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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문제 해결 자신...더 강력한 대응 수단"
Posted : 2019-11-20 00:16
경제 분야…부동산·일자리·주52 시간제 질문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
"서울 특정 지역 고가 아파트 상승에 추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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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에서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특정 지역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 현상에는 보다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과의 대화가 부동산 문제에 이르자 한 방청객이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질문에 담았습니다.

[방청객 :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는 그런 걸 당하다 보니까 이건 민주화시켜 놓고 항상 피해당하는 건 우리 쪽이야.]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 못 한 이유는 쉬운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어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면서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고 전월세 시세도 안정화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렇지만 서울 특정 지역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가 대응 수단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수요자가 대출 규제를 받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보유세 인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민혜 / 방청객 :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춤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들이 자기의 집을 한 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주택 정책을 소개하면서 보유세 인상 요구도 참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주 52 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 인상 억제나 카드 수수료 인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려은 지나간 임기 절반은 기반을 닦고 싹이 돋는 시기였다면서 남은 임기 절반 동안 국민이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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