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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정치부 기자
■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우리 정치의 이면, 정당의 속사정. 국회 한가운데서 정치인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YTN 현장 인터뷰 당당당. 오늘은 내가 조국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기자]
의원님 지역구가 충남 논산계룡금산이에요.
[김종민]
충남 논산계룡금산도 되고요. 금산논산계룡도 됩니다.
[기자]
금산 특산품이 인삼이죠. 많이 드시나 봐요.
[김종민]
많이 먹죠.
[기자]
열이 많으신 것 같아요.
[김종민]
열는 안 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인삼이 열이 오른다는 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우리 한국 인삼을 약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정보고 열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홍삼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열이 안 나게.
[기자]
그럼 홍삼을 많이 드시나요? 국감장에서 '내가 조국이야?' 이런 발언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게 된 건가요?
[김종민]
에너지가 많이 생깁니다. 인삼 먹으면.
[기자]
김종민 의원 옆에서 앉아 계시는 의원님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자주 잡히거든요.
[김종민]
그런데 그때는 제가 사실 국정감사 때 발언 시간이었거든요. 제 시간이었는데 계속 한국당 의원님들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질문을 방해하잖아요. 내가 조국도 아닌데 나한테 자꾸 이렇게 물어보냐고.
[기자]
감정이 격해서.
[김종민]
그래서 내 발언을 막지 말라 하고 제가 일갈을 할 것인데. 그래서 여러 사람이 웃더라고요.
[기자]
그때 그런 해프닝이 있을 정도로 아주 전면에서 조국 전 장관 방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은 좀 두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김종민]
모르겠어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나 조국 장관이나 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를 하고 국회에 추천을 했기 때문에 지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두 분하고 그렇게 친하거나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신뢰하니까 문 대통령이 잘 판단하셔서 지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철통방어를 한 건데 또 두 사람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하여간 답답하죠.
[기자]
지금 윤석열 총장님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김종민]
지금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고요. 윤 총장께서 저는 그분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어떤 검찰의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수사를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나름대로 공적인 의식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건 계속 절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절제가 되었는지 또 절제를 하기 위해서 윤 총장이 지휘관으로서 얼마나 지휘를 잘했는지 하는 건 또 좀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아직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는 윤 총장님 스스로 그 점에 대해서는 돌아보면서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반면에 같은 당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부에서 소신 비판을 많이 하셨거든요. 청문회 끝나고 두 분이서 싸우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김종민]
싸우기는요. 엄청 친해요. 또 바로 옆자리이기도 한데. 그런데 금태섭 의원하고 제가 생각이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생각이나 같은 생각이 많고 생각이 다른 건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생각 다른 사람끼리 대화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건설적이라고 봐요. 나는 생각 안 해 봤는데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왜 저런 생각을 하지 하다 보면 좀 생각이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공수처 반대하는 건 제가 그랬어요. 반대하는 건 좋은데 당론으로 결정됐으면 공개적으로 어디 나가서 딴소리하지 마라. 자기 소신이 반대다, 그건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 당론을 또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티격태격하고 그래요.
[기자]
이렇게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 국감장, 청문회장에서의 여러 가지 말말말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선거법 개정 전문가세요. 민주당의 정개특위 간사로 활동하셨어요.
[김종민]
제가 1년 동안 정개특위 간사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좀 걱정이에요, 지금.
[기자]
어떻게 될까요?
[김종민]
1년 동안 이번에는 선거법 개정될 수 있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갖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기자]
지금은 그 믿음이 흔들립니까? 선거법 개정...
[김종민]
흔들리지는 않아요. 이번에 반드시 선거법이 개정될 겁니다.
[기자]
어떤 식으로든.
[김종민]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특히 우리가 선거법은 이래서 고쳐야 된다, 여기까지는 고쳐야 된다. 이 애초의 목표대로 개정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돼요.
