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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개정안 저지를 위해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선거법 개정안, 오는 27일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된다는 게 부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부의가 된다는 의미인가요?
[최진봉]
그러니까 부의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게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180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60일. 이 180일과 60일을 더해서 이 날짜가 지난 날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60일 동안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최장 60일입니다.
만일 60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면 자동으로 60일 되는 날에는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패스트트랙법에 의하면 이제 180일과 60일 지나서 자동부의가 되는 것이고요. 부의가 되고 나면 아직도 여야 협상의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부의가 됐다고 해서 바로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처리를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그러면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가능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히나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 선거법을 합의 안하고 처리하게 되면 상당히 부작용이 크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도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논의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식하면서 이걸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선거법 개정을 놓고 당대표가 단식 중인 한국당은 물론이고요. 야3당도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제 1당, 2당이 정치를 갈라 먹고 갈라 먹으면서 정치를 망치고, 경제 망치고 민생 망치는 이런 정치 하지 말고 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의석수 좀 늘리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민주당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지금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흔들리면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지금 집권 여당이 장애물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도부는 공수처는 10번을 외쳐도 선거제는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주장을 들어봤는데 야3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갈등을 빚는 이유는 뭔가요?
[김병민]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28석이라고 하는 지역구를 줄이게 만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사실 우여곡절을 떠나서 이 법안이 처리돼서 통과되게 된다면 결국은 지역구 의석에서 민주당은 손해를 볼 것이고요.
이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에서 정의당은 이득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여야 합의가 없이 선거제도가 처리되고 나면 오히려 민심이 역풍이 들어서 한국당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게 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최악으
로 치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역구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비례대표에서는 이 제도에 우리는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례한국당 같은 정당을 만들게 됐을 경우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의 모습을 봤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의 모습을 봤는데 사실 두 정당 모두 이 제도를 처음에 처리했을 때의 의석과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민주평화들은 대안정치연대로 현역의 많은 의원들이 나가 있는데 민주평화당의 대안정치연대 현역의원들 같은 경우는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의석을 줄이게 되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손학규 대표가 목놓아서 사실은 선거제도 개편을 얘기합니다마는 이 협상을 끌고 가는 것은 원내 인사인 오신환 원내대표의 몫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등의 인사들이 또 새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손학규 대표와는 입장이 명확하게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정치권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민주당도 고심이 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하겠다고 목소리를 가장 높였던 세 명의 정치인, 심상정 대표와 정동영 대표,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목소리를 더 크게 높이는 것이다라고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선거법 그리고 검찰개혁 이런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길어야 1월 말, 2월 초에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순서를 선거법을 먼저 할지 공수처법을 먼저 할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사안이에요.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도 다르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본인의 지역구가 다른 데하고 통합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는 또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여야가 합의를 안 하고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게 돼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다만 공수처법은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야3당은 사실 공수처법보다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은 부담이 되지만 공수처법이나 이런 거는 당과 일정 부분 의견이 조율됐기 때문에 처리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먼저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선거법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야3당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또 민주당이 선거법을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위험부담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걸 같이 묶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되는 건데 분명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겠죠. 만약 그걸 처리를 하려면 선거법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약속을 해 줘야 해요, 예컨대. 그러니까 다른 야3당의 선거법 이렇게 처리해 주겠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합의해 주고 동의해서 처리하겠다는 하는 부분을 약속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야3당이 다른 공수처 법안이나 아니면 검찰개혁 법안. 이런 부분들을 동의를 안 해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데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방법은 야3당이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보장을 해 주는 약속. 두 번째는 전부 다 합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 그랬을 때 자유한국당이 반발을 할 텐데 그 반발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넘어설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민의 지점이다.
야3당은 그러더라도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의 이런 반발을 완전히 이렇게 하고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약속을 해 준다라는 게 구두 약속은 안 될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문서상으로 무슨 약속을 해 줘야겠죠.
