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취임 후 첫 번째 국민과의 대화였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된 분야는 경제였습니다. 때문에 시간도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호승]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질문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삶이 좀 팍팍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호승]
저도 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학업이든 생업이든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일 텐데요. 정부가 다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국정 목표를 좀 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경제 문제에도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의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제 귀에는 정책 일관성이 강조돼서 들리는데요. 하나하나 여쭤보죠. 경제 분야, 그중에서도 부동산 또 일자리 이런 부분은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런지 질문이 많았어요. 먼저 경제 중에서도 부동산 얘기, 대통령 발언부터 잠시 듣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2019 국민과의 대화) :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강도 높게 지금 합동조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앵커]
여러 가지의 강력한 방안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더 강력한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호승]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서는 강도를 어느 정도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세제라든지 대출과 관련된 금융, 그다음에 분양이나 건설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나 규제들, 그다음에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감안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무주택 실소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큰 정책 방향을 두고 의지를 재삼 확인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라든지 다주택자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국세청과 금융당국 그다음에 국토부가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1차적인 조사 결과는 11월 말경에 발표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합동조사가 일회성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유형은 부모 자식간에 혹은 가족 간에 자금의 대차를 이용해서 고가 아파트를 샀다든지 그다음에 대부분을 차입으로 샀다든지 그다음에 소득원이 분명하지 않은데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미성년자가 사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어린 연령층에서 샀다든지. 이렇게 해서 편법의 증여, 편법의 상속 아니면 어떤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래가 의심되는 걸 중심으로 지금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근에 200여 명 세무조사 들어갔다는데 그 조사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호승]
세무조사는 200여 건에 대해서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최근에 한 8월 이후에 한 석 달 정도에 걸친 의심거래는 1500~1600건 정도를 다시 뽑아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1차로 발표한다는 얘기이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한 이후에 2차, 3차 계속해서 조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8월 이후 1500~1600건. 그리고 어제 질문 중에 양도세는 좀 내려달라, 대신 보유세는 올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고 대통령도 참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참고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죠?
[이호승]
양도세와 보유세는 좀 더 묶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고가 주택, 다주택자 그다음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능력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보유 부담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종부세는 주택 소유자 중에 한 2%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치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보유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과 대비해 보면 3분의 1 수준이거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유세 부담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러한 주장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중산 서민층은 아닐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보유세 추가 인상 여지가 있다고 들리고요. 다만 그 대상은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규제할 것이고. 그러면 그 질문 중에 양도세 좀 내려달라. 그러니까 팔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이호승]
지금 다시 좀 더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보유세는 지금 갖춰진 제도 하에서도 어떤 공시가격이 매년 조금씩 현실화된다든지 공정시장가액을 5%포인트씩 높여서 22년에 100%까지 조정한다든지 하는 장치로 인해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담은 이미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이호승]
하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건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를 완화해서 많이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팔거나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검토를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1주택자의 고가주택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해서 거주한 요건을 갖춘 분에 한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양도세 인하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이호승]
현재로써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고요. 최근에 1차로 민간 택지에 대한 지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딱 결과가 나왔을 때 상당수 전문가들이 예상보다 좀 좁다,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후퇴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승]
두 가지 견해가 같이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는 서울 전체를 한꺼번에 다 지정하든지 조금 더 일찍하지 그랬느냐는 측면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공급의 위축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아주 선별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해서 어떤 정책의 시기라든지 적용 범위를 정할 때에는 상당히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 정부는 최근 종합적인 검토 결과, 강남4구와 강북에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여의도 등을 포함한 27개 동을 핀셋 지정을 함으로써 부작용은 줄이면서 가격 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했고요. 만약에 이 새로운 지역에서 가격 불안 요인이 또 생기거나 하면 주저함이 없이 추가적인 지정을 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도 있던데 총선 전에라도 추가 지정할 요소가 생기면 추가 지정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호승]
총선과 추가 지정과는 관계가 없는 이슈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요구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대출규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많이 확보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답도 챙겨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호승]
지금 대출규제는 역시 고가주택, 다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것이 금융용어로는 LTV, DTI 규제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영어로는 HUG, 허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저리의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매입자금, 주택 매입을 할 때 디딤돌 대출이라는 명칭의 대출 상품이 있고요. 전월세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버팀목 대출이라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게는 1%대부터 한 2 내지 3% 정도의 낮은 금리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금자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전월세자금을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라는 이 제도도 기존의 조합원이 가져가야 되는 초과 이익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장치의 하나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대통령은 챙겨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대출규제 부분은 제도가 어느 정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고려돼서 시행되고 있다, 추가로 대출 규제를 풀 그런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이호승]
그러니까 실수요자에 대한 별도의 배려나 상품, 이런 것들은 이미 갖춰져 있고 다만 이것도 소득 제한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 소득 제한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한정된 재원을 그래도 서민, 중산층 위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정책 목적에 따라서 그런 제한을 일부 두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이 따로 있죠.