[기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은 지역구가 225석, 그리고 비례대표가 75석이에요. 지금 이대로 합의가 될 가능성은 거의 0%라고 봐야 됩니까?
[김종민]
아니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수정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의원들마다 개인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240:60, 250:50, 또 200:100. 여러 가지 수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수정안으로 합의가 되면 수정안으로 아마 표결에 들어갈 거고 만약에 어떤 수정안으로도 합의가 안 된다면 원안으로 표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지금 그 가운데 합의가 모이는 안이 있나요?
[김종민]
아직까지는 어떤 안으로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섣부르고요. 이런 거죠. 225:75로 가자면 지역구를 28석을 줄여야 되니 지역구 28석을 줄이게 되면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결을 시키려면 추정을 해 보자. 그래서 240:60으로 가면 지역구 축소가 한 13석, 또 250:50으로 가면 지역구 축소가 3석. 그래서 조금 더 가결 가능성을 높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제안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아예 의원 정수를 늘리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의원 정수 확대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5당의 정치적 합의도 필요하고 국민적 동의도 필요해서 이 두 가지가 엔드예요, 엔드. OR가 아니고.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현재로서는 의원 정수 확대는 어렵고 225:75를 원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제일 중요한 건 가결이 되느냐가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개혁으로 가되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되 가결 가능한 안, 이게 고민의 지점이죠.
[기자]
개혁의 의미를 담으려면 지금 말씀하신 안들 중에 250:50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3석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의미가 약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올 것 같은데요.
[김종민]
약하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225:75, 240:60, 250:250 어떤 안도 준연동제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소수 정당을 배려하고 여러 가지 승자독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도 도입의 취지 또는 의미 이런 측면에서 검토 내지는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개혁이 후퇴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고민스러운 거죠.
[기자]
지금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김종민]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아예 200:100으로 하자.
[기자]
비례대표가 100석이에요, 그러면?
[김종민]
100석을 비례대표로 하든지 아니면 대선거구제로 하든지. 왜냐하면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하려면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도 선거법이라는 게 어떤 게 진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안으로 한번 개혁을 해 보자. 그런데 한국당처럼 연동형이 아닌데 그러면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동형이 아니면서 개혁하는 안으로 오면 저는 한국당과 대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동형 안 하면서 아예 그냥 개혁도 하지 말자, 현행대로 하자 이건 안 되는 거죠.
[기자]
지금 말씀하신 200:100, 그러니까 200석 대 100석 이건 새로운 제안이기도 해서 좀 생소한 국민분들 많을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죠.
[김종민]
사실 정개특위 내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번 논의되고 제안을 했던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우리 당의 당론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200:100이라는 것을 얘기하냐면 이번에 어떤 식으로 선거법 개혁이 되더라도 저는 선거법 개혁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게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엘리트 국회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똑똑하다고 뽑아놨는데 다 선거구마다 1등을 뽑지 않습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이는 주로 50대 지긋한 사람, 주로 남자 그다음에 좋은 대학 나오고 또 고시 패스하거나 아니면 운동권 고시. 징역이라도 갔다 와야 돼요. 이런 사람들로 대부분이 채워져 있습니다.
[기자]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민]
하여간. 그래서 이런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게 과연 좋은 국회겠느냐. 저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건 필요하지만 국민을 닮은, 국민과 비슷한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데 국민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먹은 사람도 있고 고졸도 있고 대졸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기업주도 있고. 이 다양한 국민, 이 목소리. 이게 국회에 반영되려면 국회의원들도 똑똑한 엘리트들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와야 된다.
[기자]
지금 김종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이 200+100. 이건 지금 어느 정도 동료 의원님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나요? 이야기를 좀 해보고 계세요?
[김종민]
개인적으로는 제 제안에 대해서 수긍하거나 찬성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당의 우리 당 지도부도 그렇고 당의 지도부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게 이게 어느 정도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합의된 틀이 있잖아요. 이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래서 잘 동의를 안 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합의하면 되는 거라 사실은 이게 갑자기 제가 새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선관위에서 15년에 제안했던 게 200:100. 그다음에 우리 당의 원래 당론도 200:100이었어요.
