내용을 가지고 협박하고 한국 정부의 꼬리를 내린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앵커]
혹시 추가 설명 같은 거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최진봉]
꼬리를 내렸다는 말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미군 철수 문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이라고 미국에서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통과된 법을 보면 2만 2000명 이하로 미군을, 주한미군을 줄일 수 없도록 법에 명기를 해놨어요. 상하원에서 통과시켜서, 그리고 아마 통과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국방수권법, 미국의 국방 수권법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2만 8500만 명 정도 돼요. 그 이하로 못 하도록 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잘못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의회가 나서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 마음대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협상력으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 의회에서 만든 법에 2만 2000명, 현재 법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통과될 법에 보면 2만 8500명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도록 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그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일정 부분 숫자가 나갈 수는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국방장관도 그랬잖아요. 에스퍼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동맹에게 미군주둔을 딜로 해서 그걸 어떤 도구로 해서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방위비 더 분담하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치 방위비 분담에서 중요한 어떤 카드로 사용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미군 입장에서 그걸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배 이상 올려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5배 이상 올리는 것이 얼마나 무도한 주장인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지 하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돈 1조 원 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5조 5000억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주장을 하는 트럼프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이슬람 국가 퇴치에 기여를 했던 크루드족을 사실은 일종의 뒤통수를 쳤다, 배신했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너무 오랜 동맹관계를 무시하고 너무 사업가적인 기질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미국 정부 행동에 대해서 사실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엿새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결기를 다졌군요. 어떻게 보세요?
[조대원]
지금 추운데 나가서 밥 굶으면 힘들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동안은 우리가 단식을 하면 반대 진영에서는 뒤로 우유 마시지 않느냐, 뭐 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오픈된 곳에서 단식을 하다 보니까 또 소금도 안 드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체력의 차이에 따라서 이걸 버틸 수 있는 날짜가 5일도 되고 10일도 되고 되는 것인데. 지금 어쨌든 사람이 목숨을 걸고 곡기를 끊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들 보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들고 정치적으로 보여도 일단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기 가서 어쨌든 달래야 되는데 사람이 지금 목숨을 걸고 죽겠다고 자기 뛰어내리겠다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데 야, 뛰어 내려봐. 너 그걸로 뛰어내릴 수 있겠어 떨어지면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은 그걸 보고 뛰어내리려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하하는 쪽을 더 나쁘게 본다. 이거를 지금 여당이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참고로 일단 여론조사가 다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여론조사 보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한 30%만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공감을 얻어내는 것은 결국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의 몫인 것 같습니다.
[조대원]
그 부분은 지금 여당에서 조롱하고 이런 문제하고 다르게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현재 단식하는 게 정말 큰 이슈를 갖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사안을 갖고 했느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당내에서는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한국당이 똑바로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뭘 해도 밉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단식하고 목숨을 걸고 사람이 하루하루 야위어 가고 있는 그걸 여당이 조롱하는 거는 그동안 정의당이나 손학규 대표나 옛날에 단식할 때 실내에서 따뜻하게 하셨어도 우리가 조롱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했거든요. 사람 죽은 거 그다음에 곡기를 끊고 결단을 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켜보고 달래는 게 정치 이전에 인간의 도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인간의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사흘 연속 농성장을 찾았었고 이낙연 총리도 찾았었는데 오늘 엿새째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찾았습니다. 일단 상황 한번 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했어요. 거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굉장히 기력이 빠져 있어서 거의 말씀을 못하시는 정도…김도읍 의원보고 빨리 단식 중단하고나하고 협상을 하자고 했어요.]