[앵커]
그게 자칫 하면 이면 약속 비슷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앵커]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닷새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된 것 같아요. 날씨도 춥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건강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김병민]
사실 겨울의 계절에서 이렇게 정당의 대표가 야외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단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광경이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단식 닷새째를 지나고 나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은 내일 같은 경우는 혹한의 계절이 찾아와서 영하의 날씨로 서울 같은 경우는 접어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이 정도까지 계절적 요인들이 악화가 되게 되면 황교안 대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병원으로 실려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요. 황교안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밝혔던 것처럼 지소미아에 대한 연장 문제에도 굉장히 큰 명분이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고리를 선거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병원으로 실려가서 단식이 중단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러한 결기, 의지들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뭔가 동력들을 만들 거라고 보고요.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고 나면 그 이후에 다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아마 그 부분은 지금 면밀하게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보시면 황교안 대표의 3대 요구 사항. 단식을 위한 3대 요구 사항이 있는데 1, 2, 3번이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번은 일단은 해결이 됐고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 스스로 3번, 선거법 철회가 단식의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대화하는 녹취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런데 대표님 너무 건강을 잃으실까 봐….]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사실 시작한 것은 선거법 때문이에요. 같이 잘 싸워봅시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 뜻을 잘 받들고 원내에서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하나가 돼서 잘 싸워봅시다. 뭐하러 왔어요. (아유, 당연히 와야죠. 너무 날씨가 차서….)]
[앵커]
두 사람의 대화 들어봤는데요. 무조건 막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못 했을 경우에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최진봉]
저는 마지막에 가면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앵커]
여당이나 다른 야당에서요?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끝까지 저렇게 해서 60일이 다 찼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안 한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자유한국당이 계속 저렇게 합의를 안 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처리를 위해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화를 들어보면 원래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시작했던 게 선거법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선거법 때문이었다. 지소미아는 물론 하나의 안건이기는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저는 자기 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본인의 어떤 지도력이나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약점들이 드러나다 보니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그런 의혹의 눈초리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당내에서도 그런 눈길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선거법이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에요. 본인의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줄어들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은 본인의 지역구 줄어들거나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선거법을 막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 본인이 앞장서서 막아줄 테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총선을 치러보자라고 하는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봐요.
아주 조그마한 목소리로 얘기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서 얘기한 저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됨으로써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끌어내고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어떤 불만 또는 의심. 이런 부분들이 많이 퍼지는 것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고 선거법을 통해서 선거법을 막게 되면 자당의 현역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 이런 부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본인의 정치적 활로를 찾기 위해서 단식을 한 거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평가셨는데 동의하시나요?
[김병민]
그러니까 정치적 활로라는 게 김세연 원장이 이야기했던 쇄신에 관한 요구였던 것 같고. 사실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다시 한 번 쇄신에 대한 목소리는 황교안 대표를 향하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면 결국은 돌아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거법 개정을 어떤 식으로든지 막겠다라고 하는는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야 집권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공수처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인 문제로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사실상 명분들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선거법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역대적으로 여야가 특히 제1야당이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로 만약 패스트트랙에 그대로 표결처리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치권의 후폭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아직은 수면 위로 많이 여론이 환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단식을 하면서 목숨을 걸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바탕으로 선거제도를 막아내야 한다는 이런 명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다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러한 내용들로 국민들에게 계속 여론에 압박들을 해 나가게 됐을 경우 최종적으로 그 부담은 오롯이 국회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도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단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그러면 막는다면 여기에는 물리력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최진봉]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물리력이 포함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될 거예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국회 선진화법에 반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는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본인이 총선에 출마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본인 앞에 올 수 있지 않겠어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물리력을 통해서 막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예전에 지난번 패스트트랙에서 했던 만큼 했다가는 또 다른 후폭풍을 만들 수도 있고 국민적 여론의 후폭풍도 맞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출마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을 안고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어찌 보면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막으려고 하겠지, 물리력을 지난번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나왔던 그 정도의 물리력까지 행사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선거법을 추진한 것에 대한 여론을 형성을 시켜서 총선에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지지기반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는 가질 수 있겠지만 물리력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나저나 황교안 대표는 그 단식을 언제까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계기가 있어야 할까요?