[기자]
1월달에는 그 얘기가 나왔었죠.
[김종민]
왜 200:100이 중요하냐 하면 적어도 300명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승자독식으로 1등만 뽑는 선거구에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20~30대도 있고 여성도 있고 고졸도 있고 일반 서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는 국회의원들이 한 3분의 1은 돼야 국민들이 국회를 볼 때 우리 국민들하고 비슷한 국회의원들이구나, 비슷한 국회구나. 신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결정한 게 국민들한테 승복이 되는 이런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기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쇄신론과 막을 같이하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민주당 안에서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김종민 의원은 혹시 불출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종민]
전혀 없지는 않은데요. 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김종민]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이철희 의원님이 86세대가 할 만큼 했으니까 후배들한테 물려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할 만큼 못했어요, 일을.
[기자]
아직 더 남았다?
[김종민]
아직 남은 게 아니고 제대로 할 일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도저히 역부족이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만둬야지 일을 할 만큼 해서 그만두는 건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기자]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혹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그만큼의 지지나 더 이상의 신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요.
[김종민]
아니죠. 지금까지 노력은 했지만 이렇게 못 했는데 마지막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핵심이 저는 6월 항쟁이라고 봅니다. 이 86세대가 왜 정치를 시작했습니까? 6월 항쟁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6월 항쟁의 메시지가 뭐냐? 대한민국 대통령 직선제 하자. 정권 교체하자? 그건 출발점이죠. 방아쇠입니다. 6월 항쟁에서 국민들이 광장에서 외쳤던 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을 만들자. 민주공화국 만들어서 교육 개혁도 하고 부동산 개혁도 하고 복지 개혁도 하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좀 잘살게 해주자라는 거예요.
[기자]
아직은 민주공화국이 안 됐다는 판단이신 거예요?
[김종민]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민주공화국 되려면 의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회예요. 왜? 국민들 의견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합의해서 뭘 결정을 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걸 결정합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승복을 하는데 그냥 대통령만 결정하는 거. 또는 장관만 결정하는 이런 집행부 결정만 가지고는 큰 결정을 못 합니다. 그리고 갈등과제를 합의를 못해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여러 결정들을 했지만, 발전을 했지만 근본적인 것. 교육 개혁이라든가 부동산 개혁, 세제 개혁, 일자리 개혁, 실업 문제 이런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구조개혁은 다양한 이해충돌이 있거든요. 이건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의회가 맨날 싸움하느라고 이걸 못 한 거예요, 지금까지.
[기자]
21대 국회 때는 할 수 있을까요?
[김종민]
저는 그래서 국회를 개혁하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법도 바꿔야 되고요. 국회법도 바꿔야 돼요. 선진화법, 이 식물국회, 동물국회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대통령 발목만 잡는 이게 본업이 되면 세종대왕이 와도 대한민국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이 헌정 체제를 만드는 이 개헌, 이런 국회법, 선거법, 개헌 이 세 가지를 함께 다음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1년 안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돼요.
[기자]
386세대가 개헌 작업까지 완수를 해야 국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국회, 국회 개혁. 이거 해 놓으면 386 그만둬도 됩니다.
[기자]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김종민 의원님 당선되실 때 저희 기사 제목이 선거운동보다 더 피말렸던 꽈배기 개표전, 이게 저희 기사 제목이었어요.
[김종민]
YTN에서 한 꼭지로 다뤘어요.
[기자]
1%포인트 차이로 이기셨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당선될 만큼 지난 의정활동 후회는 없으십니까?
