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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의도에 부는 인적 쇄신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하는 정치인들의 비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제1야당 싱크탱크의 수장이자 3선 의원인 김세연. 이 두 사람도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바람의 강도가 더 거세질지 요란한 신호탄으로 끝날지 주목되지만 결은 다소 달라 보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께 먼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죠. 이쪽을 쳐다보고 질문을 드렸더니 놀라시는군요.
[기동민]
페인트 모션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장에서 세운 촛불 정부였고요. 그리고 2년 반이 지났어요. 새로운 시민들이 저는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뻔한 기존의 정치적 문법으로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고 표의 확장력을 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의 일단 속에서 나온 가장 정치적인 인간의 가장 정치적인 행동 아닌가 저는 예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가진 상징성과 임종석 전 실장이 가진 상징성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임종석 실장은 저도 포함됩니다마는 명실상부하게 386. 지금은 586이라고 하더라고요. 586의 간판이었고 그리고 또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초대 비서실장이었고. 한 1년 6개월 동안 남북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운 새로운 이 정부의 표상인 건데 왜 이런 새로운 정부의 표상이 어찌 보면 탄탄대로의 정치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어요.
물론 본인이 페이스북에서 언명한 것처럼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예전부터 만국 공동번영, 한반도의 평화가 일생의 과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보이고요.
민주당이 그리고 우리 전체 여권이 더 변화하고 더 크게 혁신해라, 더 쇄신해라. 이런 고강도 주문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기득권과 본인의 위치를 던짐으로써 극도의 고강도 처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절묘하게 또 나오겠지만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맞물리면서 여의도 전체 지형으로 파장력들을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정치적인 인물의 가장 정치적인 선택이다. 동의하시는지요?
[채이배]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거 100% 동의하고. 아마도 같은 세대이시고 같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저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그런 좋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의도 전체적인 인적 쇄신에 대한 물꼬가 계속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조국 사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뭔가 이 정치판에 그리고 기존에 오랫동안 기득권화돼 왔던 기성세대, 586세대에 대해서 비판에 대한 여론이 높았고 그걸 몸소 본인이 받아들여서 이런 결정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에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정계에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차곡차곡 성과도 냈지만 또 지금 와서는 또 후배들에게 앞길을 막고 있는 선배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주겠다라는 모습으로 저렇게 자기희생을 먼저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여러 언론에서 정계 은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요. 앞으로 정치로 복귀 안 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채이배]
저는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상황은 또 바뀌고, 충분히 능력이 있고 쓰임새가 있는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분명히 자신이 할 일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민간에서 자신이 통일운동을 계속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로서 일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선출직에 나서는 것은 당분간 하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이후에 얼마든지 통일에 관련된 그런 정책적인 역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앵커]
제도권 정치를 떠난다고는 했지만 상황이 되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을 미리 막아둘 필요는 없다고 보시네요.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겠죠?
[기동민]
그래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앵커]
짧게 해 주십시오.
[기동민]
정치는 비우면 비울수록 그 여백을 국민들과 시민들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견 정치일선에서 후퇴한 것처럼 보이고 본인의 마음 역시 거기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겠지만 저는 상황과 여건이 그리고 본인이 허심하게 비운 만큼 역사와 시민들이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공간으로부터 임 전 실장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궁금증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청와대에 나와서 민주당으로 복당할 때 그리고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3월 7일) : 오늘은 다른 거보다 정식으로 복귀 인사드리고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당에서 원하는) 역할이 있다면 뭐든 헌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앵커]
지난 3월과 지금 달라진 게 혹시 조국 정국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1기 청와대 참모진 구성할 때 비중 있는 두 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국 하면 임종석, 생각나는 그런 것으로부터 본인이 빠지는 그런 의미는 없나요?
[기동민]
아마 정치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정치의 무한책임 부분도 있습니다, 연대책임 부분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겠다는 이런 자세 역시 저는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은 들어요. 그런데 본인이 강조했던 것처럼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장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저는 헌신이라는 단어에 주목한다고 보여지고요.