[김병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단식을 스스로 중단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일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찾아와서 이제는 좀 단식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내용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계속 단식을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처럼 선거법 개정안 문제가 단식을 시작하게 됐던 중요한 계기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월 말에 부의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상정해서 의결 처리되는 시간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단식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저는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건강 문제를 더 이상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요.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면 뭔가의 메시지를 낼 겁니다. 그럼 한국당 의원들은 황교안 대표가 실려 갔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종료됐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보거든요. 추가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과거에 삭발하고 난 뒤에 한국당 의원들이 잇따라서 삭발을 다시 한 번 또 강행을 했던 전력들도 있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후로 누군가가 단식을 주도해서 같이 이끌어가거나 아니라고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선거법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읍소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의 장을 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전체적인 전략에 대한 측면들을 고민하고 난 뒤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 넘어에서 어떻게 선거법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몸을 추슬러야 할 것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 공은 다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가고 여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마 황교안 대표는 그 단식 투쟁을 통해서 지원사격 비슷하게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여야 관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미국을 함께 다녀왔죠.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을 미국 의회와 정부 쪽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명의 방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최진봉]
1차적으로는 3명 다 같은 말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치인들 만났잖아요. 외교위원회 간사,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도 만났고 그리고 상원 임시의장도 만났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국회가 요구하는 사항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장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맹 간의 일정 부분 합의하고 그다음에 정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3박 5일 동안의 일정을 통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고. 또 미국의 이런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그분들도 일정 부분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점에서 본다고 하면 성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의회 간에 우리나라 의원들과 미국의 주요 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협상의 좋은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위비 문제는 이게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1조 원 정도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5조 원까지 올려라. 이게 무슨 듣고 보도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배 정도 올리는 것도 무리하다고 생각하는데 5배를 올려달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서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상해서 힘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모아서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게 반드시 타결을 지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시간을 끌 수가 있을 까요?
[김병민]
기간이 연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과거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 놓고 일단 협정이 정리가 되고 나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내용이 유지가 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50% 증액을 요구했지만 여러 가지 협상 끝에 8%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조정됐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긴 기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 협상을 조정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조금 꼬이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올해 말까지가 정해져 있는 협정 시한이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는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높은 금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모든 일들은 2020년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다시 맞닿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미국 내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부자 나라들에게 적합한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터라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을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미국 가서 코리 가드너 의원을 만나고 왔는데 코리 가드너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끔 기사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앞서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결정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미국 의회 내에서 만났던 하원, 상원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 인사들의 거의 공통적인 얘기였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국익에 가장 적합한 결정들을 어떻게 이끌어낼지를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이 미국 방문 기간 동안 현지의 특파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미국 측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갑자기 큰 상황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미동맹의 재생, 새로운 한미동맹 등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방위비 협상의 증액을 얘기하는 것으로 들었고요.]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비건 대표의 워딩으로는 과거와의 협상과는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는 워딩을 썼습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단.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동맹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동맹의 재생. 재생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최진봉]
이게 단어가 리뉴라는 말입니다. 리뉴얼이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재생이라는 말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다시, 예를 들면 계약이 끝나고 계약을 다시 하는 것들을 리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지금 전체 맥락을, 비건 대표의 전체 맥락을 보지 못해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재생이라는 말이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말의 재생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한미동맹을 새로운 틀에서 하겠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재생이라는 말은 원래 있던 어떤 관계들을 다시 리뉴한다. 다시 연장하거나 아니면 계약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크게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다시 만들겠다는 의미로 보지 않고요. 새롭게 시작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재생이라는 의미를 기존에 갖고 있던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추진하자,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부정적인 뜻은 아니라는 거죠?