[김종민]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요. 아무래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자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좀 혼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끝나면 가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기자]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또 청문회장에서 국감장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한 해를 보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남은 20대 국회도 힘 있는 의정활동 보여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민]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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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우리 정치의 이면, 정당의 속사정. 국회 한가운데서 정치인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YTN 현장 인터뷰 당당당. 오늘은 내가 조국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기자]
의원님 지역구가 충남 논산계룡금산이에요.
[김종민]
충남 논산계룡금산도 되고요. 금산논산계룡도 됩니다.
[기자]
금산 특산품이 인삼이죠. 많이 드시나 봐요.
[김종민]
많이 먹죠.
[기자]
열이 많으신 것 같아요.
[김종민]
열는 안 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인삼이 열이 오른다는 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우리 한국 인삼을 약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정보고 열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홍삼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열이 안 나게.
[기자]
그럼 홍삼을 많이 드시나요? 국감장에서 '내가 조국이야?' 이런 발언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게 된 건가요?
[김종민]
에너지가 많이 생깁니다. 인삼 먹으면.
[기자]
김종민 의원 옆에서 앉아 계시는 의원님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자주 잡히거든요.
[김종민]
그런데 그때는 제가 사실 국정감사 때 발언 시간이었거든요. 제 시간이었는데 계속 한국당 의원님들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질문을 방해하잖아요. 내가 조국도 아닌데 나한테 자꾸 이렇게 물어보냐고.
[기자]
감정이 격해서.
[김종민]
그래서 내 발언을 막지 말라 하고 제가 일갈을 할 것인데. 그래서 여러 사람이 웃더라고요.
[기자]
그때 그런 해프닝이 있을 정도로 아주 전면에서 조국 전 장관 방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은 좀 두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김종민]
모르겠어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나 조국 장관이나 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를 하고 국회에 추천을 했기 때문에 지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두 분하고 그렇게 친하거나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신뢰하니까 문 대통령이 잘 판단하셔서 지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철통방어를 한 건데 또 두 사람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하여간 답답하죠.
[기자]
지금 윤석열 총장님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김종민]
지금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고요. 윤 총장께서 저는 그분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어떤 검찰의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수사를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나름대로 공적인 의식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건 계속 절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절제가 되었는지 또 절제를 하기 위해서 윤 총장이 지휘관으로서 얼마나 지휘를 잘했는지 하는 건 또 좀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아직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는 윤 총장님 스스로 그 점에 대해서는 돌아보면서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반면에 같은 당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부에서 소신 비판을 많이 하셨거든요. 청문회 끝나고 두 분이서 싸우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김종민]
싸우기는요. 엄청 친해요. 또 바로 옆자리이기도 한데. 그런데 금태섭 의원하고 제가 생각이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생각이나 같은 생각이 많고 생각이 다른 건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생각 다른 사람끼리 대화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건설적이라고 봐요. 나는 생각 안 해 봤는데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왜 저런 생각을 하지 하다 보면 좀 생각이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공수처 반대하는 건 제가 그랬어요. 반대하는 건 좋은데 당론으로 결정됐으면 공개적으로 어디 나가서 딴소리하지 마라. 자기 소신이 반대다, 그건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 당론을 또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티격태격하고 그래요.
[기자]
이렇게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 국감장, 청문회장에서의 여러 가지 말말말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선거법 개정 전문가세요. 민주당의 정개특위 간사로 활동하셨어요.
[김종민]
제가 1년 동안 정개특위 간사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좀 걱정이에요, 지금.
[기자]
어떻게 될까요?
[김종민]
1년 동안 이번에는 선거법 개정될 수 있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갖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기자]
지금은 그 믿음이 흔들립니까? 선거법 개정...
[김종민]
흔들리지는 않아요. 이번에 반드시 선거법이 개정될 겁니다.
[기자]
어떤 식으로든.
[김종민]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특히 우리가 선거법은 이래서 고쳐야 된다, 여기까지는 고쳐야 된다. 이 애초의 목표대로 개정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돼요.