[이호승]
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수석께 여쭤볼 게 일자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출범한 정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국정목표 중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일자리 확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호승]
최근에 보면 일자리 증가폭이 30만, 40만 정도로 상당폭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질과 관련해서는 상용직의 증가폭이 40만대로 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포함하고 있는 안전망에 포함하고 있는 일자리 수도 50만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서 양과 질 측면에서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력 산업 중에 어떤 중국과의 경합 관계라든지 경쟁력 약화 이런 요인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 있었던 그런 업종들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40대의 일자리가 썩 좋지 않은 점, 이런 점은 아프게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쪽, 중소기업 쪽의 경쟁력 약화 부분을 감안한 그런 일자리 부분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을 해서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그런 이분법은 지금 외환위기 이후에 만들어진 어떤 단순 개념이기 때문에 원하는 파트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4차산업혁명의 기술 변화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출현한다든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 종합해 보면 최근에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양과 질적인 면 모두 개선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특히나 야당에서 내놓고 있는 시각과는 정반대여서요.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말씀하신 40대만 줄어든 게 아니라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또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려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도 있다는 점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승]
짧게만 제가 반론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40대까지는 줄어드는 상태에 있고 60대 이상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그 연령대는 한 해에 한 85만씩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40대만 딱 잘라놓고 보면 한 해에 12만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주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40대는 좀 크게 줄고 있지만 그게 좀 크게 보이는 것이고 60대 이상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또 그것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40대의 고용률은 그러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호승]
그러니까 40대 고용이 안 좋다는 건 그러니까 인구는 한 12만 정도가 주는데 40대 일자리는 15~16만 정도 줄고 있어서 인구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줄고 있으니까 40대 고용이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고용률도 떨어지는 그건 맞는 거고요.
[이호승]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관된 정책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도 비슷한 것 같고요. 소득주도성장이 이 정부의 어떤 대표적인 경제정책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발언이 어제 나와서 잠시 듣고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발언을 별도로 뽑아낸 것이 가계 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킨다. 이것이 전반적인 선순환구조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언이요, 소득주도성장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꼭 집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용어 자체는 폐기가 됐습니까?
[이호승]
그렇지 않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오해를 정정하고 싶은 건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을 같은 용어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소득주도성장에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처분 소득이나 가계 소득에 대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 세 번째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모두 포함을 한 개념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정책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 혁신성 그다음에 역동성을 강화해야 되는 혁신성장을 같이 두 바퀴로서 같이 돌려나가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일관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큰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상 같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요즘에 쓰지 않는 것은 사실이군요?
[이호승]
그렇지 않습니다. 용어를 같이 쓰고 있고요. 어떤 정책 방향으로서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혹은 공정경제라는 것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념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써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대통령 발언은 지난 9월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더군요. 그리고 청와대 국정감사가 얼마 전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한국당 송언석 의원과 잠시 논쟁이 좀 있었는데 그때 상황 한번 구성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송언석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감) : 과거 정부 때는 세계 성장률보다 한국 성장률이 더 높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보십시오. 세계 성장률보다 무려 0.9%p가 더 적게 가고 있습니다.]
[이호승 / 청와대 경제수석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감) : 의원님께서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정책을 하실 때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세계 성장률보다 높지 않았고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세계 경제성장률과 우리 경제성장률을 비교하실 때 그 성장률 추세가 쭉 떨어지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송언석 의원이 기재부 선배인가요?
[이호승]
네. 선배입니다.
[앵커]
답변 중에 추세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세계 경제성장률 추세,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이호승]
그러니까 세계 경제성장률은 보통 3% 중반에서 4% 정도로 일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률이 변해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에는 10% 성장을 기준으로 잘했느냐, 못 했느냐를 판단했고요. 90년대에는 7~8%, 2000년대 들어서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는 5%를 했냐 못 했냐 그랬고. MB 정부 때는 4%, 박근혜 정부 때는 3% 중반 이렇게 기준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성장률은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우리 경제성장률이 과거에는 아주 높았다가 점차 낮아지면서 현재는 그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이 2% 중반 이런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떨어져온 것이다?