[최진봉]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리뉴얼이라는 말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맥의 전체를 봐야 해서 비건 대표가 영어로 한 말을 다 들어야 하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지금 리뉴라는 단어만을 뽑아서 지금 보도하고 있어서 저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는 한미동맹의 재정립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호 간에 합의 가능하고 상호 간에 존중 가능한 상태에서 저는 한미동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방위비 분담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1조 원, 우리가 1조 원 조금 넘는 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현금으로 주는 것이고요. 현금 이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미국에게 지원하는 돈,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 주한미군에게 들어가는 돈이 5조 5000억 원 정도 돼요.
그거는 이혜훈 의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보위원장이. 5조 5000억 원이 지금 미국 주둔군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 깎아주는 문제, 수도세 안 받고 전기세 안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건물 지어주고 또 땅도 그냥 무료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다 합치면 5조 5000억 이미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5조 원까지 올려달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 무도하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 문제 말씀드려볼까요. 실제적으로 인건비는 미군이 우리나라 주둔하는 인건비는 미국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군무원들. 우리나라 국민이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미군 주둔 비용까지도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도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일정 부분 지급되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1조 원 이상, 지금까지 미군이 쓰지 않고 우리한테 받은 돈 중에 현금으로 보유 하고 있는 것이 1조 원 이상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또 돈을 5배로 올려달라.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저런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도 저렇게 주장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정말 동맹일까요? 동맹이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야 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 안에서 인상을 요구해야지, 저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어떤 주장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 자체를.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지금 많다. 이런 부분을 왜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5배나 저렇게 올려달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건, 저는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잖아요.
이런 우리나라 와서 여러 번 얘기도 했고 또 북한과의 대화도 했던 사람이니까 한미,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익이 되지만 본국, 즉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리뉴라는 말이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생산적인 방법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미동맹을 언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비건 지명자 얘기로는 1950년부터 한미동맹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 한국전을 시작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리뉴얼 재생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으니까 조금 부족하거나 모자란 곳을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재생을 한 것 같고 무임승차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력이 발전했으니까 그만큼 거기에 걸맞게 부담해라.
이런 압박이 될 텐데 이것이 합리적인 대화가 돼야 할 텐데 트럼프의 재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쉽게 양보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으로 끝나면 괜찮겠지만 또 일본이나 다른 유럽권에도 하기 때문에 우리만 또 봐줄 수도 없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김병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있는 목적선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일본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어느 정도 수위를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자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게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자국민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중산층을 대상으로 읍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돈들이 왜 전 세계에 있는 부자 나라들의 방위비를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목소리를 줄기차게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전략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묘하게 같이 맥락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고 애당초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미 측의 인사들조차도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미국의 대사도 마찬가지이고.
미국에 대한 국방부 장관부 시작해서 스티븐 비건 지금 부장관으로 지명되어 있는 인사까지 모두 다 똑같이 동맹해서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액수를 내라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3당 원내대표들이 가서 했던 이 의회 외교 활동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잘 알려진 것처럼 정치에 문외한이면서 워싱턴 정가와는 사실은 조금 결이 다른 아웃사이더로 볼 수 있죠. 공화당 내에서도 굉장히 다른 비판적인 입장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돈과 경제적 가치로 비교하려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공화당 인사들도 있고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민주당 인사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앞서 코리 가드너의 얘기를 한 것처럼 본인의 선거 캠페인 메시지를 위해서 이렇게 세게 세게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내곤 합니다마는 이것들은 결국 동맹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묶어내기 위한 조정안들을 마련해낼 수 있는 것은 행정부 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지소미아에 관련된 파기 문제가 나왔을 때 미국이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바로 지소미아 파기가 이어질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북한과 중국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강력한 동맹국인 일본 등에 대한 국가들에게도 이런 얘기가 진행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가 내에서 반미 정서들이 확산될 우려들을 미국 내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돈으로 확산할 수 없는 동맹의 가치랑도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조정 국면으로 결국은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나 그 측면에서 보면 재선 전략과도 관련이 있고 하지만 여러 동맹국들과의 관계 설정도 필요하고 국방이나 국무행정부 미국 내부의 인사 또는 여당 내에서도 지한파가 있고 야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밀어붙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권들과도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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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개정안 저지를 위해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선거법 개정안, 오는 27일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된다는 게 부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부의가 된다는 의미인가요?