그 헌신을 통해서 당이 좀 더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당이 좀 더 혁신하고 변화해라,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몇 가지 요인들이 본인의 정치적 선택을 압박하거나 몇 가지 요인들이 본인의 정치적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데 난관이 있었던 건 저는 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몇 가지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서 전체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아마 어제 페이스북 글을 그렇게 게재한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정치적인 선택에 장애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채이배]
결국은 3월달에 당으로 복귀하면서 필요하면 자기의 쓰임새를 계속 당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 총선 출마설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로로 이사를 해서 그쪽 종로 출마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국 사태도 터지고 아까 말씀드린 586 교체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고 당내에서 뭔가 교통정리도 쉽게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데 일정 정도의 요소로는 충분히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 그리고 여의도 정치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적 쇄신에 대한 필요성을 본인도 그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정도로 해도 충분히 이해들 하셨을 것 같고요. 더 세세히 들어가는 것은 본인의 결단과 선택을 폄훼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국당 김세연 의원도 3선 중진의원이고 그리고 또 한국당 싱크탱크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채이배]
김세연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나와서 한때 바른정당에 몸을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추진할 때 결국은 굉장히 늦게 다시 한국당에 복당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본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에 계시는 유권자나 또는 시의원, 구의원 등 자기 식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을 챙겨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흔쾌히 돌아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당에 돌아가서도 어떻게 보면 한국당이 쇄신되지 않고 계속 과거에 발 묶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김세연 의원도 한국당의 변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이 결국은 이런 분들의 불출마 선언을 지도부가 좀 더 받아 안아서 정말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과연 그럴 만한 기대가 있을까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앵커]
김세연, 임종석 두 사람 모두 뭔가 내려놓는, 던지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마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헌신의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 자유한국당 의원(어제) :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두 분이(황교안·나경원) 앞장서시고, 우리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앵커]
민폐, 좀비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 이외에 두 분 앞장 서시라.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를 지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이 달라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기동민]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데요.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상임위 활동도 1년 동안 같이 했었고 그 이후로 보건복지위원장과 의사일정도 합의하고 의정활동을 쭉 같이 해 오고 있는데요. 현 정치권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 상식적인 분 꼽으라면 넘버3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합리적인 분인 거죠. 어제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조금 망설여져서 오늘 아침에 의사일정도 보고드릴 게 있고 합의할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흔쾌히 전화 받아주시더라고요.
위로드렸는데 본인이 너무 간절하고 절박했다는 말씀들을 주세요. 그리고 뭔가 이대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신 걸로 봐서 저는 개인의 어떤 단순한 정치적 포기,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당, 그리고 전체 야권들을 새롭게 재편해야 된는 거 아니냐, 그 역할이 나한테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받았고요.
그 이후에 영남 다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격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런 비난과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연구소장직은 분명하게 수행해서 여론조사가 차지하고 있는 공천 과정에서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그냥 내가 퇴장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퇴장과 전체 야권의 재편, 더더구나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혁신을 제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추동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뭔가 투쟁의 느낌이 드는 부분 같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쇄신 요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채이배]
아시겠지만 저희는 당내 아직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탈당을 하겠다는 변혁 모임의 의원들이 있고 그분들이 결국은 탈당을 실행한 이후에 결국 당의 그동안 내홍을 수습하고 앞으로 제3지대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의 정계 개편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당연히 저희는 새로운 세력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다들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통합의 원칙을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같이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일단 지금까지 이 바른미래당에서 이렇게 내홍을 쌓으면서 지켜왔던 이유는 바른미래당이 보수 통합이나 보수 연대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수의 비읍자도 안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 탈이념을 통해서 결국은 민생, 공정, 정의, 기득권 타파를 위한 개혁의 모습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저는 한국 정치 구조의 개혁이다, 그게 선거법이나 앞으로는 개헌까지 큰 틀에서 한국 정치판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최대한 신진세력들로 저희가 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희망하기에 제3지대 통합을 추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정당은 청년 중심 정당이 돼야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임종석 실장 등이 20년 전에 젊은 피 수혈이라는 그런 모토로 정치권에 입문을 해서 지금까지 역할을 해 왔다면 이제 진짜 새로운 인적 쇄신으로 물갈이를 하면서 그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정치인들로, 청년들로 한국 정치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비당권파 이렇게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한 축인 당권파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 손학규 대표 정도는 뭔가 다음 총선에 불출마를 한다든가 이 정도의 결심은 하고 계신지?
[채이배]
그런데 이미 그런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적도 있고요. 본인이 불출마 그리고 총리 얘기 같은 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정치적 소명은 한국 정치의 구조 개혁이고 여러 차례 7공화국이라고 표현하면서 개헌까지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바꾸는 것이 자신이 지금 남아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이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진정성을 충분히 믿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학규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있는 호남계 의원님들도 결국은 전체적인 제3지대 통합을 위해서는 자신의 지금 위치를 무조건 지키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제로베이스로 시작한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같이 논의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정당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면 청년 중심 정당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간단하게 손 대표 불출마는 공식화돼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아닌가요?