[이호승]
굉장히 크고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성숙하면서. 그런데 세계 경제성장률과 비교를 해 보면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반도 그랬고 MB정부 후반기에도 그랬고. 그런데 MB정부 초반기와 참여정부 때는 세계경제성장률과 얼추 비슷한 수준에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더 높았고요. 그래서 이 추세라는 건 장기 구조적인 흐름인 것이지 이걸 어떤 특정한 연도를 놓고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낮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쌓여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그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서 논의를 해야지, 딱 1년짜리를 놓고 그림을 보면 경제 현실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팩트 차원에서 보면 송언석 의원의 질의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다만 취지로 보자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 정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는 이해가 됩니다.
[이호승]
네, 그렇습니다.
[앵커]
경제 분야, 총선이 다가오니까 경제 분야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도, 각료들도 교체될 가능성이 언급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통령 보고할 때 대통령이 그랬다고 해요. 경제 리더십, 그 부분이 확보가 돼야 한다. 이 얘기는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까, 아니면 더 잘하라는 격려입니까?
[이호승]
리더십이라는 건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처를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잘 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개각 대상일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시는군요?
[이호승]
개각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인사나 이런 문제는 제가 또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답변하시기 곤란한 줄 알면서도 질문드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끝으로 해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좀 논란이 됐기도 했고요. 어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대통령이 어떤 국민 감수성은 잘 읽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수석께서 톨게이트 수납원은 없어질 직업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감수성에 대한 비판도 했고요. 혹시 진의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습니까?
[이호승]
제가 청와대 춘추관에 가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맥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빠른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를 가보면 톨게이트가 없는 고속도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보면 수납원이 없이 그냥 바로 코드화를 해서 무인화 장치가 또 도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나 독일자동차, 미국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산업은 미래를 놓고 구글이나 애플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커다란 기술변화라는 흐름은 한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를 대비해서 최근에 네이버 라인하고 일본의 야후 재팬이 결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점에서는 어느 한 회사 차원이 아니고 노와 사가,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혹은 우리 국내의 대기업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하지만 이게 최근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주장을 하시는 과정에서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승]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취임 후 첫 번째 국민과의 대화였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된 분야는 경제였습니다. 때문에 시간도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호승]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질문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삶이 좀 팍팍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호승]
저도 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학업이든 생업이든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일 텐데요. 정부가 다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국정 목표를 좀 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경제 문제에도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의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제 귀에는 정책 일관성이 강조돼서 들리는데요. 하나하나 여쭤보죠. 경제 분야, 그중에서도 부동산 또 일자리 이런 부분은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런지 질문이 많았어요. 먼저 경제 중에서도 부동산 얘기, 대통령 발언부터 잠시 듣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2019 국민과의 대화) :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강도 높게 지금 합동조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앵커]
여러 가지의 강력한 방안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더 강력한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호승]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서는 강도를 어느 정도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세제라든지 대출과 관련된 금융, 그다음에 분양이나 건설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나 규제들, 그다음에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감안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무주택 실소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큰 정책 방향을 두고 의지를 재삼 확인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라든지 다주택자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국세청과 금융당국 그다음에 국토부가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1차적인 조사 결과는 11월 말경에 발표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합동조사가 일회성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유형은 부모 자식간에 혹은 가족 간에 자금의 대차를 이용해서 고가 아파트를 샀다든지 그다음에 대부분을 차입으로 샀다든지 그다음에 소득원이 분명하지 않은데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미성년자가 사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어린 연령층에서 샀다든지. 이렇게 해서 편법의 증여, 편법의 상속 아니면 어떤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래가 의심되는 걸 중심으로 지금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근에 200여 명 세무조사 들어갔다는데 그 조사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호승]
세무조사는 200여 건에 대해서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최근에 한 8월 이후에 한 석 달 정도에 걸친 의심거래는 1500~1600건 정도를 다시 뽑아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1차로 발표한다는 얘기이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한 이후에 2차, 3차 계속해서 조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8월 이후 1500~1600건. 그리고 어제 질문 중에 양도세는 좀 내려달라, 대신 보유세는 올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고 대통령도 참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참고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죠?