[기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은 지역구가 225석, 그리고 비례대표가 75석이에요. 지금 이대로 합의가 될 가능성은 거의 0%라고 봐야 됩니까?
[김종민]
아니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수정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의원들마다 개인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240:60, 250:50, 또 200:100. 여러 가지 수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수정안으로 합의가 되면 수정안으로 아마 표결에 들어갈 거고 만약에 어떤 수정안으로도 합의가 안 된다면 원안으로 표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지금 그 가운데 합의가 모이는 안이 있나요?
[김종민]
아직까지는 어떤 안으로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섣부르고요. 이런 거죠. 225:75로 가자면 지역구를 28석을 줄여야 되니 지역구 28석을 줄이게 되면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결을 시키려면 추정을 해 보자. 그래서 240:60으로 가면 지역구 축소가 한 13석, 또 250:50으로 가면 지역구 축소가 3석. 그래서 조금 더 가결 가능성을 높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제안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아예 의원 정수를 늘리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의원 정수 확대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5당의 정치적 합의도 필요하고 국민적 동의도 필요해서 이 두 가지가 엔드예요, 엔드. OR가 아니고.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현재로서는 의원 정수 확대는 어렵고 225:75를 원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제일 중요한 건 가결이 되느냐가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개혁으로 가되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되 가결 가능한 안, 이게 고민의 지점이죠.
[기자]
개혁의 의미를 담으려면 지금 말씀하신 안들 중에 250:50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3석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의미가 약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올 것 같은데요.
[김종민]
약하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225:75, 240:60, 250:250 어떤 안도 준연동제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소수 정당을 배려하고 여러 가지 승자독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도 도입의 취지 또는 의미 이런 측면에서 검토 내지는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개혁이 후퇴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고민스러운 거죠.
[기자]
지금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김종민]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아예 200:100으로 하자.
[기자]
비례대표가 100석이에요, 그러면?
[김종민]
100석을 비례대표로 하든지 아니면 대선거구제로 하든지. 왜냐하면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하려면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도 선거법이라는 게 어떤 게 진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안으로 한번 개혁을 해 보자. 그런데 한국당처럼 연동형이 아닌데 그러면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동형이 아니면서 개혁하는 안으로 오면 저는 한국당과 대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동형 안 하면서 아예 그냥 개혁도 하지 말자, 현행대로 하자 이건 안 되는 거죠.
[기자]
지금 말씀하신 200:100, 그러니까 200석 대 100석 이건 새로운 제안이기도 해서 좀 생소한 국민분들 많을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죠.
[김종민]
사실 정개특위 내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번 논의되고 제안을 했던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우리 당의 당론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200:100이라는 것을 얘기하냐면 이번에 어떤 식으로 선거법 개혁이 되더라도 저는 선거법 개혁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게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엘리트 국회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똑똑하다고 뽑아놨는데 다 선거구마다 1등을 뽑지 않습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이는 주로 50대 지긋한 사람, 주로 남자 그다음에 좋은 대학 나오고 또 고시 패스하거나 아니면 운동권 고시. 징역이라도 갔다 와야 돼요. 이런 사람들로 대부분이 채워져 있습니다.
[기자]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민]
하여간. 그래서 이런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게 과연 좋은 국회겠느냐. 저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건 필요하지만 국민을 닮은, 국민과 비슷한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데 국민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먹은 사람도 있고 고졸도 있고 대졸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기업주도 있고. 이 다양한 국민, 이 목소리. 이게 국회에 반영되려면 국회의원들도 똑똑한 엘리트들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와야 된다.
[기자]
지금 김종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이 200+100. 이건 지금 어느 정도 동료 의원님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나요? 이야기를 좀 해보고 계세요?
[김종민]
개인적으로는 제 제안에 대해서 수긍하거나 찬성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당의 우리 당 지도부도 그렇고 당의 지도부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게 이게 어느 정도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합의된 틀이 있잖아요. 이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래서 잘 동의를 안 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합의하면 되는 거라 사실은 이게 갑자기 제가 새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선관위에서 15년에 제안했던 게 200:100. 그다음에 우리 당의 원래 당론도 200:100이었어요.
