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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미 앞두고도 '티격태격'...의견 조율도 없이 보여주기 미국행?
Posted : 2019-11-19 22:50
美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과도…여야 한목소리
與 "한국당, 동맹 파탄 언급하며 국민 불안 자극"
한국당 "본질은 한미동맹…美 불신 깊어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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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내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방미를 앞두고도 여야가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의견 조율도 없이 뭐하러 미국을 가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동안의 상례에 비춰볼 때,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

[김중로 / 바른미래당 의원 : 미군 군인 가족까지 심지어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참 염려스럽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인가….]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입장 차는 확연합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과도한 인상 요구를 계속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한미 동맹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건 보수의 목소리도 아니고 우익의 주장도 아닙니다. 오직 광화문 아스팔트 극우세력이나 할 법한 주장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한국당은 분담금으로 비롯된 갈등은 겉으로 불거진 사건일 뿐이라며 문제는 갈수록 느슨해지는 한미동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맞춤형 정책을 내세우며 한미동맹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 화근이라는 겁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입니다. 한미 동맹의 존속과 발전이 국익의 최대 전제조건이며, 그 다음이 방위비의 합리적 협상입니다. 이 대원칙에 따라 방미 일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 속에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은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고 여야 원내대표는 빈손으로 미국으로 떠납니다.

국익을 위해 미국 정계 인사들을 만나 호소하겠다던 여야가 방미 하루 전까지도 이견을 좁히기는커녕 입장 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과연 이번 의회 외교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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