[채이배]
아마도 기회가 되면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만간 할 것이다.
[채이배]
네.
[앵커]
검찰개혁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두 가지 지점만 짚어보죠.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한다, 다는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가 법무부 장관에 수사 보고를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수사 부서 41개 연내 폐지, 이거 오보인가요?
[기동민]
41개에 대한 직접수사를 줄이겠다 이런 방침들은 명확하게 서 있는 것이지만 그 줄이는 규모, 범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토론 중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다 폐지한다, 부서를 다 폐지한다, 이건 명백한 오보로 보여지고요.
연말까지 토론해서 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하는 문제. 검찰 사무 준칙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법무부가 검찰을 직접 통제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이전 시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검찰을 관할해서 통제했기 때문에 법무부는 중간에 그냥 패싱당하는 그런 형식적인 관리 기구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제 수단은 법무부 장관을 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 사무규칙과 여러 가지 법령에 그런 부분을 집어넣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절차화돼서 다 패싱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대상과 유형들을 명확하게 분류해서 보고해야 될 게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규칙화시키고 정례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마치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건 저는 명백한 사실에 대한 착각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정치적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에 나와 있고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법제화시켜내고 정례화시켜내는데 그 대상과 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부 다 보고하라는 것도 아니고 직접 수사 다 폐지하라는 것도 아니다?
[기동민]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기 의원님 말씀하신 게 현실에 부합하는 건가요? 지금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채이배]
그런데 지금 법무부가 너무 앞서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칙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정해 놓고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률로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규칙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법안 개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서 너무 앞서나가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직접 수사 축소하기 위해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 중에는 부패수사, 경제수사,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그리고 방위산업범죄 등 중요한 범죄는 직접 수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검찰에서 규칙을 개정을 해서 축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지금 폐지로 나왔다가 폐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축소라고 나오는데 그중에 공공수사 부분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게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부분인데 선거를 앞두고 막상 그 부분을 검찰 수사에서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이게 도대체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이미 법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굳이 검찰이 그걸 규칙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적합한 얘기냐, 선거를 앞두고. 그런 비판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검경 수사 범위 말고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는 부분도 물론 지금 규칙에 있습니다. 그 규칙에는 발생보고, 수리보고, 처분보고, 재판결과보고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들은 사전적인 보고는 아닙니다. 기존에 그리고 관행적으로는 사전보고를 한다면 일종의 통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단계적으로 더 자세한 사전보고를 시행하자는 취지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건 기존의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지 않냐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동민 의원님은 이게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전에 대검에서 만든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수사 보고를 더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라고 권고를 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그러니까 지난해 3월인가요, 발표한 내용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보고가 외압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 축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1년 사이에 사정이 변한 건가요?
[기동민]
검찰총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속에 있는 마음을 한번 드러내보면 검사동일체원칙, 완벽하게 검찰을 지배하고 있는 논리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거든요. 검찰총장이 결정해서 조국 수사 진행하고 검찰총장이 결정하지 않았으면 세월호 수사 못했을 겁니다, 검찰에서.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월의 흐름에도 맞지도 않고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문제이다, 검찰 역시 검찰총장 1인이 모든 정치적 결정을 포함해서 법리적 결정을 하는 것, 저는 문제 있다고 보여져요.
법에 정해진 대로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이 어떤 상호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지금 시대 상황에 가장 맞는 것인가에 대한 민주적 토론이 저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직접 수사권 문제, 5가지로 국한해 놨지만 사실 이것도 대단히 과중하다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과도적인 단계이다 보니 이런 정도로도 가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금방 채이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도 법무부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괜히 참외 밭에서 신발끈 고쳐 맬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토론하고 국회 논의 과정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법 개정의 정신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의 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12월까지 토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채이배 의원께서는 지금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려점이 분명히 있다. 특히나 사전보고 있고.
[채이배]
그러니까 지금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잠깐 제가 첨언하면.
[앵커]
정리를 해야 해서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채이배]
이번 정부 들어서서 민정수석실에서 청와대가 보고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걸 더 보고를 받는 루트를 더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 12월까지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채이배]
그런데 이게 대통령에게 먼저 그것을 보고하고 사후적으로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적합하지 않고요.