[최진봉]
그러니까 부의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게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180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60일. 이 180일과 60일을 더해서 이 날짜가 지난 날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60일 동안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최장 60일입니다.
만일 60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면 자동으로 60일 되는 날에는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패스트트랙법에 의하면 이제 180일과 60일 지나서 자동부의가 되는 것이고요. 부의가 되고 나면 아직도 여야 협상의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부의가 됐다고 해서 바로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처리를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그러면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가능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히나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 선거법을 합의 안하고 처리하게 되면 상당히 부작용이 크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도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논의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식하면서 이걸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선거법 개정을 놓고 당대표가 단식 중인 한국당은 물론이고요. 야3당도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제 1당, 2당이 정치를 갈라 먹고 갈라 먹으면서 정치를 망치고, 경제 망치고 민생 망치는 이런 정치 하지 말고 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의석수 좀 늘리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민주당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지금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흔들리면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지금 집권 여당이 장애물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도부는 공수처는 10번을 외쳐도 선거제는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주장을 들어봤는데 야3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갈등을 빚는 이유는 뭔가요?
[김병민]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28석이라고 하는 지역구를 줄이게 만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사실 우여곡절을 떠나서 이 법안이 처리돼서 통과되게 된다면 결국은 지역구 의석에서 민주당은 손해를 볼 것이고요.
이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에서 정의당은 이득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여야 합의가 없이 선거제도가 처리되고 나면 오히려 민심이 역풍이 들어서 한국당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게 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최악으
로 치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역구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비례대표에서는 이 제도에 우리는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례한국당 같은 정당을 만들게 됐을 경우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의 모습을 봤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의 모습을 봤는데 사실 두 정당 모두 이 제도를 처음에 처리했을 때의 의석과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민주평화들은 대안정치연대로 현역의 많은 의원들이 나가 있는데 민주평화당의 대안정치연대 현역의원들 같은 경우는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의석을 줄이게 되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손학규 대표가 목놓아서 사실은 선거제도 개편을 얘기합니다마는 이 협상을 끌고 가는 것은 원내 인사인 오신환 원내대표의 몫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등의 인사들이 또 새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손학규 대표와는 입장이 명확하게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정치권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민주당도 고심이 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하겠다고 목소리를 가장 높였던 세 명의 정치인, 심상정 대표와 정동영 대표,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목소리를 더 크게 높이는 것이다라고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선거법 그리고 검찰개혁 이런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길어야 1월 말, 2월 초에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순서를 선거법을 먼저 할지 공수처법을 먼저 할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사안이에요.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도 다르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본인의 지역구가 다른 데하고 통합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는 또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여야가 합의를 안 하고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게 돼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다만 공수처법은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야3당은 사실 공수처법보다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은 부담이 되지만 공수처법이나 이런 거는 당과 일정 부분 의견이 조율됐기 때문에 처리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먼저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선거법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야3당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또 민주당이 선거법을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위험부담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걸 같이 묶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되는 건데 분명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겠죠. 만약 그걸 처리를 하려면 선거법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약속을 해 줘야 해요, 예컨대. 그러니까 다른 야3당의 선거법 이렇게 처리해 주겠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합의해 주고 동의해서 처리하겠다는 하는 부분을 약속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야3당이 다른 공수처 법안이나 아니면 검찰개혁 법안. 이런 부분들을 동의를 안 해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데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방법은 야3당이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보장을 해 주는 약속. 두 번째는 전부 다 합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 그랬을 때 자유한국당이 반발을 할 텐데 그 반발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넘어설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민의 지점이다.
야3당은 그러더라도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의 이런 반발을 완전히 이렇게 하고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약속을 해 준다라는 게 구두 약속은 안 될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문서상으로 무슨 약속을 해 줘야겠죠.