[앵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엿새째 만에 이해찬 대표가 현장을 찾았군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여러 번 보내서 설명도 하고 지소미아 종료... 그러니까 종료가 아니죠. 중단을 선언하고 이러면서 또 설득도 하고 몇 번을 설득을 했죠. 그리고 이낙연 총리도 가셔서 직접 만나고 또 이해찬 대표까지 가셔서. 저는 잘하는 행동이라고 봐요. 저렇게 해야죠. 어쨌든 황교안 대표를 설득해서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건강도 많이 약해졌고. 이 추운 날 저렇게 밖에서 저렇게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황교안 대표께서 빨리 저는 단식을 중단하셨으면 좋겠고 여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해요. 그러니까 저걸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조롱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저 단식이 감동이 있냐 없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인간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여당의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한 한 야당의 대표를 저런 모습을, 단식을 중단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다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해 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정말 국회 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단식의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에 들어오셔서 본인이 지도하는 리더십 아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 다른 야당 의원들이나 여당 의원들과 협상하고 토의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저녁에는 그동안 SNS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를 많이 비난했고 때렸던 홍준표 전 대표도 찾았습니다. 여기서 황교안 대표한테 요구한 게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명분은 세 가지였죠. 지소미아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법. 지금 남은 것은 두 가지인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검찰개혁 공수처법은 받아들이고 선거법을 막는 데 집중해라. 이런 제안 아니면 어떤 조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대원]
홍준표 전 대표님이 요즘 무슨 말을 해도 한국당 내에서는 별로 진지하게 좀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사람이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나쁜 말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늘 이렇게 어려울 때 애정을 갖고 황교안 대표한테 이야기하거나 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많이 외로우신지 자기를 주목해 달라고 센 말씀을 하니까 당내에서도 공감을 못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당은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국민들이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군소정당들은 자기 생존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자기들은 사실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법 별로 찬성 안 하면서도 서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적을 위해서 나쁜 사람들이 모여가는 걸 갖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야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소미아는 어쨌든 하나가 해결이 됐지만, 큰 산은 넘었지만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물러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물밑에서 여당이 좀 통 크게 양보하고 제1야당을 끌어들여서 빨리 국민들한테 뭔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양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자유한국당이 그런 설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 과정에 있는 지금 검경수사권 관련된 게 4개의 법안이고 선거법이 1개 법안, 5개 법안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그대로 받기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야당, 야4당 중에 자유한국당 빼고 다른 야당들 같은 경우는 선거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만약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그걸 제안을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서 선거법 처리 안 하고 검경수사권 문제 관련된 법안 4개만 처리한다. 그러면 또 다른 야당들이 민주당을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겁니다. 이게 제1 거대 여야가 단합을 해서 저렇게 했다,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선거법 같은 경우는 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공수처법은 어찌보면 표 계산을,예를 들면 의원들이 지지해 줄까 아니면 동의해 줄까 이런 부분에서 선거법이 수월할 수 있지만 선거법 같은 경우도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1야당도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 그다음에 여당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매일 만나서 회의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도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시나 본회의에 표결을 부쳤는데 부결이 돼버리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 때문에 선거법 처리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원]
저는 한마디 덧붙이고 싶으면 선거법 문제는 사실은 게임의 룰이거든요. 다른 것은 여야가 협상해서 하나 양보하고 또 한 발 물러설 수 있고 하지만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데 게임의 룰 자체를 제1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통과시킨 거는 87년 군부독재시절 빼놓고는 없어요, 우리 헌정사에. 그걸 만약 민주 자를 붙인 민주당이 그걸 밀어붙여가지고 그걸 관철시켰다. 나머지 범여권의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 뒷감당은 여당이 다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중에 어쨌든 자유한국당만 빼놓고는 나머지 정당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대원]
지금 당장 생존의 문제가 걸렸는데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것도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생존권, 재산권이 걸리면 사람들이 돌아서요.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이 10년 이상 집권해온 지역을 깡그리 점령해 온 지역인데 그 3기 신도시 발표하고 난 뒤에 생존권 문제가 걸리니까 여당한테 다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현재 지역에도 못 오고 다른 데로 돌아서 낭인처럼 총리가 간 뒤... [앵커] 지역구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조대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소정당 몇 개가 붙어서 마치 자유한국당만 빼고 나머지 정당은 다 찬성하는데 너희들만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지금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여당도 사실은 여당의 속셈이 다르고 군소정당들도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속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같이 마주와서 엄청난 문제로 대의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한국당만 문제다. 이거는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 이건 아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라디오에 출연해서 황교안 대표 단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일단은 단식은 처음부터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것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조대원]
그거는 안 그래도 제가 다른 방송 가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방금 조금 전에. 한국당 내부에서 그런 평가가 있다는데 그 내부에 저는 안 들어가고요. 사실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는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어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지 황교안 대표 혼자 단식해서 현 여당이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것도 실패한 단식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그 황교안 대표가 단식했다고 눈이나 하나 깜짝하겠어요. 그거는 국민들이 단합해서 바꾼 거지 우리 야당이 해서 바꾼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관이 상당히 뚜렷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을 때 패러디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긍정적인 패러디도 있었죠. 그리고 조국 사태 때,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광화문 집회 때 많은 군중이 동원 논란도 있었지만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 초보라는 비난과 달리 결과는 좀 썩 나쁘지는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나요?