[앵커]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기동민]
채이배 의원님, 지금 시민들의 민주적 의식 정도가 결코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자가 아니면 어떤 집단이 자기의 의견들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보도됐고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여론까지 반영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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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의도에 부는 인적 쇄신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하는 정치인들의 비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제1야당 싱크탱크의 수장이자 3선 의원인 김세연. 이 두 사람도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바람의 강도가 더 거세질지 요란한 신호탄으로 끝날지 주목되지만 결은 다소 달라 보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께 먼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죠. 이쪽을 쳐다보고 질문을 드렸더니 놀라시는군요.
[기동민]
페인트 모션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장에서 세운 촛불 정부였고요. 그리고 2년 반이 지났어요. 새로운 시민들이 저는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뻔한 기존의 정치적 문법으로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고 표의 확장력을 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의 일단 속에서 나온 가장 정치적인 인간의 가장 정치적인 행동 아닌가 저는 예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가진 상징성과 임종석 전 실장이 가진 상징성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임종석 실장은 저도 포함됩니다마는 명실상부하게 386. 지금은 586이라고 하더라고요. 586의 간판이었고 그리고 또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초대 비서실장이었고. 한 1년 6개월 동안 남북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운 새로운 이 정부의 표상인 건데 왜 이런 새로운 정부의 표상이 어찌 보면 탄탄대로의 정치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어요.
물론 본인이 페이스북에서 언명한 것처럼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예전부터 만국 공동번영, 한반도의 평화가 일생의 과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보이고요.
민주당이 그리고 우리 전체 여권이 더 변화하고 더 크게 혁신해라, 더 쇄신해라. 이런 고강도 주문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기득권과 본인의 위치를 던짐으로써 극도의 고강도 처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절묘하게 또 나오겠지만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맞물리면서 여의도 전체 지형으로 파장력들을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정치적인 인물의 가장 정치적인 선택이다. 동의하시는지요?
[채이배]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거 100% 동의하고. 아마도 같은 세대이시고 같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저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그런 좋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의도 전체적인 인적 쇄신에 대한 물꼬가 계속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조국 사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뭔가 이 정치판에 그리고 기존에 오랫동안 기득권화돼 왔던 기성세대, 586세대에 대해서 비판에 대한 여론이 높았고 그걸 몸소 본인이 받아들여서 이런 결정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에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정계에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차곡차곡 성과도 냈지만 또 지금 와서는 또 후배들에게 앞길을 막고 있는 선배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주겠다라는 모습으로 저렇게 자기희생을 먼저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여러 언론에서 정계 은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요. 앞으로 정치로 복귀 안 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채이배]
저는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상황은 또 바뀌고, 충분히 능력이 있고 쓰임새가 있는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분명히 자신이 할 일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민간에서 자신이 통일운동을 계속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로서 일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선출직에 나서는 것은 당분간 하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이후에 얼마든지 통일에 관련된 그런 정책적인 역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앵커]
제도권 정치를 떠난다고는 했지만 상황이 되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을 미리 막아둘 필요는 없다고 보시네요.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겠죠?
[기동민]
그래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앵커]
짧게 해 주십시오.
[기동민]
정치는 비우면 비울수록 그 여백을 국민들과 시민들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견 정치일선에서 후퇴한 것처럼 보이고 본인의 마음 역시 거기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겠지만 저는 상황과 여건이 그리고 본인이 허심하게 비운 만큼 역사와 시민들이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공간으로부터 임 전 실장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궁금증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청와대에 나와서 민주당으로 복당할 때 그리고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3월 7일) : 오늘은 다른 거보다 정식으로 복귀 인사드리고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당에서 원하는) 역할이 있다면 뭐든 헌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앵커]
지난 3월과 지금 달라진 게 혹시 조국 정국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1기 청와대 참모진 구성할 때 비중 있는 두 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국 하면 임종석, 생각나는 그런 것으로부터 본인이 빠지는 그런 의미는 없나요?
[기동민]
아마 정치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정치의 무한책임 부분도 있습니다, 연대책임 부분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겠다는 이런 자세 역시 저는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은 들어요. 그런데 본인이 강조했던 것처럼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장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저는 헌신이라는 단어에 주목한다고 보여지고요.