[앵커]
그게 자칫 하면 이면 약속 비슷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앵커]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닷새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된 것 같아요. 날씨도 춥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건강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김병민]
사실 겨울의 계절에서 이렇게 정당의 대표가 야외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단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광경이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단식 닷새째를 지나고 나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은 내일 같은 경우는 혹한의 계절이 찾아와서 영하의 날씨로 서울 같은 경우는 접어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이 정도까지 계절적 요인들이 악화가 되게 되면 황교안 대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병원으로 실려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요. 황교안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밝혔던 것처럼 지소미아에 대한 연장 문제에도 굉장히 큰 명분이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고리를 선거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병원으로 실려가서 단식이 중단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러한 결기, 의지들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뭔가 동력들을 만들 거라고 보고요.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고 나면 그 이후에 다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아마 그 부분은 지금 면밀하게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보시면 황교안 대표의 3대 요구 사항. 단식을 위한 3대 요구 사항이 있는데 1, 2, 3번이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번은 일단은 해결이 됐고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 스스로 3번, 선거법 철회가 단식의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대화하는 녹취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런데 대표님 너무 건강을 잃으실까 봐….]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사실 시작한 것은 선거법 때문이에요. 같이 잘 싸워봅시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 뜻을 잘 받들고 원내에서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하나가 돼서 잘 싸워봅시다. 뭐하러 왔어요. (아유, 당연히 와야죠. 너무 날씨가 차서….)]
[앵커]
두 사람의 대화 들어봤는데요. 무조건 막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못 했을 경우에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최진봉]
저는 마지막에 가면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앵커]
여당이나 다른 야당에서요?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끝까지 저렇게 해서 60일이 다 찼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안 한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자유한국당이 계속 저렇게 합의를 안 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처리를 위해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화를 들어보면 원래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시작했던 게 선거법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선거법 때문이었다. 지소미아는 물론 하나의 안건이기는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저는 자기 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본인의 어떤 지도력이나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약점들이 드러나다 보니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그런 의혹의 눈초리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당내에서도 그런 눈길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선거법이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에요. 본인의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줄어들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은 본인의 지역구 줄어들거나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선거법을 막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 본인이 앞장서서 막아줄 테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총선을 치러보자라고 하는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봐요.
아주 조그마한 목소리로 얘기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서 얘기한 저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됨으로써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끌어내고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어떤 불만 또는 의심. 이런 부분들이 많이 퍼지는 것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고 선거법을 통해서 선거법을 막게 되면 자당의 현역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 이런 부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본인의 정치적 활로를 찾기 위해서 단식을 한 거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평가셨는데 동의하시나요?
[김병민]
그러니까 정치적 활로라는 게 김세연 원장이 이야기했던 쇄신에 관한 요구였던 것 같고. 사실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다시 한 번 쇄신에 대한 목소리는 황교안 대표를 향하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면 결국은 돌아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거법 개정을 어떤 식으로든지 막겠다라고 하는는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야 집권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공수처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인 문제로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사실상 명분들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선거법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역대적으로 여야가 특히 제1야당이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로 만약 패스트트랙에 그대로 표결처리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치권의 후폭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아직은 수면 위로 많이 여론이 환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단식을 하면서 목숨을 걸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바탕으로 선거제도를 막아내야 한다는 이런 명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다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러한 내용들로 국민들에게 계속 여론에 압박들을 해 나가게 됐을 경우 최종적으로 그 부담은 오롯이 국회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도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단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그러면 막는다면 여기에는 물리력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최진봉]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물리력이 포함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될 거예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국회 선진화법에 반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는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본인이 총선에 출마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본인 앞에 올 수 있지 않겠어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물리력을 통해서 막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예전에 지난번 패스트트랙에서 했던 만큼 했다가는 또 다른 후폭풍을 만들 수도 있고 국민적 여론의 후폭풍도 맞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출마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을 안고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어찌 보면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막으려고 하겠지, 물리력을 지난번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나왔던 그 정도의 물리력까지 행사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선거법을 추진한 것에 대한 여론을 형성을 시켜서 총선에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지지기반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는 가질 수 있겠지만 물리력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나저나 황교안 대표는 그 단식을 언제까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계기가 있어야 할까요?