[이호승]
양도세와 보유세는 좀 더 묶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고가 주택, 다주택자 그다음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능력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보유 부담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종부세는 주택 소유자 중에 한 2%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치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보유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과 대비해 보면 3분의 1 수준이거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유세 부담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러한 주장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중산 서민층은 아닐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보유세 추가 인상 여지가 있다고 들리고요. 다만 그 대상은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규제할 것이고. 그러면 그 질문 중에 양도세 좀 내려달라. 그러니까 팔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이호승]
지금 다시 좀 더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보유세는 지금 갖춰진 제도 하에서도 어떤 공시가격이 매년 조금씩 현실화된다든지 공정시장가액을 5%포인트씩 높여서 22년에 100%까지 조정한다든지 하는 장치로 인해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담은 이미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이호승]
하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건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를 완화해서 많이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팔거나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검토를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1주택자의 고가주택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해서 거주한 요건을 갖춘 분에 한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양도세 인하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이호승]
현재로써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고요. 최근에 1차로 민간 택지에 대한 지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딱 결과가 나왔을 때 상당수 전문가들이 예상보다 좀 좁다,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후퇴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승]
두 가지 견해가 같이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는 서울 전체를 한꺼번에 다 지정하든지 조금 더 일찍하지 그랬느냐는 측면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공급의 위축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아주 선별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해서 어떤 정책의 시기라든지 적용 범위를 정할 때에는 상당히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 정부는 최근 종합적인 검토 결과, 강남4구와 강북에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여의도 등을 포함한 27개 동을 핀셋 지정을 함으로써 부작용은 줄이면서 가격 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했고요. 만약에 이 새로운 지역에서 가격 불안 요인이 또 생기거나 하면 주저함이 없이 추가적인 지정을 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도 있던데 총선 전에라도 추가 지정할 요소가 생기면 추가 지정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호승]
총선과 추가 지정과는 관계가 없는 이슈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요구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대출규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많이 확보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답도 챙겨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호승]
지금 대출규제는 역시 고가주택, 다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것이 금융용어로는 LTV, DTI 규제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영어로는 HUG, 허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저리의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매입자금, 주택 매입을 할 때 디딤돌 대출이라는 명칭의 대출 상품이 있고요. 전월세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버팀목 대출이라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게는 1%대부터 한 2 내지 3% 정도의 낮은 금리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금자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전월세자금을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라는 이 제도도 기존의 조합원이 가져가야 되는 초과 이익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장치의 하나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대통령은 챙겨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대출규제 부분은 제도가 어느 정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고려돼서 시행되고 있다, 추가로 대출 규제를 풀 그런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이호승]
그러니까 실수요자에 대한 별도의 배려나 상품, 이런 것들은 이미 갖춰져 있고 다만 이것도 소득 제한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 소득 제한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한정된 재원을 그래도 서민, 중산층 위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정책 목적에 따라서 그런 제한을 일부 두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이 따로 있죠.
[이호승]
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수석께 여쭤볼 게 일자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출범한 정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국정목표 중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일자리 확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호승]
최근에 보면 일자리 증가폭이 30만, 40만 정도로 상당폭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질과 관련해서는 상용직의 증가폭이 40만대로 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포함하고 있는 안전망에 포함하고 있는 일자리 수도 50만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서 양과 질 측면에서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력 산업 중에 어떤 중국과의 경합 관계라든지 경쟁력 약화 이런 요인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 있었던 그런 업종들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40대의 일자리가 썩 좋지 않은 점, 이런 점은 아프게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쪽, 중소기업 쪽의 경쟁력 약화 부분을 감안한 그런 일자리 부분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을 해서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그런 이분법은 지금 외환위기 이후에 만들어진 어떤 단순 개념이기 때문에 원하는 파트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4차산업혁명의 기술 변화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출현한다든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 종합해 보면 최근에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양과 질적인 면 모두 개선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특히나 야당에서 내놓고 있는 시각과는 정반대여서요.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말씀하신 40대만 줄어든 게 아니라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또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려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도 있다는 점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승]
짧게만 제가 반론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40대까지는 줄어드는 상태에 있고 60대 이상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그 연령대는 한 해에 한 85만씩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40대만 딱 잘라놓고 보면 한 해에 12만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주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40대는 좀 크게 줄고 있지만 그게 좀 크게 보이는 것이고 60대 이상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또 그것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40대의 고용률은 그러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호승]
그러니까 40대 고용이 안 좋다는 건 그러니까 인구는 한 12만 정도가 주는데 40대 일자리는 15~16만 정도 줄고 있어서 인구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줄고 있으니까 40대 고용이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고용률도 떨어지는 그건 맞는 거고요.