그 헌신을 통해서 당이 좀 더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당이 좀 더 혁신하고 변화해라,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몇 가지 요인들이 본인의 정치적 선택을 압박하거나 몇 가지 요인들이 본인의 정치적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데 난관이 있었던 건 저는 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몇 가지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서 전체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아마 어제 페이스북 글을 그렇게 게재한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정치적인 선택에 장애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채이배]
결국은 3월달에 당으로 복귀하면서 필요하면 자기의 쓰임새를 계속 당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 총선 출마설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로로 이사를 해서 그쪽 종로 출마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국 사태도 터지고 아까 말씀드린 586 교체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고 당내에서 뭔가 교통정리도 쉽게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데 일정 정도의 요소로는 충분히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 그리고 여의도 정치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적 쇄신에 대한 필요성을 본인도 그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정도로 해도 충분히 이해들 하셨을 것 같고요. 더 세세히 들어가는 것은 본인의 결단과 선택을 폄훼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국당 김세연 의원도 3선 중진의원이고 그리고 또 한국당 싱크탱크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채이배]
김세연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나와서 한때 바른정당에 몸을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추진할 때 결국은 굉장히 늦게 다시 한국당에 복당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본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에 계시는 유권자나 또는 시의원, 구의원 등 자기 식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을 챙겨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흔쾌히 돌아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당에 돌아가서도 어떻게 보면 한국당이 쇄신되지 않고 계속 과거에 발 묶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김세연 의원도 한국당의 변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이 결국은 이런 분들의 불출마 선언을 지도부가 좀 더 받아 안아서 정말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과연 그럴 만한 기대가 있을까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앵커]
김세연, 임종석 두 사람 모두 뭔가 내려놓는, 던지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마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헌신의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 자유한국당 의원(어제) :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두 분이(황교안·나경원) 앞장서시고, 우리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앵커]
민폐, 좀비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 이외에 두 분 앞장 서시라.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를 지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이 달라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기동민]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데요.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상임위 활동도 1년 동안 같이 했었고 그 이후로 보건복지위원장과 의사일정도 합의하고 의정활동을 쭉 같이 해 오고 있는데요. 현 정치권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 상식적인 분 꼽으라면 넘버3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합리적인 분인 거죠. 어제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조금 망설여져서 오늘 아침에 의사일정도 보고드릴 게 있고 합의할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흔쾌히 전화 받아주시더라고요.
위로드렸는데 본인이 너무 간절하고 절박했다는 말씀들을 주세요. 그리고 뭔가 이대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신 걸로 봐서 저는 개인의 어떤 단순한 정치적 포기,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당, 그리고 전체 야권들을 새롭게 재편해야 된는 거 아니냐, 그 역할이 나한테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받았고요.
그 이후에 영남 다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격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런 비난과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연구소장직은 분명하게 수행해서 여론조사가 차지하고 있는 공천 과정에서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그냥 내가 퇴장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퇴장과 전체 야권의 재편, 더더구나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혁신을 제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추동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뭔가 투쟁의 느낌이 드는 부분 같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쇄신 요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채이배]
아시겠지만 저희는 당내 아직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탈당을 하겠다는 변혁 모임의 의원들이 있고 그분들이 결국은 탈당을 실행한 이후에 결국 당의 그동안 내홍을 수습하고 앞으로 제3지대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의 정계 개편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당연히 저희는 새로운 세력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다들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통합의 원칙을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같이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일단 지금까지 이 바른미래당에서 이렇게 내홍을 쌓으면서 지켜왔던 이유는 바른미래당이 보수 통합이나 보수 연대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수의 비읍자도 안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 탈이념을 통해서 결국은 민생, 공정, 정의, 기득권 타파를 위한 개혁의 모습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저는 한국 정치 구조의 개혁이다, 그게 선거법이나 앞으로는 개헌까지 큰 틀에서 한국 정치판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최대한 신진세력들로 저희가 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희망하기에 제3지대 통합을 추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정당은 청년 중심 정당이 돼야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임종석 실장 등이 20년 전에 젊은 피 수혈이라는 그런 모토로 정치권에 입문을 해서 지금까지 역할을 해 왔다면 이제 진짜 새로운 인적 쇄신으로 물갈이를 하면서 그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정치인들로, 청년들로 한국 정치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비당권파 이렇게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한 축인 당권파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 손학규 대표 정도는 뭔가 다음 총선에 불출마를 한다든가 이 정도의 결심은 하고 계신지?
[채이배]
그런데 이미 그런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적도 있고요. 본인이 불출마 그리고 총리 얘기 같은 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정치적 소명은 한국 정치의 구조 개혁이고 여러 차례 7공화국이라고 표현하면서 개헌까지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바꾸는 것이 자신이 지금 남아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이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진정성을 충분히 믿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학규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있는 호남계 의원님들도 결국은 전체적인 제3지대 통합을 위해서는 자신의 지금 위치를 무조건 지키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제로베이스로 시작한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같이 논의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정당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면 청년 중심 정당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간단하게 손 대표 불출마는 공식화돼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아닌가요?