[김병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단식을 스스로 중단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일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찾아와서 이제는 좀 단식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내용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계속 단식을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처럼 선거법 개정안 문제가 단식을 시작하게 됐던 중요한 계기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월 말에 부의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상정해서 의결 처리되는 시간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단식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저는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건강 문제를 더 이상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요.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면 뭔가의 메시지를 낼 겁니다. 그럼 한국당 의원들은 황교안 대표가 실려 갔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종료됐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보거든요. 추가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과거에 삭발하고 난 뒤에 한국당 의원들이 잇따라서 삭발을 다시 한 번 또 강행을 했던 전력들도 있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후로 누군가가 단식을 주도해서 같이 이끌어가거나 아니라고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선거법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읍소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의 장을 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전체적인 전략에 대한 측면들을 고민하고 난 뒤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 넘어에서 어떻게 선거법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몸을 추슬러야 할 것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 공은 다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가고 여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마 황교안 대표는 그 단식 투쟁을 통해서 지원사격 비슷하게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여야 관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미국을 함께 다녀왔죠.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을 미국 의회와 정부 쪽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명의 방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최진봉]
1차적으로는 3명 다 같은 말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치인들 만났잖아요. 외교위원회 간사,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도 만났고 그리고 상원 임시의장도 만났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국회가 요구하는 사항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장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맹 간의 일정 부분 합의하고 그다음에 정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3박 5일 동안의 일정을 통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고. 또 미국의 이런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그분들도 일정 부분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점에서 본다고 하면 성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의회 간에 우리나라 의원들과 미국의 주요 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협상의 좋은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위비 문제는 이게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1조 원 정도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5조 원까지 올려라. 이게 무슨 듣고 보도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배 정도 올리는 것도 무리하다고 생각하는데 5배를 올려달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서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상해서 힘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모아서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게 반드시 타결을 지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시간을 끌 수가 있을 까요?
[김병민]
기간이 연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과거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 놓고 일단 협정이 정리가 되고 나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내용이 유지가 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50% 증액을 요구했지만 여러 가지 협상 끝에 8%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조정됐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긴 기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 협상을 조정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조금 꼬이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올해 말까지가 정해져 있는 협정 시한이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는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높은 금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모든 일들은 2020년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다시 맞닿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미국 내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부자 나라들에게 적합한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터라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을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미국 가서 코리 가드너 의원을 만나고 왔는데 코리 가드너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끔 기사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앞서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결정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미국 의회 내에서 만났던 하원, 상원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 인사들의 거의 공통적인 얘기였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국익에 가장 적합한 결정들을 어떻게 이끌어낼지를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이 미국 방문 기간 동안 현지의 특파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미국 측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갑자기 큰 상황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미동맹의 재생, 새로운 한미동맹 등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방위비 협상의 증액을 얘기하는 것으로 들었고요.]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비건 대표의 워딩으로는 과거와의 협상과는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는 워딩을 썼습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단.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동맹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동맹의 재생. 재생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최진봉]
이게 단어가 리뉴라는 말입니다. 리뉴얼이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재생이라는 말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다시, 예를 들면 계약이 끝나고 계약을 다시 하는 것들을 리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지금 전체 맥락을, 비건 대표의 전체 맥락을 보지 못해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재생이라는 말이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말의 재생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한미동맹을 새로운 틀에서 하겠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재생이라는 말은 원래 있던 어떤 관계들을 다시 리뉴한다. 다시 연장하거나 아니면 계약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크게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다시 만들겠다는 의미로 보지 않고요. 새롭게 시작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재생이라는 의미를 기존에 갖고 있던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추진하자,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부정적인 뜻은 아니라는 거죠?