[이호승]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관된 정책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도 비슷한 것 같고요. 소득주도성장이 이 정부의 어떤 대표적인 경제정책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발언이 어제 나와서 잠시 듣고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발언을 별도로 뽑아낸 것이 가계 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킨다. 이것이 전반적인 선순환구조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언이요, 소득주도성장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꼭 집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용어 자체는 폐기가 됐습니까?
[이호승]
그렇지 않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오해를 정정하고 싶은 건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을 같은 용어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소득주도성장에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처분 소득이나 가계 소득에 대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 세 번째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모두 포함을 한 개념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정책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 혁신성 그다음에 역동성을 강화해야 되는 혁신성장을 같이 두 바퀴로서 같이 돌려나가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일관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큰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상 같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요즘에 쓰지 않는 것은 사실이군요?
[이호승]
그렇지 않습니다. 용어를 같이 쓰고 있고요. 어떤 정책 방향으로서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혹은 공정경제라는 것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념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써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대통령 발언은 지난 9월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더군요. 그리고 청와대 국정감사가 얼마 전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한국당 송언석 의원과 잠시 논쟁이 좀 있었는데 그때 상황 한번 구성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송언석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감) : 과거 정부 때는 세계 성장률보다 한국 성장률이 더 높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보십시오. 세계 성장률보다 무려 0.9%p가 더 적게 가고 있습니다.]
[이호승 / 청와대 경제수석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감) : 의원님께서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정책을 하실 때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세계 성장률보다 높지 않았고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세계 경제성장률과 우리 경제성장률을 비교하실 때 그 성장률 추세가 쭉 떨어지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송언석 의원이 기재부 선배인가요?
[이호승]
네. 선배입니다.
[앵커]
답변 중에 추세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세계 경제성장률 추세,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이호승]
그러니까 세계 경제성장률은 보통 3% 중반에서 4% 정도로 일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률이 변해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에는 10% 성장을 기준으로 잘했느냐, 못 했느냐를 판단했고요. 90년대에는 7~8%, 2000년대 들어서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는 5%를 했냐 못 했냐 그랬고. MB 정부 때는 4%, 박근혜 정부 때는 3% 중반 이렇게 기준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성장률은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우리 경제성장률이 과거에는 아주 높았다가 점차 낮아지면서 현재는 그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이 2% 중반 이런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떨어져온 것이다?
[이호승]
굉장히 크고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성숙하면서. 그런데 세계 경제성장률과 비교를 해 보면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반도 그랬고 MB정부 후반기에도 그랬고. 그런데 MB정부 초반기와 참여정부 때는 세계경제성장률과 얼추 비슷한 수준에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더 높았고요. 그래서 이 추세라는 건 장기 구조적인 흐름인 것이지 이걸 어떤 특정한 연도를 놓고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낮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쌓여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그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서 논의를 해야지, 딱 1년짜리를 놓고 그림을 보면 경제 현실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팩트 차원에서 보면 송언석 의원의 질의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다만 취지로 보자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 정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는 이해가 됩니다.
[이호승]
네, 그렇습니다.
[앵커]
경제 분야, 총선이 다가오니까 경제 분야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도, 각료들도 교체될 가능성이 언급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통령 보고할 때 대통령이 그랬다고 해요. 경제 리더십, 그 부분이 확보가 돼야 한다. 이 얘기는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까, 아니면 더 잘하라는 격려입니까?
[이호승]
리더십이라는 건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처를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잘 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개각 대상일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시는군요?
[이호승]
개각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인사나 이런 문제는 제가 또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답변하시기 곤란한 줄 알면서도 질문드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끝으로 해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좀 논란이 됐기도 했고요. 어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대통령이 어떤 국민 감수성은 잘 읽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수석께서 톨게이트 수납원은 없어질 직업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감수성에 대한 비판도 했고요. 혹시 진의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습니까?
[이호승]
제가 청와대 춘추관에 가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맥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빠른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를 가보면 톨게이트가 없는 고속도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보면 수납원이 없이 그냥 바로 코드화를 해서 무인화 장치가 또 도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나 독일자동차, 미국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산업은 미래를 놓고 구글이나 애플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커다란 기술변화라는 흐름은 한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를 대비해서 최근에 네이버 라인하고 일본의 야후 재팬이 결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점에서는 어느 한 회사 차원이 아니고 노와 사가,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혹은 우리 국내의 대기업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하지만 이게 최근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주장을 하시는 과정에서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승]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