[조대원]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까? 결과 썩 좋은 것 없잖아요. 사실은 현재 여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고 조국 국면에 있어서 사실은 엄청나게 국민들 앞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쉴드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난 뒤에도 줄줄이 계속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과거에 몇 달 전에 범여권 관계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거짓이거나 오판이었다는 내용들이 다 밝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거든요. 토론회 가봐도 그렇고.
[앵커]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런 황교안 대표의 선택이나 결정, 단식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황교안 대표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줬냐, 이렇게 평가하시는지.
[조대원]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지지율이 아직 골드크로스도 못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 국민들이 그거는 그거고 동원했다고 하는데 한국당이 동원이 얼마나 해 본들 얼마나 했겠습니까? 광화문에 그 많은 국민들이 모였고. 그런데 그게 태반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갔으면 한국당이 벌써 민주당보다 지지율 넘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다시 격차가 2주 연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단식도 중요하지만 쇄신을 하지 않고는 한국당이 민주당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살길은 결국 쇄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서 추모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도 있었는데 지금 화면이 넘어왔고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감동이 없다고 그랬고 지금 홍성걸 교수도 지금 국민대 교수이기는 합니다마는 비대위원을 지냈습니다. 내부에서도 감동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국민의 신뢰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걸까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첫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쇄신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예를 들면 집회나 이런 부분을 투쟁하는 모습만 부각이 됐지 대안정당으로써의 어떤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게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사실은 5.18 관련해서 망언한 사람들이나 친박 청산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탄핵 이후에 정권이 넘어간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변화된 모습 없이 그대로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이번 총선에서도 과연 그러면 그런 국민의 쇄신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어떤 책임을 묻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부호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국민이 승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단식도 본인은 어쨌든 결기를 가지고 투쟁하는 방법으로 그걸 선택했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감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스스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으면 어찌 보면 국민들이 더 감동도 하고 또 지원도 해줬을 텐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예전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전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투쟁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쪽으로 가니 그 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어떤 부적절한 어떤 또는 의미가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쇄신이나 변화 그다음에 대안정당으로서 정책적인 어떤 제안.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면서 투쟁적인 모습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저렇게 당내에서도 또 외부에서도 비난을 하고 또 황교안 대표의 저런 단식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쇄신을 하기 힘든 정당이 됐을까요?
[조대원]
최 교수님이 제가 할 말씀을 다 해 주셨고요. 사실 한국당이 바깥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권위적인 정당, 관료정당.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쓴소리를 대놓고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수님이 전 비대위원을 거치신 분이 김영삼 대통령 서거 기념일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치에 봉착을 했고 말씀에 따라 황교안 대표나 지도부가 어쨌든 쇄신을 하지 않고는 이 국면을 못 넘어간다,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쇄신을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당이 탄핵을 거치고 모시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했는데 그게 누군가는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하고 지금 버티고 도리어 당의 핵심의 얼굴로 나와서 총선 전략을 짠다고 그러니 그거를 저희들이 봐도 당내에 좀 생각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는데 국민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나 쇄신을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대원]
대표님이 물론 황 대표가 사람이 점잖고 모질지가 못하고 그래서 하겠나 그랬는데 이번에 단식하는 걸 보고 어쨌든 전부 다 다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도 전부 다 목소리가 들어가고 또 특히 TK 쪽에 있는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이 초긴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하지 않으면 황 대표도 이제 총선 이후에 집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는 결단을 내려가지고 하실 거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인적 쇄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굴을 바꾸는 작업은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가 단식농성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야 4당과 이른바 1+4체제를 마련을 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논의는 선거법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를 한 김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협상을 해서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계속 막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협상 말고?
[최진봉]
협상 말고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죠,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오늘 모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도 정기국회 끝나기 전까지 어쨌든 정기국회 끝나기 전까지는 필리버스터 계속하면 그때까지는 막을 수 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임시회의를 다시 열게 되면 임시국회를 다시 개회하게 되면 첫 번째로 그걸 상정해서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한 걸.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기본 체계에서. 그러니까 현재 법 체계 안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물리력을 동원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것 때문에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면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선거법을 통과시킬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 중에도 반발하는 의원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다른 야당, 자유한국당 빼고 다른 야당 중에 일부 평화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기도 조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을 빼고라도 다른 정당끼리 합의해서 처리하더라도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원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그 상황 그 자체로는 통과되기는 어렵다,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하고 저는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밖에 없겠군요. 협상을 해야 하는데 아마 자유한국당도 참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명분을 아마 찾고 시기를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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