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지소미아 합의 '진실 공방'...정상회담 전망은?

[뉴있저] 지소미아 합의 '진실 공방'...정상회담 전망은?

2019.11.25. 오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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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지 이틀 만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과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 또 말다툼으로 경색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다음 달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과연 제대로 열릴지,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기호]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날부터 일본이 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같이 발표하기로 해 놓고 1시간 먼저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자기네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인데 글쎄요, 일본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양기호]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한일 양국이 어느 정도 합의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일본이 지금 이걸 뭐라 할까. 신의성실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이 퍼펙트게임이라고 하는데 외교는 퍼펙트게임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잘하는 것이 51:49 정도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전혀 일본 말하고 사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부로 지금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일본이 수출규제는 이게 일본에서 자국 내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서 협상 자체를 거부해 왔거든요.

그걸 끌어내서 일단 협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도 있다 하니까 일본에는 수출 규제하고 그러면 화이트 국가, 지금은 이제 ABCD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가 A군에서 B군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지소미아하고 하나의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점에서 일본이 타협을 해온 겁니다.

일본 측 입장을 바꾼 거죠. 수출 규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가 그러면 우리도 지소미아 정리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일본 측이 성실신의의 원칙에 따라서 한국의 전략 물자에 통제가 없다면 일본은 당연히 수출 규제를 철폐하고 그다음에 화이트국가 상태로 되돌려놔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잠정 중단하거나 또는 동결시키는 그런 카드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퍼펙트게임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앵커]
결국 그래서 아니, 일본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격한 표현입니다마는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냐, 도대체라고 받아쳤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이 사과를 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일부 또 일본 언론에서는 사과한 적도 없는데 왜 사과했다고 한국에서는 그러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진실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일종의 진실공방인데요. 저는 일본 측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더 이상 한국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겠다 해서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사죄한 적이 없다,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신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부 고위관료라고 하는데 정체를 모르는 정부 고위관료를 인용을 해서 요미우리 신문에서 일본은 한국에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너무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사실상 이게 끝난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대단히 외교상 결례입니다.

이건 일본 측에서 좀 자제해야 되고 최근 이런 행태를 보게 되면 예전의 일본 외교가 아니고 상당히 약간 품격이 예전만 못하다,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두 나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에서 왜 거짓말하느냐라고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우리 말이 거짓말이라면 저쪽에서 아니, 무슨 우리한테 덮어씌우느냐고 아마 상당히 거칠게 또 반박이 나왔을 텐데 슬그머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하고 빠지는 것으로 봐서는 거짓말했던 것 같습니다.

[양기호]
맞습니다. 진실은 모르지만 아무튼 저쪽에서는 뒤로 빠졌거든요.

[앵커]
아무튼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나중에 어떤 식으로 논란이 번지던 간에 우선 탁 꺼내놓을 때는 제가 완벽하게 승리가 거두어서 왔습니다. 아마 이거는 선전전이겠죠?

[양기호]
그렇죠. 본인 입으로 한국에 양보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양보한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소미아 수출규제를 등가 교환을 해서 화이트국가 해서 일본 측에 일단은 명분을 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양보한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일본 내에서 아베 수상의 벚꽃 스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봄이 되면 일본 수상이 여러 가지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일종의 파티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말하자면 자기 후원회라든지 그다음 자민당의 자기의 어떤 가까운 사람들을 후원회에서 그 후원회 회원들을 마구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국세, 혈세를 낭비한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장면입니다.

[양기호]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만회하려고 일부는 일본 우파들이 좀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아베 수상 자신이 지금 어떤 그런 국내의 위기, 곤경을 좀 약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자꾸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앵커]
결국 보면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수출 규제라고 하는 보복조치를 가한 것은 어떻게든 강제징용에 대한 자기네들의 어떤 죄가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해야 하는 문제를 피해가려고 몸부림 친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러더니 지소미아는 이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소미아 건 때문에 협상을 합시다라고 들고 나온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일본으로서는 떠밀려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양기호]
맞습니다. 지소미아 이후에 일본 측에서 한국에 대해서 수출규제 포함해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일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본이 상당히 유리한 협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협상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또 누가 말하자면 전체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밀도 있게 이번에는 특히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 또는 미일 간에 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했지만 일본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박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양한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만 집어내가지고 전혀 이게 말하자면 장님 코끼리 잡는 식으로 해서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하는 것은 그건 외교상으로도 결례이고 사실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앵커]
우리 측에서 이번에 그 뒷이야기를 잠깐 더 꺼내놨던데 보니까 한 일주일 전쯤에 일본이 연락을 해 왔다, 좀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협상을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걸려야 이제 수출 규제 문제 조치가 원상회복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일본이 먼저 굽히고 들어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양기호]
상호 간에 우리도 약간 상당히 부담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이 강력하게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만 혼자 우리 한일 관계에서만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한미관계가 더 중요하기도 하고. 특히 지금 북미 간에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한국이 미국하고 등져가지고 사실은 조금 불편해지거든요.

또 한일 간의 여러 가지 현안도 걸려 있고 또 강제징용 해법도 풀어나가야 하는데 지금 또 당장 금방 그냥 속 편한 대로 종료를 했다가 나중에 또다시 대화 모멘텀을 살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역시 부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좀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거나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그동안 서로가 갖고 있는 카드도 다 아는 것이고 서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도 다 아는 거니까 풀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질 것 같습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

[양기호]
저는 이 사안 자체는 일본 쪽에서 한 발자국 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규제는 사실은 지금 일본에서 그동안 묶어두었던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3개 소재 부품. 그러니까 폴리드폴리이미드라든지 또 포토레지스트 그다음 에칭가스 포함해서 불화수소라고 합니다마는 이거 전부 다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명목상으로는 3개를 수출규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화수소 기체 부분하고 액체 부분이 있는데 액체 부분이 120일 만에 제일 늦게 풀렸거든요. 이것도 다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 수출량이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수출액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측이 수출규제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은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걸 오래가지고 가다가는 WTO에서 소송이 되거나 아니면 GATT 규정에서 걸리기 때문에 일본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강제징용 해법하고 이 수출규제 문제는 분리를 시키는 데 이번에 아무튼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12월 말쯤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중국에서 열립니다마는 거기서 동시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거기서는 강제징용 해법. 이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국 정치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찾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많이 해야죠.

[앵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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