[채이배]
아마도 기회가 되면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만간 할 것이다.
[채이배]
네.
[앵커]
검찰개혁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두 가지 지점만 짚어보죠.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한다, 다는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가 법무부 장관에 수사 보고를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수사 부서 41개 연내 폐지, 이거 오보인가요?
[기동민]
41개에 대한 직접수사를 줄이겠다 이런 방침들은 명확하게 서 있는 것이지만 그 줄이는 규모, 범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토론 중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다 폐지한다, 부서를 다 폐지한다, 이건 명백한 오보로 보여지고요.
연말까지 토론해서 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하는 문제. 검찰 사무 준칙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법무부가 검찰을 직접 통제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이전 시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검찰을 관할해서 통제했기 때문에 법무부는 중간에 그냥 패싱당하는 그런 형식적인 관리 기구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제 수단은 법무부 장관을 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 사무규칙과 여러 가지 법령에 그런 부분을 집어넣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절차화돼서 다 패싱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대상과 유형들을 명확하게 분류해서 보고해야 될 게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규칙화시키고 정례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마치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건 저는 명백한 사실에 대한 착각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정치적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에 나와 있고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법제화시켜내고 정례화시켜내는데 그 대상과 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부 다 보고하라는 것도 아니고 직접 수사 다 폐지하라는 것도 아니다?
[기동민]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기 의원님 말씀하신 게 현실에 부합하는 건가요? 지금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채이배]
그런데 지금 법무부가 너무 앞서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칙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정해 놓고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률로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규칙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법안 개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서 너무 앞서나가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직접 수사 축소하기 위해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 중에는 부패수사, 경제수사,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그리고 방위산업범죄 등 중요한 범죄는 직접 수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검찰에서 규칙을 개정을 해서 축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지금 폐지로 나왔다가 폐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축소라고 나오는데 그중에 공공수사 부분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게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부분인데 선거를 앞두고 막상 그 부분을 검찰 수사에서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이게 도대체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이미 법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굳이 검찰이 그걸 규칙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적합한 얘기냐, 선거를 앞두고. 그런 비판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검경 수사 범위 말고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는 부분도 물론 지금 규칙에 있습니다. 그 규칙에는 발생보고, 수리보고, 처분보고, 재판결과보고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들은 사전적인 보고는 아닙니다. 기존에 그리고 관행적으로는 사전보고를 한다면 일종의 통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단계적으로 더 자세한 사전보고를 시행하자는 취지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건 기존의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지 않냐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동민 의원님은 이게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전에 대검에서 만든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수사 보고를 더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라고 권고를 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그러니까 지난해 3월인가요, 발표한 내용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보고가 외압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 축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1년 사이에 사정이 변한 건가요?
[기동민]
검찰총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속에 있는 마음을 한번 드러내보면 검사동일체원칙, 완벽하게 검찰을 지배하고 있는 논리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거든요. 검찰총장이 결정해서 조국 수사 진행하고 검찰총장이 결정하지 않았으면 세월호 수사 못했을 겁니다, 검찰에서.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월의 흐름에도 맞지도 않고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문제이다, 검찰 역시 검찰총장 1인이 모든 정치적 결정을 포함해서 법리적 결정을 하는 것, 저는 문제 있다고 보여져요.
법에 정해진 대로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이 어떤 상호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지금 시대 상황에 가장 맞는 것인가에 대한 민주적 토론이 저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직접 수사권 문제, 5가지로 국한해 놨지만 사실 이것도 대단히 과중하다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과도적인 단계이다 보니 이런 정도로도 가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금방 채이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도 법무부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괜히 참외 밭에서 신발끈 고쳐 맬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토론하고 국회 논의 과정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법 개정의 정신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의 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12월까지 토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채이배 의원께서는 지금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려점이 분명히 있다. 특히나 사전보고 있고.
[채이배]
그러니까 지금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잠깐 제가 첨언하면.
[앵커]
정리를 해야 해서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채이배]
이번 정부 들어서서 민정수석실에서 청와대가 보고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걸 더 보고를 받는 루트를 더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 12월까지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채이배]
그런데 이게 대통령에게 먼저 그것을 보고하고 사후적으로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적합하지 않고요.
[앵커]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기동민]
채이배 의원님, 지금 시민들의 민주적 의식 정도가 결코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자가 아니면 어떤 집단이 자기의 의견들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보도됐고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여론까지 반영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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