[기자]
1월달에는 그 얘기가 나왔었죠.
[김종민]
왜 200:100이 중요하냐 하면 적어도 300명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승자독식으로 1등만 뽑는 선거구에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20~30대도 있고 여성도 있고 고졸도 있고 일반 서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는 국회의원들이 한 3분의 1은 돼야 국민들이 국회를 볼 때 우리 국민들하고 비슷한 국회의원들이구나, 비슷한 국회구나. 신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결정한 게 국민들한테 승복이 되는 이런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기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쇄신론과 막을 같이하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민주당 안에서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김종민 의원은 혹시 불출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종민]
전혀 없지는 않은데요. 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김종민]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이철희 의원님이 86세대가 할 만큼 했으니까 후배들한테 물려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할 만큼 못했어요, 일을.
[기자]
아직 더 남았다?
[김종민]
아직 남은 게 아니고 제대로 할 일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도저히 역부족이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만둬야지 일을 할 만큼 해서 그만두는 건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기자]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혹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그만큼의 지지나 더 이상의 신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요.
[김종민]
아니죠. 지금까지 노력은 했지만 이렇게 못 했는데 마지막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핵심이 저는 6월 항쟁이라고 봅니다. 이 86세대가 왜 정치를 시작했습니까? 6월 항쟁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6월 항쟁의 메시지가 뭐냐? 대한민국 대통령 직선제 하자. 정권 교체하자? 그건 출발점이죠. 방아쇠입니다. 6월 항쟁에서 국민들이 광장에서 외쳤던 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을 만들자. 민주공화국 만들어서 교육 개혁도 하고 부동산 개혁도 하고 복지 개혁도 하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좀 잘살게 해주자라는 거예요.
[기자]
아직은 민주공화국이 안 됐다는 판단이신 거예요?
[김종민]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민주공화국 되려면 의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회예요. 왜? 국민들 의견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합의해서 뭘 결정을 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걸 결정합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승복을 하는데 그냥 대통령만 결정하는 거. 또는 장관만 결정하는 이런 집행부 결정만 가지고는 큰 결정을 못 합니다. 그리고 갈등과제를 합의를 못해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여러 결정들을 했지만, 발전을 했지만 근본적인 것. 교육 개혁이라든가 부동산 개혁, 세제 개혁, 일자리 개혁, 실업 문제 이런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구조개혁은 다양한 이해충돌이 있거든요. 이건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의회가 맨날 싸움하느라고 이걸 못 한 거예요, 지금까지.
[기자]
21대 국회 때는 할 수 있을까요?
[김종민]
저는 그래서 국회를 개혁하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법도 바꿔야 되고요. 국회법도 바꿔야 돼요. 선진화법, 이 식물국회, 동물국회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대통령 발목만 잡는 이게 본업이 되면 세종대왕이 와도 대한민국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이 헌정 체제를 만드는 이 개헌, 이런 국회법, 선거법, 개헌 이 세 가지를 함께 다음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1년 안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돼요.
[기자]
386세대가 개헌 작업까지 완수를 해야 국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국회, 국회 개혁. 이거 해 놓으면 386 그만둬도 됩니다.
[기자]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김종민 의원님 당선되실 때 저희 기사 제목이 선거운동보다 더 피말렸던 꽈배기 개표전, 이게 저희 기사 제목이었어요.
[김종민]
YTN에서 한 꼭지로 다뤘어요.
[기자]
1%포인트 차이로 이기셨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당선될 만큼 지난 의정활동 후회는 없으십니까?
[김종민]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요. 아무래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자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좀 혼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끝나면 가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기자]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또 청문회장에서 국감장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한 해를 보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남은 20대 국회도 힘 있는 의정활동 보여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민]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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