[최진봉]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리뉴얼이라는 말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맥의 전체를 봐야 해서 비건 대표가 영어로 한 말을 다 들어야 하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지금 리뉴라는 단어만을 뽑아서 지금 보도하고 있어서 저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는 한미동맹의 재정립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호 간에 합의 가능하고 상호 간에 존중 가능한 상태에서 저는 한미동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방위비 분담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1조 원, 우리가 1조 원 조금 넘는 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현금으로 주는 것이고요. 현금 이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미국에게 지원하는 돈,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 주한미군에게 들어가는 돈이 5조 5000억 원 정도 돼요.
그거는 이혜훈 의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보위원장이. 5조 5000억 원이 지금 미국 주둔군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 깎아주는 문제, 수도세 안 받고 전기세 안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건물 지어주고 또 땅도 그냥 무료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다 합치면 5조 5000억 이미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5조 원까지 올려달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 무도하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 문제 말씀드려볼까요. 실제적으로 인건비는 미군이 우리나라 주둔하는 인건비는 미국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군무원들. 우리나라 국민이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미군 주둔 비용까지도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도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일정 부분 지급되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1조 원 이상, 지금까지 미군이 쓰지 않고 우리한테 받은 돈 중에 현금으로 보유 하고 있는 것이 1조 원 이상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또 돈을 5배로 올려달라.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저런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도 저렇게 주장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정말 동맹일까요? 동맹이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야 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 안에서 인상을 요구해야지, 저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어떤 주장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 자체를.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지금 많다. 이런 부분을 왜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5배나 저렇게 올려달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건, 저는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잖아요.
이런 우리나라 와서 여러 번 얘기도 했고 또 북한과의 대화도 했던 사람이니까 한미,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익이 되지만 본국, 즉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리뉴라는 말이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생산적인 방법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미동맹을 언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비건 지명자 얘기로는 1950년부터 한미동맹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 한국전을 시작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리뉴얼 재생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으니까 조금 부족하거나 모자란 곳을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재생을 한 것 같고 무임승차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력이 발전했으니까 그만큼 거기에 걸맞게 부담해라.
이런 압박이 될 텐데 이것이 합리적인 대화가 돼야 할 텐데 트럼프의 재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쉽게 양보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으로 끝나면 괜찮겠지만 또 일본이나 다른 유럽권에도 하기 때문에 우리만 또 봐줄 수도 없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김병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있는 목적선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일본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어느 정도 수위를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자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게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자국민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중산층을 대상으로 읍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돈들이 왜 전 세계에 있는 부자 나라들의 방위비를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목소리를 줄기차게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전략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묘하게 같이 맥락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고 애당초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미 측의 인사들조차도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미국의 대사도 마찬가지이고.
미국에 대한 국방부 장관부 시작해서 스티븐 비건 지금 부장관으로 지명되어 있는 인사까지 모두 다 똑같이 동맹해서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액수를 내라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3당 원내대표들이 가서 했던 이 의회 외교 활동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잘 알려진 것처럼 정치에 문외한이면서 워싱턴 정가와는 사실은 조금 결이 다른 아웃사이더로 볼 수 있죠. 공화당 내에서도 굉장히 다른 비판적인 입장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돈과 경제적 가치로 비교하려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공화당 인사들도 있고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민주당 인사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앞서 코리 가드너의 얘기를 한 것처럼 본인의 선거 캠페인 메시지를 위해서 이렇게 세게 세게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내곤 합니다마는 이것들은 결국 동맹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묶어내기 위한 조정안들을 마련해낼 수 있는 것은 행정부 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지소미아에 관련된 파기 문제가 나왔을 때 미국이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바로 지소미아 파기가 이어질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북한과 중국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강력한 동맹국인 일본 등에 대한 국가들에게도 이런 얘기가 진행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가 내에서 반미 정서들이 확산될 우려들을 미국 내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돈으로 확산할 수 없는 동맹의 가치랑도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조정 국면으로 결국은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나 그 측면에서 보면 재선 전략과도 관련이 있고 하지만 여러 동맹국들과의 관계 설정도 필요하고 국방이나 국무행정부 미국 내부의 인사 또는 여당 내에서도 지한파가 있고 야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밀어붙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권들과도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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